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오수철 장로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 무효를 판결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
- 24일 기자회견 열어 입장문 내고 항소의사 밝혀
- “상소장 제출하고 회장직에 복귀하겠다”고도
지난 19일 총회행정재판위원회(제1반 반장 최현규)에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가 무효"라고 판결받은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 당선자 오수철 장로가 24일 오후 총회행정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아래 입장문 전문 참조)
기감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입장
|
|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35대회장 오수철 장로입니다. 기감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 뜻을 밝힙니다.
1.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입니다. 자치단체라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수록된 자체 규칙과 세칙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행정재판은 몇 가지 절차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행정재판의 원고인 이창학 장로는 선거 15일 전에 제35대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 오수철 후보 소속교회의 부동산 일부임야의 미편입에 대한 조사요청 후 그 결과를 받고 즉시 선관위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재판위에 제소하지 않고 선거가 치러지는 과정을 지켜만 봤습니다. 막상 선거에서 부동산 미편입 문제로 낙선할 것 같던 오수철장로가 당선되자 오수철 장로를 피고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선출은 교리와 장정 [2640] 제11조 4항에 ‘임원선출방법은 선거관리에 관한 운영세칙에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운영세칙에는 선거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5일내에 선관위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절차도 위반하고 총회행정재판에 제소했습니다.
교리와 장정은 교단재판에 앞서 사회 재판으로 갈 경우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3.
2021년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면서 소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재판은 소송전에 화해조정을 하도록 개정을 하였음에도 본 행정재판위원회는 피고가 화해조정을 신청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화해조정 절차를 위반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1차 심리 당일에 회장직무집행정지를 시켰으며, 이렇게 중요한 직무집행정지는 사회재판도 당사자 심리 절차를 반드시 하는데 하물며 교회재판에서 절차를 위반하고 회장직무집행정지를 시키는 짜맞추기식 불공정 재판으로 자치단체 행정을 의도적으로 마비시켰습니다.
4.
만약 이 재판(총행재01)을 인용하여 현재 임명된 기감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5개 단체 전국연합회, 연회연합회, 지방연합회 모든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교회경제법으로 제한하게 된다면, 위 5개 단체 전국연합회 산하에 있는 11개 연회연합회장 55명, 지방연합회장 1,155명 총 1,210명의 단체장과 수만명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유무확인을 위해 소속교회 부동산의 기감 유지재단 편입여부와 개체교회 부담금(지방회,연회,총회)의 완납 여부를 통하여 임원을 재선임하여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는 앞으로의 자치단체 활동과 부흥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시키는 목적은 교회 재산을 사유화 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는 일을 막는데 있는데 자치단체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이런 법을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잘못된 행정재판은 자치단체의 선교를 방해 하는 죄를 짓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5.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2023년 5월19일(금) 11시에 선고 했습니다. 저는 선고 즉시 판결문을 행정 담당자와 재판위원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하며 판결문을 정리할 것이 있다며 우편으로 발송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저에게 못 준다는 판결문이 선고 당일 12시 40분에 한글 작성 파일 채로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남부연회 남선교회 임원을 통해 받고 저도 전달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5월 23일(화) 우편으로 오전에 받아 5월19일(금) 선고일에 비공식적으로 나돈 판결문과 공식적인 판결문 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문 내용의 일부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총회행정재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고시에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은채 선고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이를 소명하고 본 재판을 무효선언하기 바랍니다.
6.
또한 첫 재판이 4월11일 심리되었을 때도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했다는 통보를 당사자가 4월17일 받았는데 4월11일부터 회장 직무집행정지를 한다는 소문이 떠돌아 다녀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K 재판위원은 재판이 끝나면 재판 내용을 중계하듯 바로 남선교회 임원에게 알리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편향되고 불공정한 재판을 조장하는 비상식적이고 신앙과 양심을 저버린 행동들을 했다는 제보도 받았으므로 본 재판은 공정한 재판으로 인정할 수 가 없습니다.
7.
저는 선거무효를 인용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할 예정입니다.
