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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인 이철 목사법원 “이철 목사는 이해당사자, 피고 될 수 없어”
"총특재 판결 무효 다투는건 피고대표 바뀐 뒤에"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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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28일 (화) 13:20:50
최종편집 : 2018년 09월 01일 (토) 16:25:50 [조회수 : 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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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추가 19:00] 원고 김근진 변호사가 첫 심리를 마친 28일 오후 해당 본안 재판부에 소취하장을 제출했다.(당초에 가처분2018카합21210 에도 소취하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지만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는 소취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기자주) 소송이 불리하다고 여겨 포기한 것인지 다른 형태로 소송을 이어갈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일각에서는 사회법 판결로는 불리하다고 판단, 현 상태를 유지하며 직무대행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오늘 이 사건에 이관희 변호사 외에 총특재 위원 9명(홍성국 권종호 김찬호 오윤탁 이경구 박길수 배덕수 권오성 전정필)이 추가로 보조참가를 했었다.

[기사추가 21:45]원고는 소취하서에서 “귀 재판부의 의견대로 현재 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떄문에”. 그리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두 가지 이유를 밝혔다.

두 이유에 대한 보충 설명도 있었다. 총특재 판결이 자격모용에 의해 형식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해당 결의가 유무 효력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즉 총특재판결무효 재판을 제기했지만 생각해보니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을 무효라고 확인하는 바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일부에서 판결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어서 확인해 보려 했다고 설득력 없는 주장을 덧붙였다.

두 번 째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건 소를 유지할 경우, 총특재 판결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변론이 이루어져 그 내용이 마치 유효한 것으로 왜곡되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이어갔다. 이 소취하에는 피고도 동의했다.(하단 소취하장 참조) 소취하서 내용으로 보아 이철 목사는 자신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이라고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보] 이철 목사가 혹을 떼려다 혹을 붙였다. 총회특별재판 판결무효 본안에 청구인낙서를 냈다가 판사로부터 이철 목사는 감리회 피고 대표가 아니란 점만 확인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총실위의 새 직대선출이 탄력을 받게 생겼다.

총특재판결 무효 가처분에 이어 김근진 변호사가 제기한 본안 ‘총특재판결무효부존재(무효)확인(2018가합557110) 소송의 심리가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에서 28일 오전 10시 20분경 심리가 열렸다.

이 심리에는 원고측 김근진 총특재 법조인과 배태민 대리인, 피고 감리회측에서 김영조 대리인, 그리고 피고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으로 이관희 총특재법조인이 각각 참석했다.

판사는 심리 시작과 동시에 재판의 구성상 문제를 제기했다. 판사는 먼저 피고공동적소송 보조참가를 한 이관희 변호사를 향해 “이 결의무효 소송이 구성원(어떤 구성원인지는 불명확) 전체에 미치는 대세적 효력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대세적 효력이 있다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가능하고 청구인낙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판결무효로 인해 피해가 감리회 전체에 미친다는 대세적 효력을 입증하라는 의미였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청구인락이 가능하다는 의미였다. 총특재 판결로 손해 보는 이가 이철 목사 혼자인지 여럿인지를 밝히라는 뜻이다. 이에 이관희 변호사는 판결무효의 대세적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도 소송의 구성 형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피고가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되는 것은 맞지만 이철 목사는 판결무효의 이해당사자이므로 그가 피고 대표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새 대표자가 피고가 되어야 하며 청구인낙도 그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피고 대리인은 “판결무효의 확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총특재 판결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강변하려 했다. 원고도 “총특재가 최종심이라서 불복절차가 없다”고 거들었다. 원고와 피고가 한 뜻임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그러자 판사는 “그렇다면 재판이 형식적으로 확정 된 것”이라고 오히려 총특재 판결을 확인해 주며 “결의 무효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 판결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피고의 대표는 피고 내부의 규정에 따른 새 대표여야 할 것”임을 밝혔다. 즉 이철 목사는 이 사건 이해당사자이고 판결로 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가 될 수 없고 새로 선임하거나 직무대행선임 가처분을 제기하거나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대표자를 상대로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청구인낙도 새 대표자에게 위임받아야 할 것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

판사가 특유의 높은 톤의 목소리로 재판 구성의 부당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자 원고나 피고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다. 이해당사자는 피고가 될 수 없다는 법원의 논리는 총특재가 이해당사자는 기피·해임할 수 없다고 했던 논리와 맥이 통한다. 즉 기피·해임 위원들의 재판 참여는 불법이라고 했던 이철 목사와 행기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

판사는 다른 논리가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변론기일을 10월 2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잡았다.

