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신일 감독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했던 송정호 목사의 가처분(2014카합103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지난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송정호 목사가 고신일 감독의 불법선거운동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했다가 2013. 10. 7. 자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정호-고신일 간 합의한 이후 고감독이 그달 10일 경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실행위는 다음날인 2013. 10. 11 고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며 감독직무에 복귀시키자 이는 합의에 따라 사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합의내용
1. 피고(이 사건 교단)의 2012. 10. 4.자 중부연회 감독선거에서 당선된 조정참가인 고신일은 불법선거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2013. 10. 11.까지 사퇴서를 제출한다.
2. 조정참가인 고신일이 제1항의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원고(채권자)가 이 결정의 정본을 제출하면 조정참가인 고신일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부천지원 제1민사부는 이 사건을 기각하며 송정호 목사의 “사퇴서가 제출되는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퇴서를 제출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사퇴한다고 되어 있지 않다”면서 합의당시 “채권자, 채무자 및 이 사건 교단의 의사는 채권자가 사퇴서를 제출하고 사퇴서를 제출받는 기관의 심의 내지 결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채무자가 사퇴서를 제출하는 즉시 사퇴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고감독이 패소를 하는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와 같이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었다. 패소와 다름없는 합의를 했다면 3번 합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추론도 덧붙였다.

사퇴서 제출을 “교단이 아닌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1번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되었던 최종합의문 이전의 조정안을 거론하며 “사퇴서를 어디에 제출할지 사전 논의가 있었고 이는 암묵적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송정호 목사가 이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