회장 직무집행정지 판결(2023.4.11.)을 내릴 때에 남선교회장의 직무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했으므로 판결선고가 2023년5월19일 되었기에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선고 시각 이후부터 상소하여 회장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므로, 회장직을 집행해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소하여 남선교회 전국연합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겠사오니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5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
|
| |
 |
|
| ▲ 기자회견장에는 감리회 언론사들과 남선교회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
오수철 장로는 감리회본부교회에서 감리회 기자들과 남선교회 회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남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자체 규칙과 세칙에 의해 운영되는 평신도 자치단체”라면서 “목양교회 임야 8만평의 재단 미편입을 이유로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은 경제법과 관련된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있는 조항일 뿐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수철 장로는 재판과정에서도 "남선교회전국연합회는 자치단체이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장정의 교회경제법 규정을 배제하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 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연합회 규칙에 따르면 자신의 피선거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회행정재판위원회는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이 총회대표로서 총실위의 직권상 위원이 되어 감리회 주요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점, 교회경제법이 【803】 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감리회 본부를 비롯하여 연회, 지방회 및 개체교회와 감리회 소속 법인, 이에 준하는 단체, 기관 등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점, 유지재단 관리사무 규정【886】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에 교회 재산이 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모든 교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는 점 등 10여 가지 이유를 들어 오수철 장로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았었다.(하단 판결문 참조)
결국 오수철 장로는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에 불복해 상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회경제법으로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리적 판단 외에 재단 미편입을 이유로 회장선거가 무효되는 선례를 남기면 “남선교회뿐 아니라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청년회, 교회학교 5개 단체 전국연합회, 연회연합회, 지방연합회 모든 임원들의 소속교회 부동산의 기감 유지재단 편입여부와 개체교회 부담금(지방회,연회,총회)의 완납 여부를 통하여 임원을 재선임하여야 되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덧붙였다.
자치단체 선거관련 행정재판은 단심제인가 아닌가
“자치단체 선거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가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심급) 재 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는 조항을 들어 “단심제는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조항”이라며 “자치단체 관련 재판은 상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수철 장로는 다만 단심제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상소를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는 총특재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 안으로 상소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 심급) 재판은 2심제로 하고, 그 심급은 다음 각 항과 같다. 다만, 총회와 감독·감독회장에 관한 재판과 선거에 관한 재판은 단심제로 한다. <개정>
④ 감독·감독회장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감리사 및 자치단체 선거에 대해 선거 및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은 총회 행정재판위원회가 각각 담당한다. <신설>
| |
 |
|
| ▲ 오수철 장로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 무효를 판결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상소장 제출하고 회장직에 복귀하겠다”
오수철 장로는 또 상소장 제출과 함께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직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총회행정재판의 판결시까지 자신에게 내려졌던 직무정지가 판결과 함께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상소장을 제출하면 직무 된 정지도 풀어진다는 ‘주장’에 근거해서다.
뿐만아니라 “회장직에 복귀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남선교회전국연합회가 혼란이 없게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승소하여 남선교회전국연합회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감리회를 향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오수철 장로의 상소장 제출 계획을 전해들은 행정기획실은 지난 입법의회에서 자치단체 선거관련 재판을 단심제로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이 이뤄진 이력을 밝히며 다소 당혹해 했다. 다만 행기실은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와 관련해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본부 자문변호사와 상의해 원칙대로 상소장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 |
 |
|
| ▲ 오수철 장로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 무효를 판결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
|
| ▲ 오수철 장로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선거 무효를 판결한 총회행정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 |
 |
|
| ▲ 질문하는 KMC뉴스 김오채 기자 |
| |
 |
|
| ▲ 남선교회전국연합회의 한 회원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총회행정재판의 부당성을 성토했다. |
| |
 |
|
| ▲ 남선교회전국연합회 총무라고 자신을 밝힌 김승호 장로가 행정재판법 【1487】 제4조(재판의심급)와 상소규정을 장정에서 찾아 읽으며 총회행정재판에 불복해 상소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
| |
 |
|
| ▲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사하는 오수철 장로 |
판결문 전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