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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일 감독의 사퇴, 해프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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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0월 09일 (수) 21:01:34
최종편집 : 2013년 10월 09일 (수) 21:07:34 [조회수 : 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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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4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문호 목사가 감독회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40여개 그룹들로부터 최소 4천만 원에서 최고 8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이후 감리회에는 금권선거와 관련한 거센 후 폭풍이 일고 있다.

이 와중에서 지난 7일 감독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행했다는 이유로 고신일 감독을 고발했던 기독교대한감리회 바른감독선거협의회 대표 송정호 목사와 고신일 감독이 고신일 감독은 “불법선거와 관련하여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2013. 10. 11.까지 사퇴서를 제출”하고 송정호 목사는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여러 명의 감독들이 고발되고 또 그 중 일부는 국가의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혹은 직무정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고발이 취하되는 방식으로 종료되었음을 감안하면 고신일 감독의 결단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신일 감독의 결단은 앞으로 감리회에서 금권선거 관행을 뿌리 뽑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감리회는 고신일 감독의 힘든 결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의 결단이 희화화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고신일 감독의 사퇴와 관련하여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이를 반려할 경우 사퇴는 무효가 될 것이라거나,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를 반려할 것을 확신하고 소송을 종료시킬 목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했을 뿐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만약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사실로 나타날지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를 반려한다고 해서 고신일 감독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나 고신일 감독은 지혜롭게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의 사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기관이다.

감리회 <교리와 장정>은 감독의 사퇴여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일반의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다7256)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으나, 사임서 제출 당시 그 권한 대행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는 권한 대행자의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퇴서는 사표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이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권한이 있는 이에게 사표를 제출할 지라도 사퇴서를 제출한 자가 권한이 있는 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한 경우에만 사표 수리행위가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교리와 장정>에 의하면 연회실행부위원회는 감독의 임면권자도 아니고 감독의 사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연회실행부위원회 직무에 속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에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퇴서 수리의 권한이 없는 이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퇴서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연회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를 반려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반려한다고 해도 이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한다고 할지라도 고신일 감독의 권한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둘째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는 제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111조 ①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09.25. 선고 2007다17109)는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다만 법인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법과 판례에 의하면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는 제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사퇴서의 그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 어디에도 감독의 사퇴서 처리와 관련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고신일 감독이 이를 수용할 경우 이것은 고신일 감독이 송정호 목사와의 조정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송정호 목사나 선거인 중 누군가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고신일 감독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셋째, 고신일 감독이 반려를 이유로 감독직을 수행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일부에서 조정안 중 “원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이후에는 다시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유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가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고 고신일 감독이 이를 수용할 경우에도 송정호 목사는 고신일 감독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해석 역시 잘못된 것이다.

조정안의 이 조항은 송정호 목사가 고신일 감독의 불법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를 이유로 감독의 직무에 복귀할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불법선거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감독의 지위를 상실한 자가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신일 감독이 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를 이유로 감독직 복귀한다면 송정호 목사와의 조정은 고신일 감독에 의해 파기된 것이며 이 경우 송정호 목사는 고신일 감독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다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고신일 감독이 사퇴했고,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효력이 발생한 사퇴서는 철회할 수 없다는 판례나 법률에 따라 감독이 아닌 자가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를 제기할 경우 고신일 감독은 그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다.

