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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원칙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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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 이승현 |
2005-12-14 22:26:45 조회: 6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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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미국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둘다 강성노조에 관한 것입니다.
영국의 대처수상이 재임시절 영국의 탄광노조는 한국의 노동운동 못지않은 강성노조였습니다.
철의 수상이라고 불리우는 대처수상은 탄광노조의 불법적인 노조활동과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말 그대로 '법대로'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처수상의 재임동안에는 불법노조활동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레이건 대통령 재임초기당시 레이건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세력 중 하나였던 항공노조가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노사모쯤 되는 세력들인데 항공노조는 말도 안되는 협상안을 제시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레이건은 날자를 정해놓고 그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법대로'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러나 항공노조는 D-1전날까지 샴페인을 터트리며 축배를 들었습니다.
약속한 날자가 지나자 레이건은 복귀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전원 해직시켜버렸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개인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레이건의 조치가 너무 심하자 여당에서조차도 개인청구만큼은 제외하자고 건의하였으나 레이건 대통령은 여당의원들에게 한마디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법을 어긴 것이 무엇이 있냐?"
"그들이 법을 어겼고, 나는 법대로 처리 했을 뿐이다."
그 이후로 다른 노조원들은 불법 파업을 할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지난번 부안 핵폐기장 사건을 보면서 만약 내가 그 책임자라면 몇달안으로 부안사태를 완전히 종지부 찍을수 있었을텐데 무능한 정권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이요해 먹을줄 모르더군요.
사실 오늘은 법과 노조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할려던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정권 못지않은 무능한 집단이 바로 감리교단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입니다.
법이 있으나 그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법에 대해 오해하는 것중에 하나가 법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은 절대로 '정의'를 나타내지도 않고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법이 '정의'를 추구한 순간 사회는 무질서에 빠져들고 맙니다.
법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활은 '정의'가 아니라 '질서'입니다.
질서가 바로서야 사회도 건강한 사회를 유지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중국이 전국시대를 겪을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진시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중국을 통일했을까요?
저는 진시황 이전에 있었던 어느 재상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진시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재상은 '진'나라의 법률을 강하게 만들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잡아 국력을 몇배 이상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할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원수인 마귀는 왜 천국에서 쫓겨났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기 때문일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불순종하였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이 되어 사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단 자체도 하나의 사회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감리교단은 교리와 장정을 만들었습니다.
감리교인이 150만명이라는 현실을 비추어 보면 감리교단이라는 사회는 결코 작은 사회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작은 국가에 해당되는 숫자이고, 한국의 경우도 하나의 중소도시규모의 인원입니다.
이러한 감리교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서유지가 중요합니다.
질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이라는 규정 입니다.
법률이 있어도 실제로 '벌'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 벌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어 버립니다.
교통법규에서 벌칙금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한 '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감리교인들에게 각인시켜 줄려면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이 있어서 '벌'을 줄수가 있는 것이고 '벌'이 집행되어야 법과 원칙이 바로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감리교는 어떠하였나요?
그저 허울좋은 말로 "서로 화합합시다", "서로 양보합시다"라는 귀로 듣기에는 아주 좋은 말로 자기자신은 선한 사람인냥 주장하였지만 사실 위의 말들을 하는 사람이 감리교단에 있어서 가장 나쁜 사람이자 감리교를 실질적으로 분열시키는 사람들 입니다.
저는 북성교회분쟁과 관련하여 저러한 말들을 수년동안 수십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으며 오히려 사태만 더 복잡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감리교단내에서 분명이 교리와 장정을 어기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 '죄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감독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으니 감리교에 '교리와 장정'이 있어도 누구나 지키지 않으며 지킬필요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법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는한 감리교내의 각 교회들은 끊임없는 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해도 바로바로 해결이 되지 않고 북성교회처럼 수년간 분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
2005-12-14 22: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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