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연회를 앞두고 '올바른 감리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임'에서 발행하여 연회원들에게 배포중인 올감모 신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신문 전문을 pdf 파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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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문 10답] 감독회장 입후보 자격부터, 임마누엘총회에서 하거나 하지 말았어야 할 일까지...

1. 논란이 되는 감독의 입후보 자격은 무엇인가?

장정 제 1024단 제 13조 (감독 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 제 6항에서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처벌받은사실이없는이” 제26회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해석
1. 도로교통법이나 건축법 등 미미한 범과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의제한을받지아니한다.
2. 실효된 범과라 하더라도 처벌받은 사실이 입증 되었을시 피선거권이없다.
제27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해석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 를제출하여야한다.’

2. 왜 사회 법정의 판단을 받아야 했는가?

선거전 몇몇 장로들과 목회자들의 감독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김국도 목사의 경우 과거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후보자의 자격심사도 거부한채 선거절차를 강행하는 등 불법관리를 자행하였다.

이에 이해당사자였던 세후보는 감리회안에서는 더이상 교회법에 의하여 법적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교리와 장정제889단제8조-”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 재판법에 준한다.” -에 의거하여 사회법에 호소하였고 가처분소송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법판결문내용중에 “김국도목사는 피신청인의 ‘교리와장정’ 제8편 제1024  제13조6항이 정하고있는 사회 재판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 ‘교리와장정’ 의 문헌 및 개정 경과에 따라 감리회의 유권해석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한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일반적인 법 인식에 부합된다고 볼 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이와같이 사회법정의 판단은 사회법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리와 장정이라는 교회법을 가지고 법적인 전문적 식견과 중립성을 보장한 사회법정에서 판단한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는것이다.

3. 왜 김국도 목사는 자격이 없는가?

그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교리와 장정을 도발(挑發)적으로 지키지않은 사람이다.
2001년 11월 30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당시 김연학판사가 김국도 목사에게 발부한 100만원 벌금형 부과 약식 명령서 사본이 공개되었고, 이 약식명령을 증거로 김국도목사가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만 천하에 공개되었다. 재론의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게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김국도 목사는 감독회장에 출마하였다. 그리고는 갖은 탈법과 불법을 조장하고, 감리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4. 현재 감독회장은 누구로 볼 것인가?

일단 김국도목사는 확실히 아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감독회장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수철 목사인가? 일단 감독회장이라기 보다는 당선자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취임해야 하는데 총회가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당선자로서 감독회장의 행보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번 선거가 혼란스러웠지만 최소한도의 과정을 밟았기에 그의 지위에 하자가 없다. 다만감독선거 무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므로 그 판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고수철목사가 감독회장당선자로 볼 수 밖에 없다.

 
5. 지난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은 옳은가?

일단 모든 선거는 혼란이 있었지만 적법한 선거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미 김국도목사에 대한 것은 총대라면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하루를 앞두었지만 공고가 되었고, 일반50부의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혼란스러웠고 충분한 고지를 하지 못함으로 적법한 선거가 아니라는 소송이 제기되었기에 그 결과에 따라 선거 무효가 될 수 있으면 그에 따라 재선거를 치루어야한다. 그런데 그렇게되면 감독회장만이 아니라 모든 감독선거를 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확정판결이 나는 데 근 일년이 걸리게 된다. 그러므로 지금으로서는 재선거는 최악의 경우에 하는 경우의 수에 불과할 뿐이다.

6. 벌금 70만원과 100만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소위 김국도목사 벌금100만원과 고수철목사의 벌금70만원에 대해 도낀 개낀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30만원으로 매꿀 수 없는 차이가 있다. 고수철목사의 벌금70만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으로 장정의 예외조항으로 교통사고, 교회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 등은 예외로 인정한 경우로 비교하자면 김국도 목사의 300만원의 또 다른 벌금과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김국도목사의 100만원의 벌금은 심히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회적 범죄에 대한 벌금으로 김국도목사의 감독회장 후보자격을 상실하는 벌금이라고 하겠다.

