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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총실위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법원 "총특재판결 효력없다 단정하기 곤란해"
내일 총실위 소집에 탄력 받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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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9월 06일 (목) 17:41:51
최종편집 : 2018년 09월 09일 (일) 23:33:19 [조회수 : 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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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실행부위원회 개최금지를 구한 가처분(2018카합50499)이 6일 오후 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에서 기각됐다.

이로써 강승진 감독이 7일 직무대행 선출을 위해 소집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법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탄력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판결에 채권자(이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자격모용, 대성적격, 관할 등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소송 등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쉽사리 이 사건 판결(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선출무효판결)이 부존재한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입게 될 이익과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소집 및 개최금지를 명할 피보전권리 내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를 이철 목사가 받아들일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아 본안판결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직대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기사추가]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새로운 직무대행의 선출을 위한 총실위 개최를 금지하지 않았으므로 지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직대선출무효 판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철 목사가 해당 재판을 자격모용에 의한 판결이라고 상당분량의 서면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쉽사리 이 사건 판결이 부존재하다거나 효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 이상의 자료나 법리가 나오기 전에는 본안까지 간다 하더라도 가처분과 다른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고 중앙지법의 견해처럼 새로 선출된 감리회 대표자를 상대로 ‘총특재판결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구조상 맞아 보인다는 점에서 이철 목사는 일단 총실위 소집에 협조하는 것이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 총실위원들을 상대로 내일(7일) 예정된 총실위에 참석하지 말라는 전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법원의 가처분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일 성원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총실위 소집자인 강승진 감독은 이번 가처분 기각과 관련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용기와 정상화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감독들이 마음을 합한 계기가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고만 할 뿐 말을 아꼈다.

내일 총실위 소집을 방해하는 움직임을 인지하고 있음도 밝히고는 “내일 성원이 되지 않는다면 또 소집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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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09-07 06:04:33
선승 성철께서...

진정한 용기는 옳고도 지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이가 교단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설치는 것을 보니,
교단의 앞날이 암담합니다. 지금도 이들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렵습니다. 그들은 뭐라 기도 할 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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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4.50)
2018-09-06 21:48:06
동네방네 고자질!
내 말 좀 들어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한바탕 부부싸움 후에 동네방네 구경꾼들에게 서로 고자질하는 남편과 여편네. 이들은 아주 칠칠맞다. 전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로를 미주알고주알 큰 소리로 서로를 헐뜯으니 여기에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시간가는 줄 모른다.

법원에도 고자질하고, 이곳저곳에도 고자질 하고... 고자질로 날이 샌다. 고자질도 번지수가 맞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에게는 고자질 안 해봤나?

동네방네 고자질, 법원에 고자질... 완전 돌팔이 고자질 환자들이 또 무슨 쇼를 하려나!

코미디언 배삼룡이 개다리 춤을 추고 있는 데 갑자기 코미디언 이주일이 끼어들어 “고자질 너무 못해서 죄송합니다!”하니 좌중이 배꼽을 쥐고 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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