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목사에 이어 김승현 목사가 제30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감독회장후보등록거부 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청구하여 감독회장 선거일정이 다시 미궁에 빠질 가능성에 놓였다.

김승현 목사는 2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2월 26일실시하기로 한 감독회장선거에서 자신을 후보등록 금지해서는 안되며 총특재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실시 중지된 감독회장 선거도 재개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도 청구했다.

김승현 목사는 지난 2월 21일에 '입후보자등록서류 미비에 대한 해명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선관위는 22일에 있었던 9차 전체회의에서 “재심의가 필요없다”며 반려를 결정했다. △김승현 목사가 감독회장선거중지가처분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고, △이미 2/3 이상으로 등록부결된 바 있었다는 이유였다.


청구취지

① 2012년 12월 28일 원고에 대하여 감독회장 후보등록 거부 결정은 무효이다
② 2월 26일 실시하기로 한 감독회장선거에서 원고를 등록거부해서는 안된다.
③ 2월 26일 실시하기로 한 감독회장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되며 총특재와 법원 판결로 중지된 선거도 재개해서는 안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청구이유

김승현 목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에 대한 후보등록거부 결정시 심의분과에서 해당연회원이 심의와 표결에 참여하였고, 후보등록에 대해 찬성7표 반대 9표로 나와 2/3이상이 아님에도 과반수 결의로 등록거부를 결정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심의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또한 29회 선관위가 제정한 시행세칙 8조⑧항을 30회 선관위가 삭제한 후 입법의회 인준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적용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선거에서는 후보였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후보등록거부 사유로 제기했던 범죄경력에 관한 반론도 제기했다. 1983년 도로운송차량위반으로 인한 벌금 20만원과 2002년도 근로기준법위반에 의한 벌금 100만원, 200만원 등 3건이 모두 관리책임이라는 것.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은 자신명의의 교회차량 임시번호판을 관리집사가 제때 반납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근로기준법위반은 부천시의 수탁기관인 노동복지회관의 대표로 있으면서 발생한 노동자 해고로 인한 벌금이었는데 실제 위반행위자인 관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벌금이므로 관리책임이 맞다는 주장이다.

소장에서 김승현 목사는 총회행정조정위원회가 총특재의 조정전치에 의한 관할 행정조정위원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단심제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직접 사건을 청구 했음을 밝혔다.

선거일정 안개속으로?

김승현 목사도 김충식 목사의 경우와 같이 선관위 의결의 절차상 하자를 소송의 주요 이유로 삼았다. 주문사항 세가지가  비슷하고 주장을 펼쳐가는 과정이 비슷하다. 다만 김승현 목사는 2/3로 부결된 것이고 김충식 목사는 1/2로 부결된 차이가 있다.   

또 김충식 목사와 같이 주문사항(청구취지)에 자신의 후보자격을 단도직입적으로 구하지 않고 심의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후보등록 거부가 무효하다거나 후보등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김승현 목사는 또 선관위의 등록거부결의가 범죄경력의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선관위의 후보자격 심의가 미흡했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선관위의 오판 여부에 상관없이 후보등록시 관리책임이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한 책임론을 제기한다.

아무튼 행정재판이 제기된 만큼 소송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선거일정을 예상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본부는 오는 3월 10일경에 선관위재심의 절차를 밟는다면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거친 후 5월 10일경에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었다.

김승현 목사는 소장에서 심급상 조정전치가 필요없음을 주장하여 이미 조정전치를 거치고 있는 김충식 목사의 경우와 달리 빠른 판결을 낼 수 있음을 암시했다.  그럼에도 혹여 사회법 소송에까지 엉키는 김충식 목사의 전철이라도 밟게 된다면 선거일정은 더욱 미궁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인용에 의한 선거중지사유 해소를 위해 김충식 목사, 세 후보 등과 조정을 하기로 결의한 선관위는 현재 조정 일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승현 목사의 소송은 이 조정에도 변수를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