7. 연회 감독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는가?

현 연회감독들은 그 신분에 몇가지 결함이 있다.
첫째, 교회법 1036 제25조(개표) 3항 “당선자 공표는 최고 득점자를 선관 위원장이 공표하고 총회에서 취임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28차 총회가 무산되어 총회에서 취임하지 못한 당선자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감독 선거 후보자로서 당연히 제출해야 할 범죄경력 확인 조회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장정1041 제30조벌칙(처벌) 7항에 “총회 개회 전 날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총회 특별위원회에 고소고발 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다.

아직 총회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황에서 각 연회는 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의 내용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문제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고는 연회의 회무를 당선자들에게맡겨서도안되고, 맡길수도없는것이다.

8. 감리교회의 변화와 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

현 감리교회의 사태는 감독회장이 누구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에는 한국 감리교회의 썩은 뿌리가 있다.  그것은 맘몬주의에 개교회주의에 빠진 우리의 영성이다. 그래서 공교회 영성의 회복이 최우선과제가 될 것이다.
제도개혁 역시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공교회영성을 밑받침하는 올바른 부담금제도와 한 지체로서 가져야 할 목회자 최저생활비와 은급이시급한과제이다.

9. 4월 9일 임마누엘교회에서 모인 특별총회가 합법적 인가?

1) 이번총회소집은김** 개인자격으로소집된총회이다
교리와 장정 [411] 제1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2년에 1회 10월중에 감독회장이 소집한다. 소집 일시와 장소는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감독회장이 결정한다.
지난 안산총회(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이런 총회 공식명칭은 없어, 제28회 총회라 칭해야 함)의 연장선이라해도, 또 정회로 하고 다시 속회를 했다해도 그 시기와 장소는 실행위를 거쳐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자격으로 소집된 총회이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상으로는 4월 9일 특별행정 총회는 불법이 되고 김**측에서 만이 합법적인 총회가 되는것이다.

2) 특별행정총회의 합법적인 총회 구성이 장정에 따르지 않았다.
특별행정총회 회원 점명의 수가 843명이라 했는데 스스로말하는 합법적인 총회가 되려면 직능대표 교역자, 평신도 수와 명단 선출직대표 교역자와 평신도의 수와 명단을 공개해야 된다. 이 통계가 명확히 나온다고 기독교대한감리회 행정총회라는것은아니다.

3) 현직연회감독들이참석하지않은총회이다.
직능직 교역자 대표는 감독회장, 연회감독 당선자 그리고 감리사이다. 이번의 총회가 정상적인 총회가 되려면 일면 감독회장, 감독, 감리사가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명단이 분명하게 나와야한다.

10. 임마누엘교회 특별총회의 결의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임마누엘교회에서 열린 특별총회가 합법적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했어야 할 일과 하지말았어야 할 일이 있다.

했어야 할 일- 감독회장 및 연회감독 이취임식
임기 중의 감독회장과 연회감독의 정체성을 생각했었더라면 취임식을 했어야하고 취임선서를 했어야 했다. 항간에서는 연회감독들의 입장이 총회에서 취임을 하지 않았기에 당선자 신분이라고 하는데 이런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라도 취임식을 했었어야 했다. 이것을 안 했다면 금번 총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에 준한 총회가 아님을 선포한 것이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행정총회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총회인것이다.

하지 말았어야 할 일- 김영동목사 사무국총무 해임, 박영천목사 행정기획실장 임명
총회의 직무나 총무의 임면 사안에 보면 총무해임의 권한은 없다. 여기서 면의 의미는 임기를 마친 총무의 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결원(사고 혹은 사임)이 생겼을 경우라고해서 총무해임권한은 총회에는 없으며 임명도 해당 국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국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감독회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