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총특재 재판위원이 총특재의 판결 무효를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5691 판결 등 무효 확인. 원고 조대현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을 어제(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자신을 포함해 현상규 위원장과 유영혁 위원을 재판에서 배재한 감독회장의 기피결정 무효도 포함해서다.

지난 8일 총특재 2014총특일01 사건의 피고발인 조남일 목사가 총특재 위원장 현상규, 재판위원 유영혁·조대현 등 3인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신청하자 전용재 감독회장 이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적이 있었다.

당시 총특재는 고발인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가 감리회 일반재판법 제3조 제4항(교회질서문란), 제15항(사회법정소송) 등의 범과로 조남일, 송인규 선관위원을 상대로 고발한 사건을 총회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이에 불복하여 상소한 사건의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기피결정의 주체, 근거, 절차 문제 삼아.

감독회장의 기피결정 재가에 대해 조대현 위원은 “총회특별재판위원 현상규·유영혁·조대현 등 3인은 총회에서 임명된 재판위원이고 총회 의장에 의하여 보충 임명된 재판위원이 아니므로, 그들에 대한 기피신청의 당부는 그 임명권자인 총회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 이라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감독회장의 기피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이 제기한 ‘전용재의 감독회장 당선이 무효라고 판결하였으니 그 당선무효판결의 효력을 부인하는 조남일·송인규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것’이라는 기피사유에 대해서도 “그 판결이 위법하거나 불합리하게 불공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판결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재판위원들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대현 위원은 또 기피인용 절차도 문제삼았다. 감리회 일반재판법이 기피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 소송법을 준용해 볼 때 민사소송법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재판위원에게 기피신청사유를 알리고 그 의견서를 받은 다음에 기피신청사유가 이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물론 기피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기피결정의 무효를 주장했다.


“당시 판결 정족수 모자랐다”상소기각판결무효 주장

조대현 위원은 이어 당시 판결에 대해 정족수가 모자란 상태에서 판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총특재의 ‘법정 위원수’는 14인이고 판결을 위한 ‘재판 정족수’는 그 3분의 2이상인 10명이 되어야 하나 당시 3명이 기피되고 9인이 판결한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다.

“징계재판을 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재판위원을 모두 기피할 수 있게하면, 유죄판결을 받는 사람을 보기 어렵게 될 것이고, 징계제도를 마련하여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일반재판법의 목적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각판결의 근거인 고발한정주의의 위험 고발

또 고발한정주의에 따라 기각판결한 총특재 판결의 무효도 주장했다. 의회의 장이 아닌 이상, 그리고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가 아닌 이상 교역자나 장로의 고발을 실질적으로 금하고 있는 장정 규정은 “규범적 합리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 규정대로라면 “헌법 제20조 제1항이 허용한 고발제도를 부정하고 일반재판법의 입법목적에도 배치되며 감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방치하라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범과에 대한 고발권을 의회 행정책임자에게만 인정한다면, 집권세력의 범과는 묵과되기 쉽고, 의회 행정책임자의 고발권이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사건 기각판결의 근거인 ‘고발한정주의’의 위험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조대현 위원은 이번 제소와 관련하여 “입법이 이상하더라도 입법목적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을 밝히려는 의도”라면서 “장정개정위원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개선된 입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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