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송대리인인 선관위 법조인에 의해 제기되었던 선거실지중지가처분(2013카합197)의 인용에 따른 제소명령신청(2013카기1389)이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51부)에서 지난 15일자로 각하되었다. 인용된지 하루만에 결정이 바뀐 것.

결정문에 의하면 “이 사건 결정일(2013. 3. 15) 현재 이 사건 선거일(2013. 2. 26)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신청취지와 같은 제소명령을 신청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소명령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지난 선거실지중지가처분의 본안은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본안에서 김충식 목사의 감독회장 후보자격까지 다퉈보려던 선관위 법조인의 바램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선관위 법조인, “제소명령신청 각하로 가처분의 기판력 없어졌다”

제소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에 대해 신청인측이나 피신청인 측이나 의외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신청인 측(송인규 법조인)은 “제소명령을 당연히 받아주는게 맞는데 각하라는 아이러니칼한 판결을 했다.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각하 이유에 대해 “선거실시일이었던 2월26일이 지난 시점에서 선거실지중지를 구하는 본안이 실익이 없다는 취지인것 같다”고 했다.

송변호사는 또 “본안이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 신청 이전상태, 혹은 선거실시 이전상태로 돌아왔다”면서 “이제 김충식 목사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고 조정(총회행정조정)된 것도 없으므로 그냥 선거일정을 짜고 선거진행할 것인지를 선관위가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가처분은 기판력이 없는 것이므로 현재 법률적으로는 아무 판결이 없는 상태”임을 들었다. 즉 김충식 목사에 대한 선관위의 후보등록거부결의의 절차가 잘못이라는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거부결의가 정당한 상태라는 것.

기자가 “이제 김충식 목사가 후보 등록하겠다고 하면 선관위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고 물었더니 “김충식 목사는 아무 상태도 아니다. 강문호 목사처럼 법원판결이라도 받아 왔다면 그 판결을 근거로 후보등록 절차 밟으면 되겠지만 김충식 목사는 아무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선관위 결의사항이었던 다자간 조정에 의한 선거진행도 불가능한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서도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했다.

다만, 20일로 예정된 총특재에서 김충식 목사가 제기한 소송(후보등록결의무효청구-총특선2013 특선01)의 확정판결이 난다면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선관위는 21일에 상임위로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정해놓고 있다.


염정식 장로, 기판력이 없을지 몰라도 집행력이 있다.

이에 대해 제소명령신청의 피신청인인 염정식 장로는 본안으로 진행되지 않고 가처분 결정만 남아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변호사의 말을 빌려 “법률적으로 기판력이 없는 상황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가처분 결정은 집행력이 있다”고 했다. 본안판결확정시까지라는 단서조항이 없다고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판결을 무시하고 선거를 진행하려는 것은 가처분의 효력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남겼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원의 판결문상  ‘법원이 2월 26일에 감독회장선거를 하지 못한 채 선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고 본안소송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선거가 잠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선거중지가처분이후 선관위가 아무 조치를 해 놓지 않아 아예 새선거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렇듯, 법원의 판단마저도 해석이 제각각인 상황이어서 향후 감리회의 감독회장선거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점치기 어려운 상태다. 당장 20일로 예정된 김충식, 김승현 목사의 감독회장후보등록거부무효 확인청구(총특선2013 특선01, 02)건의 행정재판 결과가 향후 감리회 선거일정을 가늠해보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