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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사고(事故)처벌만이 능사인가?
 닉네임 : 쓴소리  2021-01-08 11:08:10   조회: 8169   
기업의 사고(事故) 처벌만이 능사인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중상자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상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

물론 기업주들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을 경영하라는 경고성도 있는 줄 알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 기업주들의 가슴앓이를 하는 소리이고 일반인의, 여론이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세상에 어느 기업주가 안전사고가 나도록 계획하고 고의로 근로자를 죽이거나 사고자가 발생하도록 의도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자들이 있겠는가? 만에 하나라도 그와 같은 악덕 기업주가 있다면 이는 그는 기업가가 아니고 살인자로 취급하여 그런 사람은 기업이라는 기자도 꺼내지 못하도록 엄벌로써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악덕 기업주는 없을 것으로 안다. 다만 약간의 방심하는 것은 사람인지라 있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하여 안일무사(安逸無事)한 정신이 뜻밖의 대형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처벌법을 입법하기 전에 예방(豫防)법을 만들어서 사전에 사고를 막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기업가들에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심어주자는 것이다.

사고는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나기 때문에, 수단과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라도 천재(天災)가 아니고 인재(人災)는 막아야 한다.

인재는 방심 내지, 안일한 경영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주는 꺼진 불도 다시 본다는 정신으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이것도 말로만이 아니고 수익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 안전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업가는 안전관리부를 만들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에 대하여 철저한 점검과 확인을 하고 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며 관계 당국에서도 수시로 기업을 돌아다니며 기업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안전은 기업에만 맡기고 중대한 사고나 나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으로 호들갑을 떨며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고는 피하기도 어렵고 예방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사고는 어느 시에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한치의 앞도 볼 수도 없고 1초 전의 일도 알 수 없다. 사고는 도적이 오는 것과 같다.

도적이 어느 날 몇 시에 가겠다고 예고하고 온다면 누구라도 도적은 말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단속을 항상 철저하게 하는 것과 같이 사고 예방도 365일 한 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되고 항상 매일 매일 점검하고 살피고 확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장애인이 되는 것을 보고 그는 최대한 안전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겠다고 결심하고 대형사고를 목격한 후에 결심하기를 나는 절대로 비행기나 기차나 자가용도 타지 않고 심지어는 자전거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니기로 하였다.

그는 걸어도 철저하게 인도로만 걷고 차도로는 걷지 아니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걷는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어느 날 그가 인도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위에서 무엇이 떨어져 머리에 맞아 그는 인도(人道)에서 즉사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인도(人道) 옆에 선 전주에서 전공이 올라가서 작업하다가 실수로 공구를 떨어뜨렸는데 그 공구가 그 시간에 지나가던 그의 머리에 떨어져 사고를 당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무리 기업 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안전점검을 하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사에는 불가항력(不可抗力)적으로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인생사이다.

그러므로 처벌만 강화하여 징역이나 벌금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안일한 방법만 간구하지 말고 정부에서도 기업가들이 기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기업가들이 안전하게 기업을 하여 경제가 살아나야 노동자들에게도 상응하는 임금과 상여금 또는 성과금과 이모저모로 대가를 톡톡히 받고 상생하는 아름다운 미덕이 사회 전반적으로 번 저나 아가야 할 것이다.

기업이 잘되어 경제가 살아나야 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싱가포르 총리 리콴유는 말하기를 “국가 지도자(指導者)된다는 것은 국민이 부자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떠들어도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못 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업은 기업가들의 것만은 아니다. 국가의 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기업이 잘되면 국가의 재정이 튼튼하고 기업이 망하면 국가의 경제도 망하는 것은 동반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인에게만 안전을 맡기지 말고 그 지역 담당 공무원도 같은 책임을 지고 잘되어도 같이 포상을 받고 못되면 같이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구가나 어느 단체라도 먹거리가 풍부해야 편안하지 먹을 것이 없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혼란에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속담에 “사흘 굶어 담 안 뛰어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경제가 풍부해야 국가도 안정되고 민심도 안정되며 살기가 팍팍하지 않고 정치, 하기도 쉬워지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정치계는 기업인들이 기업을 마음을 놓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기업인들은 성실하게 기업 하여 국가발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기업인들은 열심히 일해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2021-01-08 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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