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찬송가공회가 이번에는 로얄티 ‘폭탄’에 법정 소송까지...

5대교단이 찬송가 공회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기로 하면서 연일 구설수에 오르던 찬송가공회가 이번에는 한국저작권협회(KOMCA, 이하 콤카)로부터 국내 음악가가 작사, 작곡한 24곡에 대한 로얄티를 오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밝혀졌다.

박재훈목사의 ‘어서 돌아오오’와 김성혜교수의 ‘내 평생 살아온 길’ 등 24곡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번 찬송가 400만부 제작 기준으로 4억1천여만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찬송가 저작자의 75% 정도가 신앙적으로 이 곡들을 공회에 양도했다”고 밝혀 양도사실이 확인된 저작료에 대해서는 다시 공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콤카 관계자는 “7월2일 공회 임원들과 만나 로얄티 지급을 합의했으며 양도 사실이 확인된 곡에 대해서는 저작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다시 공회에 반환키로 했다”며 총액은 “4억 원이 넘지만 실제 공회가 내는 로얄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당초 그동안 허락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한 패널티까지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교회 전체가 부르는 찬송이라는 점에서 상당부분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랜 시간 공회와 저작권 협의를 진행해온 카피케어는 같은 기독교단체이자 찬송가가 공익적으로 사용되는 곡이라는 점을 감안, 곡당 1원도 채 안 되는 금액으로 공회와 합의를 마쳤던 카피케어 코리아도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저작료를 다시 지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카피케어 관계자는 “공회와 논의를 거쳐 300만부 기준으로 5천만 원 정도의 로얄티를 청구했지만 공회는 내부 문제 등을 이유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밝혔으며, “하지만 최근 콤카에 3억7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공회를 불신하게 됐다”며 “그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이상 우리도 적정한 선에서 로얄티를 재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밝혔다.

결국 카피케어가 찬송가공회에 다시 발송한 저작권료 청구 공문은 400만부 기준으로 3억3천여 만 원의 로얄티 지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회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법적 절차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찬송가공회는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저작권료 지불에 대해 출판사와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회는 이번 합의가 완료되면 콤카에 찬송가 저작권 관리 전체를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1세기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을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설정해놓은 상태여서 찬송가 저작권 소유와 위탁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세금폭탄’에 이어 ‘로얄티’까지 실무적인 문제로 교회에 손해를 입힌 공회 임원과 실무자들에 대해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던 대한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양 연합기관은 최근 공회와 일반출판사를 대상으로 ‘찬송가출판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또 업무상 배임혐의로 찬송가공회 전 공동회장들을 고발했다.

서회와 예장은 지난해 찬송가저작권에 대해 설정등록을 마친 바 있는 상황에서 공회가 매번 창립정신을 어기고 일반출판사들에게 출판권을 준 것에 대한 대응으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21세기찬송가 저작권에 대한 설정을 마치고 2008년 4월 이후부터는 모든 찬송가를 출판할 경우, 서회와 예장으로부터 반제품을 받도록 명시했고 전했다.

하지만 이 합의 직후, 이광선목사와 황승기목사 등 직전 공동회장이 일반출판사들에게 ‘한영찬송가’와 ‘해설찬송가’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허락해 이중합의를 한것이 드러났으며 현재 이 두 찬송가는 저작권심의위에 일반출판사 5개 사 명의로 저작권 설정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 지난 7월 10일 5개교단장들이 서울 프라자호텔에 모여 찬송가공회 사건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 당당뉴스 송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