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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협 성명 "총회 선거관리가 무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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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년 09월 15일 (목) 13:55:19
최종편집 : 2022년 09월 16일 (금) 16:40:09 [조회수 :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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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선거협의회 성명서

총회 선거관리가 무모(無謀)하다

 

  오는 9월 24일은 감독 선거일이다. 3명의 단독입후보자를 제외한 8개 연회 20명의 후보자들은 지난 6개월 선거운동을 하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지치고 상한 심신을 끌어안고 한 동안 눕고 싶을 것이다. 

  바른선거협의회는 지난 4월 연회 후부터 최승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권자 선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화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9월 초순에도 다시 선거권자 시정 청원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득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반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바른선거협의회’의 소송행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한 선거법 시행세칙에 근거한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겠으나 선거 후에 소송을 진행하라는 식이다. 심지어 선거관리위원장은 바른선거협의회의 누구누구는 ‘감리교회의 마귀’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정말 무모하고 무책임하다. 선거관리위원의 임기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아서 별 볼일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것인데 과연 그럴까?


1. 이번 9•24선거는 위법한 선거권 방해 및 선거권 행사가 명백하여 반드시 선거무효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권은 연회원이 아닌 장로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연회원인 장로, 권사, 집사에게 주어진 권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비연회원 장로의 선거권자 수가 중부연회 81명, 서울연회 51명, 서울남연회 29명, 경기연회 88명, 충청연회 76명 등 325명에 달한다. 게다가 평신도 연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행사를 못하게 된 이가 중부연회에 235명, 서울연회 91명이나 된다. 다른 6개 연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선거권, 피선거권은 감리교회의 의회주의와 감독제를 떠 바치는 기본권이다. 선거법을 유린하는 시행세칙을 총실위가 인준했다는 핑계로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지난 14년 간 감독회장 선거가 법정에서 4차례 연속하여 선거무효 선고를 받았던 큰 이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이 보장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규정을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감독선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 만일, 판결로 8개 연회 감독선거 무효의 귀책사유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고 밝혀지면 20명의 후보등록비(약 6억 원) 반환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한 명당 13,000,000원을 변상해야 한다. 

 2016년도 10월 이전에 실시되었던 감독회장 선거무효에 따라 모든 후보에게 각각 후보등록비 5,000만원을 반환했다. 총 5~6억 원을 물어주었다. 그러나 2016년 3월 공포된 장정 선거법에 ‘선거무효에 따른 손해변상금에 대해 감독회장이 귀책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하는 의무규정과 구상금 미이행자에 대한 강제이행권(회원권 정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3. 이철 감독회장은 2016년도 선거관리위원들(위원장 문성대)에게도 선거무효에 따라 165,000,000원에 대한 구상권, 한 명당 약 4,000,000원을 청구할 것이다.

 2016년 9월에 실시된 감독회장 선거가 법원에서 무효선고가 확정되어서 이철 감독회장은 전명구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들에게 등록비 잔액 약1억 6천만 원을 반환하여 본부재정에 손실을 야기했다. 이철 감독회장은 당연히 선거법에 따라 선거무효 귀책사유를 제공한 자들(서울남연회 김연규 감독, 문성대 선거관리위원장 등)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에게 1억 6천만 원 구상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바른선거협의회는 2차례 걸쳐 감독회장에게 구상권 행사를 독촉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회장 개인이 변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전한다. 존 번연은 ‘천로역정’에서 평안한 시절에 무모와 우매와 나태를 경고했다. 선거관리위원 완장을 차고 알량한 시행세칙 방패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무효를 야기한 혹독한 대가를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하지 말라. 


4. 연회원이 아닌 장로를 선거인으로 우선 선출하라는 내용이 담긴 시행세칙은 선거법과 의회법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전적으로 부적합하다.

 시행세칙 고삐가 풀린 것은 전용재 감독회장부터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투표소 설치, 선거공보의 작성 방법 등 선거법 범위 안에서의 선거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선거법과 의회법을 유린해 가며 연회원 평신도 회원인 권사들의 당연한 선거인 권리를 배제하고 연회 회원이 아닌 장로의 선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시행세칙에 담아 시행하라는 것이 과연 적법한 것일까? 누구를 위한 것일까? 


5. 선관위 시행세칙은 감리교회 헌법의 “(【72】 제6조 기본체제) 감리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라는 개정불가 규정을 유린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회제도란 당회→구역회→지방회→연회→총회의 5개의 상향식 대의제도를 말한다. 각 의회에는 감독제에 맞게 행정책임자가 정해져 있다. 각 의회는 연회부터는 교역자와 평신도 동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4년도 까지는 연회에서 지방회 연회원들이 감리사를 선출하고, 감독, 감독회장은 총회에서 각 연회 총회원이 투표로 선출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 신경하 감독회장 때 감독, 감독회장 선거일을 총회 30일 전으로 정하고 선거법에 따라 연회에서 연회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인을 선출하였다. 연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런데 선관위는 2021년 입법의회에서 선거인인 정회원 전체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규정으로 개정되었어도 평신도 선출 규정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시행규정 이름으로 선거법과 의회법을 넘어서는 내용, 즉 ‘연회원이 아닌 장로를 감독 선거인으로 선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만약 선관위가 선거법과 의회법을 넘어서는 시행세칙을 만들고 총실위가 이를 인준하였다고 시행근거를 삼는다면 감리교회에 입법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장정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총실위와 선관위가 입법의회가 만든 의회법과 선거법을 넘어설 수 있을까?


6. 선거법에는 연회원이 아닌 장로를 선거인으로 선출하라는 규정이 없다. 

 선관위원장과 법조인 선관위원은 신중하지 못하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을 자처한다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실례를 들어보자. 2013~4년 총회선관위회(위원장 강일남)의 감독회장 재선거 때 후보등록거부 사건으로 총특재가 선거중지 결정을 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특재의 판결에 불복하여 선거를 강행한다고 장담했다. 그러자 김기택 임시 감독회장이 선거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래도 강일남 위원장은 법조인을 대동하고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선거를 강행한다고 계속 억지를 부렸다. 그래서 김충식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선거실시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거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선관위가 후보자격이 있는 김충식, 강문호 후보의 후보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때서야 비로소 강일남 위원장은 기개를 꺾고, 김충식, 강문호 후보를 다시 받아들여 기호추첨을 하고 선거를 진행하여 전용재 후보가 감독회장에 당선되었다. 이런 일로 강일남 위원장은 총회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7. 사회법정에서 여러 차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선거무효 기각판결을 뒤집고 선거무효 등을 선고했다는 것은 감리교회 본부, 총회실행부위원회, 선관위,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사회법정에서 심판받았다는 것이다. 우리 앞으로 다가 올 일은 유예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아닌가 싶다. 


8.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9월 14일 바른선거협의회가 청구한 사건에 대해 9월 22일(선거일 2일 전)에 급히 재판한다. 그리 힘든 재판이 아니라고 본다. 선거무효 후유증은 말로 다할 수 없다. 재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겨우 6개월이다. 이는 후보들을 죽이는 일이다. 감리교회가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2008년도 감독회장 선거사건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은 2개월을 끌다가 기각 판결을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거일 이틀 전에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내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감리교회 총회특별재판위원들도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감리교회 행정의 정점에서 시비를 가리고 사회법정으로 비화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과거 총회특별재판위원회처럼 감리교회 안의 사건을 회피하여 사회법정으로 떠넘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22년 9월 16일

바른선거협의회(회장 문병하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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