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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바선협의 소취하에 부동의 제출. 총특재는 재판속행 통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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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9월 30일 (금) 04:16:24
최종편집 : 2022년 10월 04일 (화) 15:19:33 [조회수 :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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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협의회(회장 문병하, 이하 바선협)가 평신도 선거인 선출의 하자를 이유로 제기했던 평신도선거인 무효소송(가처분)을 지난 27일 취하했지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며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원고가 소를 취하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바선협은 몇 개 연회에서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시 연회원이 아닌 선거권자를 선출한 것이 장정에 반한다면서 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행정소송(총회2022 총특재행01)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행정재판을 담당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가 결의정족수 부족으로 판결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감독선거가 진행되었고 당선자를 배출하기까지 했다.

그러자 바선협은 선거를 마친 3일 뒤인 27일 성명을 내 “감독 당선자들에게 선거무효 소송으로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평신도 선거인 무효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알리고 본부 행정기획실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소취하의 근본 이유는 바선협이 문제 삼았던 평신도 선거인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표차 이내여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피고 중의 하나인 ‘제34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2022. 9. 27.한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합니다”라며 소취하 부동의서를 총특재에 제출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피고의 일반적인 반응이고 이미 선거를 마쳤으므로 선거를 중지할 필요도 없음에도 소를 이어가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본부 주변에서는 총특재의 소취하 부동의 이유에 대해 “총특재로 부터 승소판결을 받아내 법리를 확보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을 사회법정에 끌고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하는가 하면 “바선협이 27일 발표한 성명서(평신도 선거인 무효 소송을 취하하며)에 '총회선거관리위원들이 잘 한 것은 선거비용을 쓴 것 외에는 별로 없다' ‘어설픈 총회선거관리위원회와 사려 깊지 못한 총회실행부위원회’,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의 탈선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비난한 것에 격앙된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총회선관위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데 따라 총특재는 29일 원고들에게 재판 속행을 통보했다.

*선관위의 입장을 기사에 추가할 예정입니다(기자 주)

 

   
 
   
 

준비서면 4

사 건  총회2022 총특재행01 감독선거중지가처분
원 고  신기식  성모  문병하
피 고  총회선거관리위원장 최승호

  원고는 위 사건 소 취하를 하였지만 피고가 소 취하 부동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구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고, 피고 답변에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1. 청구이유 3가지

  원고는 총회특별재판위원의 요청에 따라 3차례의 준비서면을 통해서 제기했던 여러 개의 청구이유를 3가지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1) 시행세칙의 두 차례 변조로 위법한 선거인 공고
  피고가 총회실행부위원회에 선거법 【1614】 제14조(선거권) ①항, ⑤항에 위배되는 시행세칙 제5조 ③항 2호(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순, 연장자순)를 제안한 것도 문제이지만,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인준된 시행세칙 5조 ③항(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1호의 ‘연회 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된 시행세칙에서는 ‘연회 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 회장, 장로)’로 변조하고, 나아가 연회 감독에게 통지한 선거인 선출지침에서는 ‘연회 회원(총회대표,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 회장, 장로)’을 ‘연회 회원 중(총회대표, 연회실행부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 회장, 장로)’로 변조하여 연회 회원 중에 장로를 제외하고 권사, 집사, 청년대표의 선거권을 박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2) 중부연회 평신도 연회원 장로, 권사, 집사 236명의 위법한 선거권 박탈 
  중부연회의 경우를 보면, 변조된 시행세칙으로 인하여 평신도 연회원 중 권사 131명, 집사 3명의 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연회원 장로 102명은 시행세칙과 무관하게 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모두 236명입니다(참조 준비서면 3., 갑 제6호의 1).
  
3)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326명을 선거인으로 공고한 위법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입법의회 사항에 해당되는 선거권자에 대한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인준한 잘못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세칙 제5조 ③항 2호는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충청 연회 등 5개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326명을 선거인으로 공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연회도 같은 양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위법합니다.

