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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재판부 “피고대표자 문제 정리해 와라”총특재판결로 인한 직대자격 논란, 법적 정리 없이 심리도 없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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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9월 19일 (수) 18:45:48
최종편집 : 2018년 09월 24일 (월) 00:00:14 [조회수 : 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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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부분 수정] 당선무효 소송(2017가합39714. 원고 이성현/피고 기감/피고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과 선거무효 소송(2018가합549423 원고 김재식/피고 기감/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의 심리가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에서 병행으로 열렸다.

피고 대표자 이철 목사가 두 사건 모두 청구인낙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피고 대표자가 부분이 애매하다. 그 부분 해결 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피고대표자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총툭재 판결로 인해 이철 목사의 피고대표자 지위가 확실한지를 물은 것이다.

 재판부의 이러한 시각은 총특재판결무효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소를 다뤘던 민사 18부의 시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민사18부 역시 소의 구성상의 피고대표자 문제를 제기하며 피고대표를 다시 정해서 소를 제기하라고 했었기 때문이다.

민사46부가 그렇게 까지 친절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피고대표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청구인낙을 포함한 본안 내용에 대한 심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각 측에 다음 기일 전까지 이철 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공식적 판단을 받아오거나 대표권과 관련한 양측 주장을 내라고 주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31일 오후4시로 잡혔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피고가 청구인낙서를 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일단 청구인낙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려면 이철 목사가 적법한 직무대행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총특재 판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철 목사의 지위와 관련해 총특재 판결 이외의 공식적인 사법적 판결이 현재까지 없어 이 사건이 공전될 위기에 빠졌다. 우선은 오늘 제기된 직무대행집행정지가처분이 피고대표자를 정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라면 이철 목사측은 재판위원의 하자를 들며 기존의 총특재판결 부존재 주장을 이어갈 듯하고 보조참가인측은 총특재판결의 적법성과 함께 총특재판결무효 소취하, 총실위개최금지가처분 기각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다음 기일인 10월 31일은 총회기간이어서 벌써부터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가 누가 되는지를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격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경우 총회결의부존재 등의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강승진 감독은 총실위를 통한 직무대행 선출에 박차를 가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이철 목사측은 총특재판결무효를 냈다가 소를 취하했고 총실위개최금지가처분도 기각당한 바 있어서 직무대행이 선출되지 않도록 방해하며 여전히 자신이 직무대행임을 주장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어 보인다.

관심을 끌었던 재선거 실시 가능성은 점차 멀어지는 분위기다. 우선 이 사건(당선무효와 선거무효) 판결이 멀어 보이고, 판결이 원고 승소의 결과로 나온다 해도 감리회 내부적으로 직무대행자를 놓고 다투는 이상 감독회장이 소집권자인 호남선교연회의 선거권자 선출을 위한 임시연회 소집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10월이 넘어갈 경우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도 필요하다. 물론 전명구 목사가 승소할 경우 재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고 직무대행자 선출 문제도 모두 해결된다.

 

   
 

심리과정

이성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의 심리가 시작되자 보조참가인(전명구)의 변호사(홍선기)가 이 사건의 피고대표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이 사건의 피고 대표가 이철 목사로 되어 있지만 총특재에서 선출무효 판결이 났으므로 이철 목사는 피고대표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이철 목사 측에서 판결무효소송을 냈지만 당시 재판부인 민사 18부가 이철 목사의 피고대표권을 문제 삼자 취하했고 서부지법에서 총실위개최금지가처분을 기각했으며 총실위가 직무대행을 선출하려 했으나 성원이 안되어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그러자 판사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에 피고대표가 이철 목사가 맞는지 입증돼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이성현)은 아무런 발언을 못하고 대신 피고측(이철) 변호사가 모든 답변을 했다.

이철 목사의 변호사는 “총특재의 판결이 자격 없는 자의 판결이고 판결문도 송달이 안 되었으며 사실적으로 교회 내부의 재판이 선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감리회 공식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특재판결무효를 다룬 민사18)재판부가 재판워원 아닌자의 재판이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해서 감리회쪽에서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민사18재판부는 ‘재판위원 아닌 자의 재판’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총특재 판결의 확정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효소송을 낸 이익이 있는지’를 물었을 뿐이다. 즉 판결무효를 구하려면 일단 판결을 인정하고 새 대표자를 세워 그 대표자를 상대로 무효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의미를 완전히 다른 뜻으로 곡해한 것이다. 재판부가 (총특재)재판위원이 아닌자의 재판이라고 보았다면 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다.

