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심리마쳐, 결정은 6. 18 이후 될 듯

신기식 목사 외 2인이 제기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2014카합 693)의 첫 심리가 오늘(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열렸다.

채권자측에서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와 법무법인 ‘미래’의 변호인이, 채무자측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인 2인이 참석해서 15분여간 공방을 벌였다.

채무자측(전용재 감독회장, 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6일에서야 답변서를 낸 탓에 오늘 답변서를 받아보았다는 채권자측이 변론을 준비하지 못한 듯 이날 변론은 주로 채무자 측이 이끌었다.

채무자측 변호인 ‘광장’은 '채권자가 주장한 쟁점이 5가지이나 대부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내용들이므로 문제가 될게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선거법 상 금권선거에 대해서도 총특재가 당선무효로 판결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고등법원 가처분항고에서 승소한 사실을 알리며 이 역시 쟁점이 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여론조사가 불법이라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가 위법이지 여론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30일안에 선거무효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미 1년이 지난 사건이므로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이 부분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기식 목사는 ‘제소기간 30일이라고 했지만 교회법에는 선거무효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당선무효부분만 총회전까지 제기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들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선거무효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채무자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채권자(신기식)측의 변호인은 채무자측의 답변서를 오늘에서야 받은 것을 이유로 상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오는 6월 18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후 결정하겠다고 말하고 심리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의 본안도 가처분 제기 당시에 함께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일남 선관위원장, 총특재정직판결 무효 소송 내

지난해 9월 6일에 총특재로부터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감리회내 공직에서 1년 정직 판결(총특재 2013총특일09)을 받은 강일남 선관위원장이 지난 3월 28일에 이 총특재 판결의 무효를 구하는 정직판결무효소송(2014가합520356)을 제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선관위의 송인규 변호사가 원고측 변호를 맡았으나 피고측인 기독교대한 감리회는 소송대리인 없이 응해 오다가 지난 5월 21일에 변론이 종결되며 오는 6월 18일에 선고기일을 남겨놓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총특재에 소송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고 총특재의 조대현 법조인이 뒤늦게 소송이 진행중인 것을 알고 총특재 판결의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 어제(27일) 이 사건에 보조참가하며 재판부(민사15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법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양기모 목사도 26일자로 보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전용춘)가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의 조남일, 송인규 선관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고발인부적격을 이유로 지난 2월 25일 기각판결한 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에 대한 총특재의 2013. 9. 6. 자 1년 정직 판결도 고발권이 없는 양기모 목사의 고발에 의하여 기소된 사건이므로 기소도 무효이고 정직판결도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시 총회재판위원회는 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의회책임자가 아닌 목사나 장로는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 – 제3조 제7항(이단활동), 제9항(재산범죄), 제13항(부적절한 이성관계) 및 제4조 제7항(교회 운영 비리)의 범과에 대해서만 고발할 수 있고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고발인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의회책임자가 아니어서 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교회질서문란), 제15항(사회법정소송) 등의 범과에 대하여 고발할 권리가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힌바 있다.

이후 신기식 목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총특재에 상소하였지만 총특재 역시 고발한정주의에 근거하여 5월9일자로 사건을 기각판결했었다. 이때 조대현 법조인은 유영혁 현상규 등과 함께 피고측에 의해 기피신청되어 재판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총특재의 판결 근거인 고발한정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조대현 법조인은 급기야 15일자로 사회법에 총특재판결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대현 법조인이 이번 강일남 선관위원장의 정직판결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뒤늦게 보조참가한 이유도 강일남 선관위원장의 소송근거가 되는 고발한정주의를 부인하며 당시의 총특재 판결이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대현 법조인은 27일자로 제출한 <보조참가 및 변론재개 신청서>에서 고발한정주의가 "범과 고발권과 공소기각에 관한 일반재판법의 규정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 위법성은 감리회 헌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고, 감리회 일반재판법의 입법목적을 무너뜨리고 감리회 징계제도를 집권자 손에 맡겨진 채찍으로 변질시킴으로써 감리회의 법질서를 전도시키는 것이어서, 위법성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일남 선관위원장을 정직시킨 총특재판결은 정당하고 뒤의 또다른 총특재 판결은 부당하는 주장이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내용면에서 고발한정주의의 부당성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강일남 소송'과 '조대현 소송', 그리고 아래에서 다룰 신기식 목사와 선관위의 고발청원 다툼의 핵심 쟁점이 고발한정주의의 합법 여부에 대한 것이어서   이 두 사건, 즉 강일남의 정직판결무효소송이나 조대현의 총특재당선무효판결이 중앙지법에서 병행심리될 가능성이 있고 판단 내용도 같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고발청원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기식 목사와 선관위의 고발청원 난투