 

   
 

[2보] 이로써 이철 목사의 청구인락에 의한 직무대행 조기 복귀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그렇지만 이철 목사의 청구인락 시도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번 역시 원고와 피고가 짜고 친 판 아녔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 있었던 총특재판결무효 본안의 심리가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본안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고 일주일 만에 심리가 잡히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보통은 제기된 소송의 송달에만 상당시일이 걸리게 일반적인데 소장접수가 되자 곧 청구인락을 내었고 바로 다음날 심리가 잡히며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내려 한 정황은 그런 의문을 확증하는 소재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법원을 악용하여 총특재판결을 무효로 만들려고 계략을 꾸몄다고 보기도 한다. 비슷한 정황이 제3의 선거무효소송이나 판결무효 가처분 소송에서도 드러난 바 있어서 이철 목사의 일련의 이런 시도를 알게 된 일부 변호사들은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이고 사법체계를 교란하여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라고 입을 모은다.

이철 목사가 청구인낙서를 낸 8월27일자 목회서신에서 “총특재 판결에 대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판결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되어 9월5일로 심문기일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가처분 사건만 언급하고 이 본안 소송의 존재는 물론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문들은 감리회 구성원마저 속이려 했다는 분노로 까지 치닫고 있다.

이관희 총특재법조인이 보조참가신청을 하자 본부 주변에서는 본부직원들을 상대로 누가 이 소송의 사건번호를 누설 했는지를 확인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사건번호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보조참가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행동이다. 모두 비밀스럽게 재판을 진행하려 한 정황들이다.

하지만 이렇게 입단속을 하려던 것도 쓸데없는 짓이었다. 판사가 재판의 구성상 이해당사자가 피고가 되어 청구인락을 낸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즉 보조참가인이 있던 없던 청구인낙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것이다. 판사가 오늘 보여준 견해 대로라면 이제 이철 목사는 총특재판결이 무효임을 확인 받기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 피고가 되어 줄 새로운 대표 선임을 도와야 할 판이다.

심리가 있던 날 비슷한 시각에 본부에서는 이철 목사가 지명한 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총특재가 소집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 최대용 위원장과 조남일 김기선 김광남 김근진 위원 등 5명만이 참석해 회의 구성을 이루지 못했다. 기존 판결을 ’계류중‘으로 규정하고 총특재의 또 다른 판결을 기대하는 이철 목사의 시도가 성공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두 개의 판결은 두 개의 감리교회가 되는 길이기도 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아래는 이날 심리의 취재기록이다.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총특재판결무효본안(2018가합557110) 심리
2018. 8. 28(화). 10:2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 359호 법정
원고: 김근진 , 배태민
피고: 이철(김영조 대리인)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 – 홍성국 권종호 김찬호 오윤탁 이경구 박길수 배덕수 권오성 이관희 전정필

 

판사 – 진행하기 전에 제출 서류 검토와 관련 일단 조금 말씀드리겠다. 공동보조참가인 주장을 하시는데 현재 판사가 입증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을 상대로 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이 과연  상법상의 기관도 아닌데 대세적 효력이 있는건가?

보조참가인 – 기감이 비법인 사단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

판사 – 그럼 상법상의 회사인가?
 
보조참가인 – 등록된 법인이다

판사 – 그래봤자 민법상의 법인 아닌가? 그렇다면 대세적 효력이 없는거랑 마찬가지 아니지 않나

보조참가인 – 그건 검토를 못해봤다.

판사 – 검토해 봐라. 이게 대세적 효력이 있어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가능하다.

보조참가인 – 통상은 주주총회등 회사법상 결의 무효가 가능하다

판사 –  그건 결의무효에 따라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공동적 보조참가뿐 아니라 청구인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건은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고 민법상인데 사단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이나 동일한 법리가 적용될 것 같다. 이걸 전제로 이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 원고랑 피고에게 청구인락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유를 말하겠다. 원고쪽에서 피고를 기감으로 잡은건 좋은데 그 대표자를 이철씨로 잡았다. 그 부분이 재판부 입장에선 고민스럽다. 출석하신 피고대리인 변호사님도 이철 쪽에서 지명 받았다. 그런데 문제 삼은 결의가 이철 씨에 대한 직무대행선출결의에 효력을 다투고 있다. 2호증으로 낸 이 판결은 어쨌든 감리회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는건가?

