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를 선고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가 사회법정에 낸 총행재판결효력정지 가처분(2023카합20769)이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이 사건 결정서 주문에서 “채무자의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2023. 5. 19. 선고한 총회2023 총행재01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선거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의 효력을 위 판결에 대한 무효 확인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제1반, 반장 최현규)는 지난 5월 19일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지난 3월 23일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5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오수철 장로를 제35대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오수철 장로가 소속한 목양교회가 천안의 임야 265.979㎡를 구입하고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않았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피선거권이 없다”며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즉 유지재단 미편입을 이유로 오수철 장로의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감리회 산하 기관이나 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서 입법의회 등의 인준 대상인 것의 적용 범위는, 그것이 형식상 ｢교리와 장정｣에 편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기관이나 자치단체를 넘어 채무자 전체 내지 제3의 기관이나 자치단체에까지 확장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교회재산의 재단미편입을 이유로 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피선거권 제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편 어떤 단체가 다른 사단의 하부 조직 중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사단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감리회와 별개의 독립된 빕법인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사건 선거 당시 채권자 부동산 미편입 교회 소속으로서 이 사건 연합회 회장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였고, 이 사건 선거나 채권자에 대한 당선 결정 등이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판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처럼 총회행정재판의 효력이 부정되면서 오수철 장로는 남선교회연합회 회장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본안 소송 확정시까지이므로 본안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의 임기인 2년내에 1, 2심을 거쳐 대법원의 본안소송까지 확정되기란 사실상 힘들어 소송기간내에 임기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1심에서 가처분 결과를 뒤엎고 총회행정재판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시 이를 근거로 다시 직무정지를 신청할 수는 있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