판사도 이철 목사의 변호사가 말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발언을 짚어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왜 소를 취하했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또 “(총특재)판결 자체는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다루려면 피고대표자 문제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고 총특재 판결의 유무효를 다투는 중에는 판결은 물론 심리진행도 어렵다는 뜻을 밝혀 이철 목사가 피고대표임을 주장하는 한 이 사건이 판결나기 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이 맞는지를 법적으로 판단 받거나 최소한 총실위가 직무대행을 선출하여 피고대표임을 주장하거나, 원고가 새로 선출된 직무대행을 피고대표로 경정하거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늦어진다는 것은 직무대행체제가 오래 갈 것을 의미하고, 재선거도 어렵다는 뜻이 된다.

판사는 피고대표자를 특정해야 하는 전제가 된 총특재 판결의 유무효를 놓고 피고측과 피고보조참가인측의 다툼이 계속되자 “대표권 문제가 해결되려면 다른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직무대행직과 관련한 법적인 판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어쨌든 지금 애매하다. 피고대표자 그 부분이 해결 돼야 다음 절차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음 기일까지 원고와 피고 각자의 주장을 펴라”고 주문하고 심리를 마쳤다.

판사는 양측 변호사들에게 이날 오후에 예정된 김재식 목사의 선거무효 사건을 당선무효 건과 병행하여 심리하는 것으로 동의를 얻어내어 오는 10월 31일에 같이 다루기로 했다. 오늘의 심리로 볼 때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이성현 목사의 선거무효 사건도 피고대표 문제로 공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조참가인측 변호사들은 총실위가 오늘자(19일)에 제기한 ‘(이철)직무대행 직무집행금지가처분(2018카합21376)’ 건이 윤곽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이 당선무효재판부가 원하는 '공식적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조참가인 측은 '원고의 소송 상대인 피고가 결정되지 못하면 해당 소는 각하된다'는 대법판례를 내세워 이 소송을 끝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전명구 목사의 최대 조력자는 이철 목사가 되는 셈이다.

문제는 다음 심리일이 10월 31일 오후 4시로 잡혀 총회 이전에 판결이 나긴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이철 목사의 피고 대표권을 두고 사회법정 마다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합법적 총회 소집권자가 속히 결정될 필요가 있다.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끝내려 한 피고측의 기대도 일단 뒤로 밀렸으며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피고대표를 세워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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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이날 심리과정을 취재한 기록이다. 실제 심리내용과 다를 수 있으나 심리과정을 엿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괄호안은 '기자주' 이다.

당선무효 소송(2017가합39714. 원고 이성현/피고 기감/피고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

선거무효 소송(2018가합549423 원고 김재식/피고 기감/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 전명구)

병행 심리

2018. 9. 20. 10:5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
원고 : 이성현, 소송대리인 유스트.(공동소송인 윤동현은 금일 소취하)
피고 : 기감 이철 대리인 김영조 변호사
피고공동적소송 보조참가인 :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대리인 홍선기, 광장(김동하, 이루리)
 

 

판사 – (참석자 확인 후)많은 서류가 제출됐다. 원고측 진술에 앞서서 피고보조참가인측에서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대표권을 다투려는건가?

 

홍선기 – 총특재에서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 자격이 없다고 판결났고 그 판결에 대해 직무대행쪽에서 본 법원에 총특재판결효력 정지가처분과 부존재확인 (본안)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재판부가 이철 목사는 자격이 문제되지 않느냐 하자 다음날 다 취하했다. 그리고 기감 총실위에서 새로운 직대를 선출하기 위해 두 번씩이나 모였지만 성원이 안되어 아직 직대를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판사 – 상황이 그렇다면 원고측에서 피고대표 존재 여부와 관련한 주장 입증이 전제되야 오늘 재판이 가능하겠다. (*재판 구성상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가 부존재한 상황임을 보조참가인이 주장하자 원고측에 피고대표자가 이철 목사가 맞는지를 입증하라는 말)

 

피고 대리인(김영조 변호사) – 대표자가 공석이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한다. 대표자가 공석이라고 주장하는데 재판이 선고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감리회 공식입장이다. 재판위원 아닌 자들이 모여 판결문 작성하고 재판행정절차 거치지지 않고 언론을 통해 판결문 공개했다. 그래서 감리회측에선 그 판결효력정지와 부존재확인청구 소를 제기했는데 심리기일에 재판워원 아닌자의 재판이 확인의 이익이 있느냐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해 감리회쪽에서도 소 취하에 동의했다. (*당시 재판부(민사18부)는 총특재의 판결의 형식적 확정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효를 구하는 이익(필요)이 무어냐고 물었던 것이지 총특재가 불법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다. 해당 재판 취재기록 기사  참조)

 

