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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실위개최 전에 금지 여부 결정해 주겠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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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9월 04일 (화) 21:07:30
최종편집 : 2018년 09월 06일 (목) 17:15:45 [조회수 : 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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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7일 오후3시로 직무대행선출을 위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소집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철 목사가 소집권자 강승진 감독을 상대로 낸 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신청(2018카합50499)의 심리가 4일 오후 4시 마포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21부에서 있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이철 목사이고 채무자는 강승진 감독이며 김근진 변호사가 이철 목사 지명 총특재위원의 자격으로 보조참가인 신청을 했다. 이철 목사의 변호는 법무법인 백산의 김영조 변호사, 정원의 박태완외 3인이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맡았고 강승진 감독의 변호인은 총특재 법조인인 이관희 변호사가 대리로 나섰다. 김영조 변호사는 김근진 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도 맡았다. 총특재판결무효 소송에서의 원고와 피고였던 이들이 이번 소송에서 한 편이 된 구조다

이 사건은 감독협의회의 7인 감독이 지난 총특재의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을 존중하여 새로운 직무대행을 선출하기 위해 총실위를 소집하자 이철 목사가 총특재 판결의 무효 주장에 근거해 자신이 여전히 직무대행임을 주장하며 총실위 개최를 금지해 줄 것을 사회법정에 신청한 사건이다.

이철 목사는 총실위개최금지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사건은 현재에도 총특재가 심리중”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철 직무대행이 김종현, 배덕수 위원을 기피하고 홍성국 위원장, 이관희 법조인, 전정필 법조인 등을 해촉했음을 들었다. “기피, 해촉된 재판위원 5명이 본래의 장소가 아닌 13층 중앙연회에서 총특재의 자격을 모용하여 회의를 열었으므로 이 사건 자격모용판결은 판결로서 부존재하거나 비판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판결은 판결문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선고조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으며 공개된 법정이 아닌 밀실에서 이루어 졌고 판결문이 접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철 목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대행이 총특재 판결문을 행정처리 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주장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철 목사의 소송대리인은 총특재가 단 한명의 기자만을 밀실에 배석시켜 판결문을 작성하고 해당 기자가 속한 언론사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판결문을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총특재 재판정에는 본지와 뉴스앤조이, CBS 그리고 기독교타임즈 기자가 취재를 했고 판결문도 복수의 언론사가 게시했으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이철 목사는 총특재 재판의 피고적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문성대 등 5인이 직대를 선출한 총실위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철 목사는 “채무자(강승진 감독)는 총실위 소집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궐위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직무대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고 총실위가 또다른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직대가 2명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감리회가 큰 법적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도 강조했다. 심지어 “혼란이 극심하게 가중되면서 감리회 전체 조직이 둘로 쪼개지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 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까지 경고하며 총실위 개최금지를 요청 했다.

 

이에 대해 강승진 감독의 소송대리인인 이관희 변호사는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취지에서 변론을 이끌었다.

먼저 직대선출무효판결 과정에서 “당시 상호 더 이상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없다고 진술하여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선고기일 당일에 위원을 스스로 기피신청하여 스스로 기피결정한 후 카톡으로 알렸다”며 기피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또 “행정기획실장 대행이 이관희, 전정필 변호사의 해촉과 김종현 위원 기피를 이유로 총특재가 심리를 시작하려 할 떄마다 회의장에 허락없이 들어와 진행을 막았다”고 재판이 방해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8. 16. 선고 당일에는 배덕수 장로를 기피하고 홍성국 위원장을 해촉하였으며 행정기획실은 소위 용역들을 동원하여 재판을 방해해 장소를 옮겨 재판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설명했다.