한국교회의 교단장이나 연합기관의 장 선거가 금권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또 금권선거는 교회개혁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던 중세 교회의 성직매매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다. 그리고 금권선거 관행은 감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실상을 밝히거나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는 없었다. 그런 점에서 고신일 감독이 불법선거를 인정하고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고 감독직을 사퇴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리회는 고신일 감독의 결단을 의미 있게 평가하고 그의 결단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는 법적 효력도 없는 고신일 감독의 사퇴서를 반려하여 이번 고신일 감독의 사퇴결단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신일 감독 역시 중부연회실행부위원회의 사퇴서 반려를 이유로 감독직에 복귀한다면 스스로의 결단을 희화화 하는 것으로 이는 고신일 감독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힘겹고 어려울 것이지만 고신일 감독이 애초의 결단을 변경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이 감독 직무를 다시 수행하는 것보다 감리회를 위해서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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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원 (210.183.176.229)
2013-10-10 14:22:44
타연회일을 논하지 마세요
중부연회의 고유권한의 일을 타연회원이 왈가 왈부한다는 것은 중부연회원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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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9
영혼 (220.87.40.98)
2013-10-11 12:07:44
영혼을 팔지 맙시다.
여기 댓글에 70%가 지지했으니 반려하고 계속 가야 한다.
근데 말이죠?
그 다수가 돈에 의한 표몰이였다면, 이것도 다수의 정당성으로 봐야 하나요?
웃긴 건 마찮가지입니다.
왜들 교인이란 사람들이 영혼을 팔아 버린 상태의 대화 뿐입니까?
고 감독께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내겠다면,
그분의 의중은 이미 감독에 대한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70%나 법을 운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선거를 불법으로 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의 처신을
가신들이 이래라 적수들이 이래라.
웃깁니다. 영혼 좀 챙기세요.
언제까지 다수를 앞세워 불법을 눈감고,
내편을 핑게삼아 옹호와 편들기를 하실겁니까?
불법을 정리 할 용기나 의지도 없는 분들이 무슨 교인들이라고...
쑈든 아니든, 고 감독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그분은 참이 됩니다.
그러나 수를 따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거짓인계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영혼을 가진 대화들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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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두메인 (59.25.23.32)
2013-10-11 06:33:18
그동안 감독들은?
고신일 목사 감독직 내려 놓으려면
금품선거가 전부터 내려오는 사실화 되었으니
전에 감독지내신불들 대다수 특히 감독회장 지내신분들 부터 감독직함 다 내려놓으셔야 할것이다.
그리고선거방법을 새롭게 정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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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YK (218.148.114.189)
2013-10-10 15:57:28
중부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소송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이는 글이네요. 고신일 감독은 연회 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했으며, 목회자들에게 지지율이 압도적이였습니다. 중부연회 선거권자들 대부분이 지지한 분이라면 1년도 남지 않은 감독직을 수행하도록 기도합시다. 또다시 소송으로 인해 중부연회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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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
누가하나? (14.37.206.249)
2013-10-10 15:56:54
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 못하면 누가 하나요?
대법원 판례를 예제로 들었는데 대법원에서 하나요?
감리교회의 헌법인
교리와 장정은 최소한의 정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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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3
참으로 (84.173.113.130)
2013-10-10 15:40:17
올바르다는 것은...
어찌 알았는지 누군가 연락했다. 메일로...
그냥 읽어주지 왜 꼬투리를 잡아 논란을 만드냐고.
멀리 살다보니 내가 이 글을 읽은 시간에 아무도 댓글을
달지 않은게 그런 지적을 당하게 되었나 보다.
그런데 위의 글을 읽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이런 글을 긁적이지?'할 것이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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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
나군조 (218.52.229.134)
2013-10-10 12:02:11
나는 일단 그놈의 이상한 옷과 빵모자 부터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런 결정도 안했는데 미리 못박아 두고자 하는 마음이겠지만,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셧습니다.그런데 감목회원들 대부분은 남을 정죄하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언제 남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줄 날이 있을런지..박경양목사님 교인들도 그렇게 정죄하십니까? 법대로만 목회하십니까? 감독이 유고면 실행부회의가 최고의결기관이니 중지를 모아서 결정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도리인줄 압니다. 실행부회의에서 사퇴반려하고 고감독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최밚려한다고 덥썩 받아들이겟습니까? 극구 사양하리라 봅니다. 그래도 중부연회 전체 어른들이 설득을 해서 1년남은 감독직을 수행한다면 좋은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남약에 감독이 공석이 되고 임시 감독이 누가 돼서 일한다 해도 그렇게 되면 중부연회는 완전히 두갈래로 찢어질 것입니다. 지지했던 70%의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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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3
나도 한마디 (58.232.211.68)
2013-10-10 10:30:14
본인 몫
본인이 알아서 하게 하세요

우리교단은 자칭 의인이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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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2
끝까지 (112.146.89.85)
2013-10-10 07:13:45
한 입으로 두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고감독님의 신중한 결단이었겠죠.
그런데 실행위원회의 반려니, 고감독님의 수락이니 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허트이 말하고 말 분이 아닙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뒤에서 모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일이 아닌다음에야 명예를 위해 자존심을 버릴 분이 아닙니다. 주변의 미혹에 무릎을 꿇을 분이 아닙니다.
감리교회의 부조리한 선거법과 선거운동 관행에 대해서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며 회개하는 심정하로 지내는 요즘, 중부연회 실행부위원회가 사퇴서 반려라는 무리수를 두겠습니까? 누구보다 존경받고 법을 준수하시는 감리사님들과 지방을 대표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위원장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돈을 받고 감리사 그리고 실행위원이 된 것도 아니고, 자리를 탐내실 분들이 아닙니다. 고감독님께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을 그 분들이 나서서 덮을리도 없고, 덮을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중부연회는 감리교회 모연회로서 모범적인 연회이고 다른 연회도 좋지만 특히 중부연회에서 목회하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그럴리가요!
리플달기
24 17
참으로 (84.173.113.130)
2013-10-09 23:57:10
박경양 목사에게
위의 글은 글 잘쓰는 박목사님의 글로 읽히지를 앟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듣는 소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일을 전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고 감독이 사퇴함을 못박아두려 하는 것인 줄로 생각이 들지만
나무 그리 벼랑까지 줄줄 끌고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듯 합니다
설혹 나중에 뒤집거나 번복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써도 될 듯합니다
고목사를 두둔하거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입장은 더욱 아닙니다
상당히 냉철하고 사리분명한 박목사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입니다
리플달기
2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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