2. 원고 적격

  피고 측은 원고들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한 평신도 선거인 명부 확정 결의로 인하여 선거권이 침해된 274명의 평신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장정 행정재판법【1488】 제6조(원고적격) ⑥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적격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274명은 선거권이 침해된 평신도 숫자가 아니라 4개 연회 비연회원 장로의 선거인 수를 말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비연회원 장로 선거인 수는 서울연회의 경우를 합하면 326명입니다. 사실은 중부연회의 평신도 연회원 선거권 박탈 수만 하더라도 236명입니다. 피고 측은 이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정 행정재판법 【1484】 제1조(목적)이 “이 법의 목적은 행정재판 절차를 통하여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이나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권의 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각 의회 구성원의 권리 침해가 있거나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침해 만이 아니라 의회의 질서문란의 경우에도 이를 손해로 보아 행정재판 청구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총회원인 원고들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이나 처분으로 총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하여 적격하에 행정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례를 보더라도 원고 신기식 목사는 의회의 질서문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경, 총회 회원으로서 총회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등록 결의 취소와 선거중지를 구하는 재판을 충회특별재판위원회에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기식 총회 회원은 원고 적격자로서 심리에 참여하였으나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선관위 결의 취소에 7명이 찬성하고 5명의 반대로 2/3가 미달되어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갑 제16호). 
  또한 2017년 2월 경, 원고 성모 목사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결의로 인한 질서문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31회 총회실행부위원회가 2016년 5월 27일에 감독회장 퇴임 후 관사 임차비 명목 예산안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다”라는 결의무효 청구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모 총회원은 원고 적격자였습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청구취지를 인용하였습니다(갑 제17호).
  이 두 사건은 원고들의 직접적인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가 아니고 의회산하 위원회의 질서문란을 구제하기 위한 재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공고 처분으로 인한 질서문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총회 회원인 원고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행정재판을 청구하는 적격자입니다.

3. 장정 의회법 연회 회원 용어에 대한 몰이해
 
  피고측은 ‘연회’와 ‘연회 회원’을 동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회’라는 용어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산하 의회를 칭하는 용어일 뿐입니다. ‘연회 회원’은 매년 각 지방회에서 의회법에 따라 선출된 1년 임기의 연회 대표로 구성되는 조직체입니다. 따라서 연회 회원은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회기 동안에 소집된 연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법적권한을 부여받은 권리 회원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연회원’이란 ‘해당 연회 소속의 모든 교인’이라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회 회의에서 비연회원 장로의 선거인 선출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가지고 마치 연회에 출석하는 연회대표와 연회대표가 아닌 회원을 노골적으로 차별한다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황당한 궤변일 뿐입니다.

4. 소의 이익 결여되었다는 허위 주장

  원고 신기식 목사는 중부연회가 끝난 후인 2022년 4월 21일 최승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평신도선거권자 선출 지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화로 직접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갑 제18호).
  그리고 바른선거협의회는 2022년 9월 1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에 선거관리 문제점과 적법성 의견서를 통보하였습니다. 9월 8일에는 서울연회 석교교회에서 위법 선거인 치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갑 제19호. 
  그럼에도 피고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거를 일정대로 진행한다면서 선거 후에 선거소송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갑 제20호). 이러한 모습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른선거협의회 회원들은 기탁금을 모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이 사건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이상 원고들은 명부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없고 선거중지 가처분을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연회 회원들이 아무런 근거없이 선거권을 박탈당했고, 반면에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들이 의회법과 선거법을 위반해 가면서 선거인을 선출하였는데 이는 사소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된 명백한 하자로서 선거무효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긴급성이 있습니다. 선거중지가처분을 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구 취지대로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자료

갑 제16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2008. 9. 24.)
갑 제17호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결문(2017. 2. 27.)
갑 제18호  총회선관위에 보낸 선거권 선출지침 이의신청서(2022. 4. 21)
갑 제19호  바른선거협의회 의견서(2022년 9월 1일)
갑 제20호  총회선관위의 바른선거협의회 의견 안건 정리(2022. 9. 14. 경)


2022년 9월 23일

원고  신기식    성모    문병하

 


총회특별재판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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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24.55.62.170)
2022-09-30 11:49:33
시간이 남아돈다면 엎드리라...
세원 붙잡아 놓은 것 아님에도 언젠가부터 교단주변에 완장차고 할 일없이 어슬렁대며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는 이들이 있다. 한마디로 교단 정치꾼들로서 그중에는 목사만이 아닌 장로들도 있다.

영혼 구원과 상관없는 일에 집착 말고 서로 만나 대화로 해결하도록 하라. 지금 선교의 대상들에게 교회와 교단이 인정받는다고 생각들을 하는가? 참으로 신앙의眼目들이 가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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