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에 기사수정>

송정호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고신일 감독과의 합의에 의한 ‘사건 2013머 517033(2013가 합31729호)’의 ‘조정조서 정본’을 발급받아 30일자로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에 제출했다. 조정조서 정본은 지난 10월 14일자로 중앙지방법원에서 발급됐다.

송정호 목사는 조정조서 정본을 제출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바른감독선거협의회’ 명의의 공문을 첨부했다.

송정호 목사는 또 변호사(낮은합동법률사무소)의 ‘조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31일자로 발급받아 본부에 제출했다.

변호사는 이 의견서에서 “사퇴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중부연회를 거쳐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 고신일 감독이 중부연회본부에 사퇴서를 제출하고 실행부위원회가 반려 결의한 일련의 절차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사퇴서 제출의 효과는 사퇴서 제출 시점에서 발생한다”고 해 최근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의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 반려 결의로 인하여 감독직 수행이 가능하다는 일련의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사는 “이 사건 결정은 2013. 10. 30. 확정되었는바, 결정사항에 의하면 고신일은 2013. 10. 11. 까지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고신일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결정의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신일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덧붙여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 조치가 효력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전원일치로 반려를 결정하여 고신일 감독의 감독직 수행이 가능해졌다고 보는 이들도 있어 송정호 목사의 이 같은 주장은 또 다른 차원의 법적 논란을 불러 올 전망이다.

* 10월 30일 23시경에 최초 작성된 이 기사는 송정호 목사가 11월 1일자로 자료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당일 수정되었음을 알림- 편집자 주

<조정과 관련한 변호사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