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식 외 1인(김충식)이 제기한 선거실시중지가처분신청 사건(2013 카합 197)이 오늘(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지며(일부인용) 감리회의 제30회 총회 감독회장선거가 또 중지됐다.

그러나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지 말아 달라는 신청은 별도의 심리로 다뤄져야 한다며 기각됐다.

선관위가 후보등록거부를 과반수로 결의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으며 2/3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 선거법 9조2항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신청인측(선관위 법조인)은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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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원장 사표제출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오늘 김기택 임시감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선관위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고민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충식 목사는 내일(20일) 오후 2시 자신이 시무하는 서울연합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판결문 요지 

신청인(염정식 김충식)은 △30회선관위가 후보등록 거부 결의 과정에서 구선거법9조2항에 따라 2/3로 결의하지 않아 의결정족수에 미달한 잘못이 있고, △심의분과의 심의,표결에서 신청인 김충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료만 배포했으며 △해당연회 위원은 참여해서는 안되는 것이었고 △무기명비밀투표가 이뤄지지 않은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김충식에 대한 후보등록 거부 결의는 그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감리회, 선관위)과 보조참가인(이필성)은 △후보등록 거부 결의 과정에서 과반으로 결의하도록 되어 있는 구선거법 9조1항에 따라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지 않았고, △심의분과의 심의,표결에서 신청인 김충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자료만 배포된 것이 아니며 △해당연회 위원은 참여한 것이 구 선거법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후보에 대하여 무기명 비밀투표가 실시되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선관위의 후보등록 ‘가부’에 관한 결의는 그 실체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의 상당지면을 할애하여 선관위의 과반수결의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선거실시중지가처분(신청취지 1항)과 후보등록거부금지가처분(신청취지 2항)으로 나뉘어 판단됐다.

선거실시중지가처분(신청취지 1항)

구 선거법 9조2항 “후보 결격자에 대한 처리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위 규정의 “‘후보 결격자’라는 표현에는 후보등록이 ‘취소’되는 후보뿐 아니라 후보등록이 ‘거부’되는 후보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9조2항의 2/3의결은 ‘후보등록 취소’뿐 아니라 ‘후보등록 거부’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선관위가 ‘등록’과 ‘접수’를 구분하여 ‘접수는 등록된 상태가 아니다’면서 접수를 거부할 경우 1/2 결의로, 등록을 거부(취소)할 경우 2/3결의로 구분하려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등록이나 접수나 같다’는 견해를 밝히며 일반의결정족수와 특별의결정족수를 구분하려 한 선관위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가부’를 결의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를 결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부연도 있었다.

재판부는 “구 선거법 제15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서류를 선관위에 등록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규정에서 나타난 ‘등록’이, 등록에 관한 결정에 따른 최종적인 등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에 관한 결정을 받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등록(즉 접수)’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등록’은 사실상 ‘접수’를 의미하며 두 용어가 결과적으로 감독회장후보를 선거에 나설 수 없게한다는 면에서 그 효과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선관위가 신청인 김충식에 대하여 한 후보등록거부 결의는 특별 의결정족수(출석위원 2/3)에 미달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선거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선거중지를 요청한 신청인 염정식 김충식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했다.

선관위가 “어차피 김충식 목사는 후보결격사유가 있으므로 선거를 중지할 필요가 없다”는 요지의 주장을 편 것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들로서는 절차상 하자없는 선거관리를 통해 후보등록자격에 관해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신청인 김충식이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일축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선거가 중지되면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거는 무효로 될 것”이라면서  “그 피해는 선관위의 부적법한 선거관리에 기인한 것이지 가처분 판결로 인한 피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후보등록거부금지가처분(신청취지 2항)

이렇듯 재판부가 염정식 김충식의 선거실시중지가처분은 받아들인데 반해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을 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신청(후보등록거부금지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신청이 앞의 선거실시중지가처분과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본안판결 전에 미리 후보등록금지가처분을 내려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지 않았다. 즉 김충식 목사의 자격은 본안서 판단받아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어떻게 되나

선거실시중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감독회장 선거는 연기가 불가피해 졌다. 서울남, 동부연회의 감독선거는 예정대로 26일에 실시된다.

선관위는 22일에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중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사표를 제출했다. 수리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본부는 빠른 시일내에 선거를 재개해 감독회장을 선출한다는 기본 계획을 갖고 있다.

김충식 목사의 후보등록이 재심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재심의에서 후보결격사유가 있다고 할 경우 등록거부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결의하여야 한다. 2/3로 결의가 안되면 감독회장 후보가 된다는 의미이다.

만약 김충식 목사가 후보가 된다면 이에 따른 선거일정이 재 조정될 것이며 그 사이 누군가에 의해 후보자격을 묻는 소송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이필성 장로가 제기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무효를 구하는 소송(2013가합4239)의 판결시까지 감독회장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시일을 요한다. 그러나 이 소송과는 상관없이 감독회장선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김충식 목사의 후보자격은 총특재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 선거실시중지가처분의 본안이 아직 제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본안이 진행되면 비록 기각되었지만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는 후보등록거부금지 신청에 따른 김충식 목사의 후보자격이 다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에도 상당시일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판결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