피고 –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됐다는 주장이 있다.

판사 – 형식적인 것에 불복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보조참가인 – 장정상 판결과 동시에 확정되는 거다.

판사 – 무효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무효가 아닌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 형식적 확정을 물어본 거다.

피고 – 형식적 확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다.

판사 – 형식적 확정도 인정되지 않으면 도대체 무효소송을 구할 이익은 뭔가?

피고 – 형식적으로 확정됐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판사 – 그럼 형식적으로 불복 절차는 있나? 원고대리인 입장은 뭔가?

원고 – 총특재 경우 최종심이라 불복절차가 없을 뿐 아니라...

판사 – 그럼 형식적으로 확정 된 것 아닌가. 그러면 이게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을 실체적으로 무효인지는 변론이고 그게 이 사건 본안인데 형식적으로 확정될 경우 감리회의 대표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보조참가인 – 지금 현재....

판사 –  가만 계시고 원고 쪽에서 주장해야 한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 판례의 범위가 이 사건이라고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법인이나 비법인이나 같은데 결의 무효를 다투는 사건에서 회사 내지 법인의 대표자는 형식적으로는 그 판결에 따라서 정해야 된다는 취지다. 만일 이 사건에서 이철씨가 직무대행 무효라는 게 확정되면 피고 내부의 규정에 따라 누가 대표자가 되는 건가? 일단 이 사건 피고의 대표는 그 사람(내부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표)이 되어야 하고 피고 쪽도 그 사람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야 이 사건에서 인락도 되는 거다. 안그러면 무권대리가 되는거다. 그건 보조참가인의 주장도 똑같이 이철 씨가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데 그 이철 씨가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대표자로서 지금 청구인락하는 구성이다. 그게 이상하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의 대표자는 설령 그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결의가 일단 유효하다는 전제의 상태에서 피고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정하고 그 대표자를 피고대표로해서 그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고 그 사람에게 송달이 되고 그 사람이 소송을 위임한 상태에서 인락이 되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무효의 결의를 구하면서 그 결의에도 불구하고 이철씨가 여전히 대표라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이철)한테 소장 송달하고 인락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거다. 일단 재판구성은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도 반박 못함)

판사 – 내부 규정상 직무대행자가 있는데 제명이 되거나 직을 상실하면 피고 내부적 규정에 따라 누가 대표가 되느냐의 문제다. 있다면 ...종중의 경우 연장자가 있다던지 종전 대표가 여전히 대표를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직무대행 가처분을 받던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던지 뭐든 구성이 돼서 해야지 이 사건에서 이철씨가 대표라는 것은 이상하다.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겠다. 만일 이철씨가 아니라면 소장 송달이 되고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야 재판구성이 된다. 이해하나?

원고 – 예

판사 – 피고쪽에서 다른 논리가 있다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고, 현재로서는 이런 의문이 있어서 변론을 연기하겠다. 이해하겠나? 쌍방쪽에 내가 각각 의문을 제기했다. 보조참가인도 마찬가지다. 변론기일 오늘은 연기하고 10월 2일 오전 10시 50분 괜찮겠나?

원고 피고 보조참가인 – 네

판사 – 10월 2일 10:50에 속행할테니 내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소명해 주기 바란다. 만일 거기서 대표자가 달리 특정되면 소장송달이 다시 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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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8-08-28 18:28:39
<은퇴한, 은퇴하는>에 이어 <확정된, 확정 안 된>법률구멍의 코미디 놀음!
은퇴한 목사는 은퇴하는 목사와는 文字적으로 다르기 땜에 이미 은퇴한 목사로부터의 세습은 세습금지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법률구멍, 법률코미디가 김삼환-김하나 일당의 변칙세습에 정당성을 부여해주었는데... 여기는 自治法에 의한 코미디입니다.

불복절차가 없어서 총특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면 그 이전에 일어난 직무대행의 총특재 위원의 해촉권 행사는 아무 쓸모없는 몽니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툭하면 사회법에 기대어 自治法을 깡그리 무시하다가 이번엔 社會法에 의해 크게 한방 먹었네요. 하하하... 자치법의 구멍을 사회법이 막은 꼴입니다.

변칙세습 문제는 自治法的으로 일어난 코미디이고, 총특재판결 불복문제는 社會法的으로 일어난 코미디입니다. 감리회문제가 번칙세습문제보다도 더 악질적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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