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 감독회장의 복귀를 결정한 고법 가처분 항고(2013라 1745) 인용에 대한 이의신청(2014카합51)이 앞서 사건의 피신청인측 보조참가인이었던 신기식 목사 외 2인에 의해 30일에 제기됐다.

이의피신청인 전용재 감독회장을 대상으로 한 이 신청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당선무효판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고법이 4. 21. 자에 인용결정하자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 항고 인용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원심 피고가 당시 특별대리인인 임준택 감독이었으므로 이 사건이 해결될 때 까지 특별대리인의 지위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준택 감독은 이와 관련하여 자신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기식 목사는 이의신청을 내면서 신청이유를 “즉시항고의 경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되어야 하는 사건인데 항고법원이 이를 간과했으며, 항고법원은 선관위의 당선결정이 감리회 행정재판대상이 아니라고 설시하였지만 행정재판 대상이 맞고, 항고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지않아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없었다고 했지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변론을 했으며, 정정화의 인증진술서에 대한 반증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반대 증거를 제출하는 등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신기식 목사는 또 “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등록무효나 당선무효로 하려면 일반재판법의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실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으나 감리회 장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위와 같은 해석은 감리회 일반재판법과 선거법의 체계 – 감리회의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해석“이자 “장정에 없는 내용을 법원이 새로이 추가하여 입법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기식 목사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감리회의 당선무효소송도 공직선거법을 준용해야한다는 취지로 설시했으나 감리회 재판법은 개인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후보자가 당선자를 상대로 제소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아래 이의신청서 참조)

그러나 이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며 가처분항고에 대한 ‘대법원 재항고를 위한 절차’ 정도로 평가하는 실정이다.


지위부존재확인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 준비중?

한편 신기식 목사의 소송은 여기서 멈출것 같지가 않다. 신기식 목사는 고법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뿐 아니라 전용재 감독회장을 상대로 ‘지위부존재확인 본안소송’과 ‘직무정지가처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식 목사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가처분에서는 총특재 판결의 절차에 대해서만 시비를 가린 것일 뿐 금권선거에 대한 심리나 판결은 전혀 없었다”면서 “총특재가 다루지 못했던 증인소환 등의 방법으로 실체적 진실을 가려 볼 것”이라고 했다.

또 사회법의 벌금형이나 사전선거운동시비, 여론조사의 불법성 여부 등 지난 감독회장 선거를 전후해 총특재 재판과정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의 피선거권 여부를 둘러싸고 불거졌던 제반 논란거리들도 ‘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사회법정에서 다시한번 시비를 가려볼 작정이라고 해 감리회의 소송정국은 아직 끝나지 않아 보인다.

이 외에도 전용재 감독회장 자신이 총특재판결효력정지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가처분항고 재판중 준비서면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 가처분 항고 인용결정의 주문에도 “2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총특재당선무효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심을) 정지”하고 있어서 신기식 목사의 본안을 포함해 두 개의 본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