또 지난 8. 28. 김근진 변호사가 이철 목사를 대표자로 세워 총특재판결무효 본안을 냈다가 취하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격적으로 청구인낙서를 제출하게 하여 전격적으로 판결무효확인판결을 받으려 시도하였다가 재판부가 적법한 대표자를 세워 소송을 진행하라고 하여 뜻을 달성할 수 없게 되자 변론기일에 전격적으로 자격없는 소송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취하를 단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관희 변호사는 이어 ‘총실위개최금지가처분신청’은 이철 목사가 개인이 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함이 타당함에도 이철 목사가 감리회대표로서 강승진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원고부적격, 피고부적격을 강조하며 각하를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관희 변호사는 총특재의 판결이 적법했음을 주장했다. 직대는 헌법26조가 보장하는 재판위원회의 독립과 재판법 31조에서 2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법조인 재판위원을 해촉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제척, 기피, 회피제도에 의해서만 배제될 수 있으나 2회에 걸쳐 기피신청한 것은 장정과 맞지 않다는 주장을 했다. 장정에는 1회에 한해 기피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직무대행 자신에 대한 사건인 바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 본인 스스로 재판위원을 기피하고 자신이 기피결정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총특재 판결에 의하여 이철 목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기에 총실위를 소집하였던 것”이라며 “이 사건 신청(개최금지가처분)은 부적법 각하 내지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는 먼저 종교단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온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판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라 한다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는 종교단체라 생각한다. 난 종교는 없지만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온 것”이라면서 “재판장으로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차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이어 채무자가 주장한 원고, 피고적격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채권자에게 “직무대행 자신과 관계된 재판에서 스스로 5명을 기피하고 해촉했다는데 자신과 관련된 재판을 교체할 수 있는 타당성이나 권리가 있나?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같은 재판부의 질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심리중에 제기했던 의문과 맥을 같이 한다.

이에 채권자는 “사회법으로 보면 이상하게 볼 수 있지만 교회재판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교회법 재판에 일반인 위주(비전문가를 지칭하는 듯함)이고 법조인은 일부 관여하다 보니 심각한 하자 있고 법리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판단이 종종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판사는 달리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감리회는 종로구에 소재하여 중앙지방법원 관할인데 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총특재판결무효 본안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는데 이 사건만 서부지법에 제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 강승진의 주소지가 서부지법 관할이어서”라고 답했다. 판사는 다시 “관할에 독특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이번에는 우측의 판사가 “총특재는 이미 임명되어 있는 건가? 임기는 2년인가”를 물었고 채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주심으로 보이는 우배심은 또 “채권자 제출서면에 보면 총특재 판결이 각하될게 인용됐다고 주장했고 사회법과 교회법은 다르다고 했는데 종래에 대상적격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는가”하고 물었다. 이에 채무자측은 “직무대행 선출건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임을 말했고 채권자 측은 “그런 것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판사는 관련 장정조항을 현재 보다 더 많이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약 30여분에 이른 심리를 마치며 판사는 9월 7일 오후 3시에 총실위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며 그 전에 인용여부를 결정해 주겠다고 알렸다. 추가서면이나 서증이 있다면 내일(5일) 오전 11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판사가 심리를 마치며 추가 변론을 허락하자 채권자 측은 기피, 해촉 된 위원들이 참여한 자격모용판결임을 강조하며 해당 위원들에 대해 자격모용 및 사문서위조및동행사로 형사고발이 된 상태임을 알렸다. 또한 전날 총회감사위원회(이주익 위원장)가 총특재 판결을 불법으로 규정한 특별감사보고서를 낸 사실을 알리며 총실위가 개최되어선 안된다고 주장 했다.

채무자측은 중앙지법에서는 (피고 이철 목사가)청구인락을 냈다가 소취하 하고 이 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되는 등 채권자 채무자를 오가며 소송을 벌이는 이철 목사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 그동안 교회법에서 이철 목사를 소송대리한 법무법인 정원이 이번 사건에 채권자측 소송대리를 맡은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판사는 다시 한 번 이 사건 결정의 긴급성을 확인하며 5일 11시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을 알리고는 “읽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철 목사측과 강승진 감독측이 총실위 성원을 두고 치열한 물밑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결국 총실위 개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성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 목사는 총실위원을 상대로 8월 31일자 서신을 내어 “9월 7일 총실위는 불법 행위”라며 참석을 만류하고 있고 강승진 감독은 “7일에 직무대행을 반드시 선출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참석을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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