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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선거관리가 적법한가: 선거권자 문제점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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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9월 01일 (목) 11:47:41
최종편집 : 2022년 09월 01일 (목) 11:57:52 [조회수 :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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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선거관리가 적법한가(선거권자 문제점)

 

신기식 목사(바른감독선거협의회 사법감시단)

  2022년 4월 20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에 평신도선거권자 선출 지침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중부연회와 서울남연회 등의 선거권자 명부에 여전히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가 선거권자 인양 등재되어 있다. 반면에 연회 회원인 권사들은 당연히 선거권자가 되어야 함에도 모두 선거권을 강탈당했다. 

 

선관위의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연회 전인 2022. 3. 3.에 각 연회감독에게 감행재2022-1-011호 「제35회 총회감독선거 선거권자 명단제출 요청의 건」 통지문을 각 연회 감독에게 발송하였기 때문이다. 이 통지문에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수, 연장자 순으로 선출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선거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
 
  첫째,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지침은 구 선거법과 현재의 선거법 규정을 비교해 보면, 장정 선거법에 반하는 내용이다. 연회의 직무는 연회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임에도 연회 회원 아닌 장로를 연회에서 선거권자로 선출하는 것은 의회법과 선거법에 반하는 지침이다.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규정(지침)

구 선거법

현재 선거법

총회선관위 지침

아래와 같은 순서로 선출한다

①해당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

①해당 연회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별 동수의 평신도 대표

①연회 회원 중 총회대표, 연회실행위원, 연회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장, 장로

②부담금 12월말까지 완납,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 불가확인서 제출

②부담금 12월말까지 완납,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 ‘지방회 전’까지 불가확인서 제출

연회 회원 외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 연장자 순

⑤제1항, 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연회에 출석한 장로를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 권사를 임직년수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지방회 여선교회회장, 30%까지 연수에 관계없이 여성장로로 할 수 있다.

⑤제1항, 2항에 의한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임명된 연수 순으로, 장로가 없을 시는 권사를 임명된 연수 순에 따라 선출한다.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회장, 지방여선교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15%까지는 여성으로 선출한다

 

③장로가 없을 경우 교역자에게만 선거권이 있는 교회의 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 임명된 연도순, 연장자 순으로 해당 교회별 1명

④지방회 회원 권사 중 처음임명된 연도순, 연장자순

⑤여성 15% 유지 선출

  

둘째, 지난 해 개정된 선거법에 따르면 연회원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연회원은 모두가 선거권자가 되는 셈이다. 복잡하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냥 1줄로 ‘연회원인 정회원 목사와 동수의 평신도 회원, 그리고 총회 평신도대표와 평신도 연회실행위원, 당연직 7개 선교회 회장은 당연 선거권자가 된다’라고 개정했으면 될 일이다. 이미 지방회에서 장로는 연급에 따라 정회원 동수로 연회대표로 선출되었으므로 구태여 연회 회원인 권사를 빼고 장로를 선거권자로 선출하라고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총회선관위 지침 ②, ③항은 순서상으로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권사를 연급 순으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것인데 이는 [595] 제95조(연회의 직무) ⑬항에 의한 감독 선거권자 선출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총회선관위의 지침 중에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 권사, 여성 중에서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라’는 지침은 아무리 보아도 장정 의회법을 오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연회는 지방회에서 이미 지방회의 연회원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된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 그리고 준회원, 협동회원으로 조직한다. 따라서 연회원 정회원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는 모두 선거권자가 된다. 구선거법처럼 연회에 출석한 평신도 대표 중에서 정회원 11년급 이상 정회원과 동수의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

 

선거무효 소송 우려

  선관위가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 ②, ③항처럼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나 권사를 구태여 끼워 넣어 감독 선거권자로 선출할 필요가 없다. 만일 연회에 등록한 회원이고 당연 선거권자인 권사 혹은 집사가 연회 회원으로서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받게 되면 이는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

  따라서 총회선관위는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지침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모든 연회에 등록한 지방별 모든 평신도 대표가 평신도 선거권자’라는 기준에 맞게 다시 선거권자 명부를 정정한 후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당연 선거권자인 권사 연회 회원을 제외하고 선거를 실시하면 다시 선거소송이 교회 안팎으로 요동치게 될 것이다.

  2008년 제28회 감독선거부터 13년 동안 무수히 있었던 선거소송은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총회선관위가 그 요인을 제공하여서 일어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피선거권, 선거권 행사를 선관위가 방해하거나 임의로 행사하도록 정치적으로 결의한 것 때문에 선거중지, 선거무효 판결을 받게 된 점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 

  2010년도 감독회장 재선거로 당선된 강흥복 감독회장이 2개월 만에 물러나고 선거무효로 판결된 이유도 선거법과 의회법에 규정한 선거권 행사를 임의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무효로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된 것도 서울남연회의 위법한 결의로 선출된 평신도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방조했기 때문이었다. 모두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규정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에 따랐기 때문이었다. 

왜 선거관리가 부실로 인한 선거소송이 계속되는가? 
그것은 감독회장이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선거법에 따라 선거무효로 인한 후보등록금 반환금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철 감독회장은 제33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로 인하여 5명의 후보자들에게 개체교회의 부담금으로 165,395,315원을 개인 돈으로 선행하는 것처럼 반환해 주었다. 선거법에 따라 유책자인 선거관리위원들에게 400만원씩의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이러니까 선관위원들이 위법행위로 감리교회 재산 손실을 야기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고 잘못된 행위를 계속하는 것 아닌가. 선거법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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農땡이 (27.100.184.140)
2022-09-21 17:23:56
선거법을 개선하시라
선거권이 있네 없네 하지 마시고 비밀투표 선출방법을 제비뽑기로 개선하면 금전문제 학연문제 지역문제 모두 간단하게 해결될것을 왜 제도화 시키지 않는가 다음 입법회의에서는 선출방법을 제비뽑기로 개선해서 선거때마다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비밀투표를 제비뽑기로 개선하시라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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