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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과 비상식, 합법과 불법의 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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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6월 05일 (금) 18:29:30
최종편집 : 2009년 06월 06일 (토) 16:43:19 [조회수 : 4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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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알아야 하는 보편타당한 지식과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이해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해력과 판단력, 통찰력, 이성적 분별 등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런 상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점점 반감되어 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모두들 상식을 거부하고 비상식적으로 장사를 하고, 투기를 하고, 목회를 하고, 정치를 하고, 검찰과 사법의 법 기준 적용과 판결도 비상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영도 상식보다는 비상식적인 경영, 합법보다는 불법적 경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씩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엄포를 놓으면 베겨나갈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브랜드목사의 목회도 성경적으로 한다고 포장하고는 있지만 그 속내는 비상식적인 목회마인드가 있음도 발견하게 됩니다.
합법과 불법의 개념 역시 상식과 비상식의 개념하고 엇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경험상 불평등한 것이 법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는 성경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면 판사와 변호사는 법으로 먹고 삽니다. 전관예우라는 관행부터 없어져야 합니다. 이는 조폭의 의리와 비슷한 개념인데 끼리끼리 패거리 의식과 선배의 예우가 아우르는 법조계의 관습입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은 한 지붕, 한 솥밥 먹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미덕인데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여 선배 법관인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사건에 대해 후배판사가 법적용을 탄력적 혹은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형량 감소 혹은 무죄로 판결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관례를 말합니다. 전관예우의 몸값이 가장 높을 때는 금방 판검사에서 퇴직한 변호사 높고 그것도 대법관이나 대법원장 고검장, 고등법원장 같은 경우는 몸값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겠지요. 삼성의 법무팀에는 막강한 판검사 출신의 변호사 군단이 있어 어떠한 사건이라도 해결할 능력이 있지요.
이러한 전관예우 약효는 대법원장을 기점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약효의 강도와 지속성이 반비례하고 있지요. 얼마 전 대법원의 삼성에버랜드 무죄 판결은 바로 전관예우의 판결이자 사법부의 법의 자의적인 비상식적인 판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민이 볼 때는 한 마디로 웃기는 판결이지요. 서민들에게는 칼같이 법을 잘도 적용하면서 정치인이나 대기업들의 판결에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스스로가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시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례로 증명했으며 따라서 재벌의 시녀로 국가기관이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스스로 법치주이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기업에 한해 특권적인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만약 일반인과 백이 없는 기업이라면 전 삼성과 같은 편법 전환사채 발행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내부 금융거래를 통해 거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물려주었다면 유죄 판결을 내렸을 겁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식에게 상속하고 싶은 부자들은 앞으로 모두 이 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순환출자라는 반시장적 반 투자자적 지배구조를 악용한 불법적 상속을 합법화 시켜준 것입니다. 정말로 합법과 불법이 혼동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괴롭히던 박연차 게이트에서 법의 형평성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는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6월2일 기각됐습니다. 어찌 보면 검찰과 법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됩니다.
법원은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등 비춰 천 회장이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수사 경과 및 천 회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하고 또 "천 회장이 43년생으로 고령이고 벌금형 2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법원 스스로가 권력에 기생하는 궁색한 변명을 온갖 법리로 땜질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씨는 천신일 회장과 1살 더 많은 42년생 인데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한 것은 법의 객관적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권력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로 지난 대선 때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천신일 회장은 2007년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낸 특별 당비 30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빌려 주었을까요? 박연차 회장은 천신일 회장에게 세무조사 구명 로비 자금으로 10억 원을 주었습니다. 이 돈은 아마 대선자금과 연결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향후 현재 살아 있는 권력이 죽은 권력이 되었을 때 검찰의 수사방향은 어떻게 될지 미리 걱정해봅니다.
우리 국민은 이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간 죽은 권력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만 유독히 무슨 천추의 원한이 있는지 날카롭게 파헤치면서 살아있는 권력의 주변부는 애써 외면하고 무디어 져 있는 검찰의 행태를 볼 때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비상식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떤 검찰인데 구속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속기각 영장전담판사는 "천 회장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은 정말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법을 자의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보기로 잣대를 들이 댄 것이지요. 이현령 비현령인 것이 우리들의 법의 실체입니다.
검찰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종결하면서 천신일 회장이나 정관계 인사 등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천신일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권력 한계를 가져 왔고 그로 인해 검찰총장은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데 이어 천신일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표류할지 사면초가에 빠질지 아무도 모르지요.
만약 그전에 노무현대통령 검찰 수사시에 구속영장 청구를 했더라면 법원에서 이와 같이 기각시켰을까요? 답은 아니지요. 구속시켰을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먼지 털기가 현정부의 실수라면 천신일 회장 구속영장기각은 검찰이나 법원이나 둘 중 하나는 실수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천재가 모인 사법기관인데 머리가 나쁜 우리국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이번 여름은 또 다시 더운 여름이 될 것입니다. 또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해야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의 의미를 국민적으로 되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상식이고 비상식인지 헷갈리고 있습니다. 법이 누구한데는 합법이고 누구한데는 불법으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검찰과 법원의 정체성에 헷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와 법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마치 대기업과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이 스스로 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비상식과 불법을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서글퍼지는 현실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이세상은 가진 자와 권력자, 기득권 수구 꼴통 보수세력들만의 세상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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