판사 – 어쨌든 지금 애매하다. 피고대표자 부분이 해결 되어야 다음 절차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영조 – 대표자와 상관없이 기존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진행할 수 있지 않나)

 

판사 – 그런데 그게 직무대행자의 대표권이 없게 된 이유가 본인이 선임결의가 된 그 자체가 부적법하다 해서 직무대행자를 세울 수 없다고 다투는 거 아닌가. (*총특재 판결이 불법이라서 새로운 직무대행을 세워선 안된다는 주장이냐고 묻는 것)

 

김영조 – 그렇다

 

판사 – 그러니까 애초부터 잘못되어 보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림 자체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거니까.(* 원고와 피고가 다투는 재판의 구성상 피고대표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는 재판할 수 없다는 의미)

 

홍선기 –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총특재의...판결에 대해서 확인부존재를 제기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청구인락하려고 다음날 비밀리에 하려다가 들통이 나 소 취하했다.

 

김영조 - (항의성 발언)

 

판사 – 오후에 김재식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해도 되겠나?

 

김영조 – 당사자가 없는데?

 

판사 – 대리인은 다 출석하지 않았나?

 

홍선기 – 그 사건은 번호도 틀리다.

 

판사 – 물어 보는 거다. 대리인들 다 있잖나. 교집합 아닌가? 같이해도 되겠는데

 

홍선기 – 난 상관없다.

 

김영조 – 상관없다.

 

판사 – 그럼 이 건 자체에 대해 10시50분에 진행할 것에 대해 대리인들의 동의서류 받겠다. 뒤 사건(김재식의 선거무효)도 같은 사건 아닌가?

 

홍선기 – 그렇다.

 

판사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직무대행자의 대표권 문제가 결론나야 우리 사건 진행되겠다. 일단 판결 자체는 존재하는거 아닌가? (*재판부가 총특재판결 자체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다. 이런 시각은 총특재판결무효소송을 담당했던 민사18부와 비슷하다. 재판부로서는 피고대표자가 분명해야 당선무효던 선거무효던 판결을 내리고 청구인락도 따져볼 수 있다는 말이다)

 

김영조 – 부존재 하다는 입장이다. 감리회에서는... 판결이라는 행위가 있긴 했는데 참가한 재판위원들이 아닌 사람들이...(*재판부는 그 주장이라 하더라도 판결로서 입증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판사 - 행정부의 그런 의견이 있는데..

 

홍선기 – 그건 일부의견에 불과하다.

 

김영조 – 감리회의 공식 의견이다. (*감리회의 공식의견이라는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그냥 주장일 뿐이다)

 

홍선기 – 총특재 판결이 부정된 적이 한 번도 없다.

 

김영조 – 총특재의 다른 위원 명단이 있다..

 

판사 – 총특재판결의 부존재에 관한 공식적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김영조 – 법원의 판단이 안 되어 있고 판단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홍선기 – 소를 제기했으면 판단을 받아야지 왜 취하를 하나?

 

김영조 – 확인의 이익이 없을거라고 생각했다.

 

판사 – 그거는 계속 판단을 받아야지..., 확인의 이익이 있을 것 같다.

 

김영조 – 문제 삼는 사람이 그 당시 없었다. 다투려는 사람이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판결 무효를 구한 사람-김근진-이 있었는데 문제 삼는 사람이 왜 없었으며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총특재 판결로 지위를 잃은 자가 있었고 그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었다. 단지 청구인락으로 끝내려 했던 사건을 재판부가 이철 목사는 피고대표가 아니라는 견해를 보이자 원고와 피고가 동의하여 취하했던 것일 뿐이다. 이 재판부도 확인의 이익이 있었을 것인데 왜 취하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런데 판사가 정말 소취하의 의도를 몰랐을까?)

 

홍선기 – 그걸 어떻게 청구인락으로 하려고 했나.

 

판사 – 어쨋던 이 건은 적법한 대표자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다. 그 부분에 관련한 원고와 피고들 주장을 펴도록 하라. 변론을 위해 속행하도록 하겠다. 뒤 사건(김재식의 선거무효)도 마찬가지로 대표권 관련한 주장이 있으면 내라. 다음 기일은.... 10월 31일 오후 4시다. 대표권 관련 해결되려면 다른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돼야 우리 사건 다룰 수 있다.

 

홍선기 – 더 일찍은 안되나. 총회가 있는 날인데... 이러면 총회 소집권 시비가 생긴다.

 

김영조 – 그날 대전에

 

판사 – 사건이 꽉 차 있다. (*기일조정중) ... 그때까지 대표권 해결이 되겠나...

 

? - 안될 것 같다.

 

판사 – 두 사건 모두 10월 31일 오후 4시다. 돌아가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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