선관위(상임위)가 신기식 목사 외 4인(김덕창, 양기모, 오세영 목사, 염정식 장로)을 총회심사위원회에 고발해 줄 것을 전용재 감독회장에게 청원했다. 이에 맞서 신기식 목사도 선관위의 조남일 위원, 송인규 법조인과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청원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들 양 당사자들이 직접 고발하지 않고 전용재 감독회장에게 고발을 청원하는 이유는 총재와 총특재가 고발한정주의에 의해 사건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장정에 의하면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고발은 의회의 결의를 거쳐 의회의 책임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고발을 청원하면서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목사가 적법한 고발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전용재 감독회장, 조남일 선관위원장 대행, 송인규 선관위 법조인을 무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불법 고발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나아가 감리교회의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또 다른 피고발인인 오세영 총회심사위2반장과 염정식 위원 역시 “고발이 무효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불순한 목적으로 고발인들과 불법한 기소를 하기로 공모 내지 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한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직권남용과 질서문란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감독회의는 지난 19일 강릉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선관위의 신기식 고발청원을 오는 6월 12일의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의제로 상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항하여 신기식 목사는 송윤면 행기실장과 조남일, 송인규 선관위원을 고발청원하는 맞불 작전을 들고 나왔다. 사실 이 청원은 지난 임준택 직대 시절에 제기했던 고발건으로써 수회에 걸쳐 접수과정에서  반려되거나 반환된 적이 있다.

신기식 목사는 이 건을 고발청원 하면서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신기식 목사는 “전용재 목사, 조남일 목사, 송인규 선관위원에 대한 고발장을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에 접수하여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접수결제가 되었으나 직무대행의 승낙없이 2013. 11. 4. ‘고발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이) 임의로 고발장을 반려했고 2014년. 1. 7.에 임의반려의 책임을 물어 송윤면 행기실장을 고발했으나 또 반송했다”는 내용의 청원배경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원인들이 2013. 11. 18 송윤면, 조남일 송인규에 대한 고발장을 행기실에 접수 했으나 송윤면 행정기획실장이 2013. 11. 22 또 다시 반환했다"고 고발 이유가 되는 사례를 추가로 밝히며 “감독회장이 총실위 결의를 통하여 새로이 고발해 줄 것을 청원”했다.

신기식 목사는 고발청원을 하면서 이전에 총심에 접수했던 고발장과 기소장 등을 첨부하여 이들 고발장의 내용대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6일자로 고발청원을 낸 신기식 목사의 선관위원 고발은 현재 접수를 마치고 결제라인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독회장의 결제 여부와 6. 12 총실위에 의제로 상정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영천 기독교타임즈 전 국장 외 2인도 고발청원 당해

기독교타임즈의 박영천 전 편집국장과 곽인 전 편집부장, 안혜총 전 기획사업부장도 고발청원을 당했다.

이들을 고발 청원한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이사장 전용재)는 위 3인이 “기독교타임즈에 재직하면서 회사의 질서를 문란시켜 감리교회의 재산과 명예를 손상시키고, 일반법정에서 감리교회의 법적인 다툼을 야기시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공금을 유용, 횡령한 사실 및 업무상 배임, 문서의 증빙서류의 위조 등의 범죄 사실이 있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한편, 김영헌 미주연회관리감독과 미주연회(LA)에 박영천 목사의 새소망교회 (부)담임자 파송이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