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신기식 목사의 상소(2014총특선01 사회법정소송 상소)를 고발인 적격을 문제삼는 고발한정주의에 따라 지난 9일 기각했다.

신기식 목사외 2인은 교회재판전 사회법정에 소송(3조15항)하고 질서를 문란(3조4항)하게 했다는 이유로 조남일 선관위원장 직무대행과 송인규 법조인을 총회재판위원회에 고발했으나 고발인들이 고발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 2월 25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자 총특재에 상소했었다.

총특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위 일반범과 부분에 대한 고발인들의 고발은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고발대상 범과가 아니므로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부분 공소제기는 무효라 할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고발인들의 상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고발인이 고발할 수 있는 범과는 9조 ② 항에 정한 4개범과, 즉 △이단 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집회에 참석한 혐의가 있을 때(제3조 제7항), △절취, 사기, 공갈, 횡령, 공금유용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3조 제9항), △부적절한 결혼을 하거나 간음하였을 때(제3조 제13항), △교역자가 교회를 매매하여 사리사욕을 취하거나 교회 담임 임면시 금품을 수수한 때(제4조 제7항) 등 특정범과에 대해서만 고발권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피고발인들의 범과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교리와 장정은 의회의 행정책임자에 대하여는 범과 전반에 대한 직무상 고발권을 인정하지만 일반 목사와 장로들은 특정한 범과에 한하여 고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발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하여 고발인들에게 고발권이 없음을 적시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관여 재판위원 9인 중 7인이 찬성하였고, 재판위원 2인이 반대했다. 재판위원중 현상규 위원장과 조대현, 유영혁 법조인 등 재판위원 3인은 피고발인의 기피신청을 전용재 감독회장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승인함으써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고 한신교 위원이 임시재판위원장을 맡아 판결했다.

조남일 목사는 기피신청을 내면서 유영혁 위원은 총특재판결무효소송의 피고측 소송대리인이기 때문에, 조대현 위원은 재판 주도했기 때문에, 현상규 위원장은 재판 책임자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앙과 법질서 유지하려는 입법취지 맞지 않는다” 반대의견

반대의견을 낸 2인의 재판위원은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감리회의 신앙질서나 법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조사하여 처벌하여야 하고, 그것이 일반재판법을 입법한 취지”라면서 “따라서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에 대해서만 교역자와 장로가 고발할 수 있고,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책임자 외에는 아무도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감리회의 신앙질서와 법질서를 유지한다는 일반재판법의 입법목적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일반재판법이 세운 징계제도의 전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반재판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4개 범과에 대해서만 교역자나 장로의 고발권을 허용하고 다른 범과에 대해서는 교역자나 장로의 고발권을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발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범과를 고발할 때에 기탁금(현재 5,000,000원)을 예납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고발을 억제하고 있는 이상, 더 나아가 고발자나 고발 대상을 제한하여 범과의 처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 신기식 등 고발인들의 고발적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으나 판결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소수의견이 됐다.

피고인 송인규에 대한 선거법위반 범과 부분에 대해선 총회전까지 고발해야 하는 고발기간을 넘긴 이유로 전원일치 ‘상소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