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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후보군, 법조인, 선관위 망라하는 회동가져10인 회동서 조속한 선거재개 인식공유, 그러나 결론은 없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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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25일 (월) 23:12:18
최종편집 : 2013년 03월 26일 (화) 06:57:22 [조회수 : 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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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예정되었던 감독회장선거가 법원의 중지가처분으로 멈춰선지 한달이 넘어가도록 선거재개를 위한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 있다. 김충식 목사와 김승현 목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에 각각 제기한 후보등록거부무효 청구건이 한차례 연기되는 등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직접적 원인이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총특재에서는 김충식 목사의 청구건이 확정 판결날 것으로 예상되며, 김승현 목사의 청구건이 총회행정조정을 거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현 목사의 청구건이 전치조정으로서의 행정조정을 거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감독회장선거일정은 최소 3주간, 최대 8주정도 더 늦어지게 된다. 그러나 당일 전격적인 확정판결도 배제할 순 없다.

또한 총특재가 두 원고의 청구건을 판결한다 해도 선관위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진행시키느냐에 따라, 그리고 기존의 후보들과 후보가 되려는 이들이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협력하느냐에 따라 감독회장선거가 순항이냐 난항이냐를 점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긴급 10인 회동을 갖고 조속한 선거재개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으나 각론에 있어 합의된 결론은 없었다.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강승진 행정기획실장(사진에서는 안보임), 송인규 선관위 법조인, 김승현 목사, 강일남 선관위원장, 전용재 후보, 김기택 임시감독회장, 김충식 목사, 강문호 후보, 함영환 후보, 조대현 총특재 법조인.


조속한 선거재개 위한 10자 회동

이렇듯 이틀 앞으로 다가온 27일의 총특재 판결이 향후 감독회장선거일정을 가늠해 보는 기준선이 되고 있는 가운데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오늘(25일) 오후 4시 감독회장선거 관련자들을 긴급하게 본부로 불러 조속한 선거재개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이들은 김기택 임시감독회장과 강승진 행기실장, 강문호, 전용재, 함영환 목사 등 감독회장 후보3인, 총특재 원고인 김충식, 김승현 목사 그리고 강일남 선관위원장과 송인규 법조인, 조대현 총특재 법조인 등 10인이었다.

감독회장선거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과 실무진이 망라된 ‘10인 회동’인 만큼 그동안의 반목과 삐걱거림을 해소하고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되는 합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할만한 회동이었다.

특히 그동안 법리적 이해에서 대척점에 서있던 선관위의 송인규 변호사와 총특재의 조대현 변호사가 첫 대면하며 논의테이블에 마주하였다는 것 때문에 다소 충돌이 있더라도 최근의 법리적 판단이나 향 후 해결방안에 대해 합의된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회의장 주변에서 있었던게 사실이다. 이 둘은 회의전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초면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 30여분에 이르는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에 나선 강승진 행정기획실장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일 모레의 총특재 판결을 지켜보자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고 해 법조인간 의견조율이 쉽지 않았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총특재 판결 받아 들여 선거 재개한다.” 합의?

비공개로 진행된 회동이었기에 회의장 내부에서 오간 대화내용은 알수 없으나 감독회장과 후보들은 조속한 선거재개에, 선관위는 ‘장정에 따른 절차’에 무게를 두고 대화에 임했다고 한다. 처음 얼마간은 책임공방이 오가다가 활발한 의견들을 나누며 차츰 합의점을 향해 ‘간격이 좁혀졌다’는 전언이다.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날 쟁점은 크게 두가지 였다.

첫째, 27일로 예정된 총특재의 판결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것. 결론적으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총특재의 판결을 받아 들이는 것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다만 선관위 법조인이 ‘법대로 판결한다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뒷맛을 남겼다고 한다.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법대로'마저 주관적이라는 인상을 받은 감리회로서는 다소 불안한 합의처럼 보인다. 법리적 이견 때문에 지금 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각론을 가지고 흐름을 막는 것 보단 큰 틀에서 전향적인 합의를 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본부 행정기획실은 최근 장유위에서 지적되며 논란이 되었던 재판위원 교육 미이수 논란을 해소 하기위해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법조인 2인 포함, 총특재 위원 3인에 대한 보수 교육을 26일에 실시하기로 하고 송기영 변호사를 강사로 선정했다고 한다. 행정실로 말미암아 법적시비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적극적 조치로써 각 진영의 자기 점검은 철저히 하되 법관용이 허락하는 한 상대를 포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새선거냐 선거재개냐

둘째, 새선거냐 멈췄던 선거의 속행이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됐었다고 한다. 그동안 선거중지가처분 인용으로 선거가 중지됐을 뿐 새로운 선거를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제소명령신청이 각하되면서 이번 선거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조명됐다. 법원이 제소명령신청을 각하한 이유가 2월 26일에 감독회장선거를 하지 못한 채 선거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판결문 해석에 기반한 상황인식이다.

조대현 총특재 법조인은 제소명령신청 각하의 의미를 위와 같이 해석하며 “선거일 전에 선거가 중지됐음에도 선관위가 선거일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선거일이 이미 도과한 상태에서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는 재개되는 선거의 성격을 규명하는 공동법률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기존의 선거를 무효로 하고 후보등록금을 모두 반한한 뒤에 후보등록을 포함하여 선거를 현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말 그대로 새선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신기식 목사외 8인도 지난 11일에 감독회장을 방문하여 선거지연에 따른 선거인 특정의 문제를 제기했었다. 곧 다가오는 연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선거인들이 생겨나는데 이 들을 배제하고 선거를 치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과거 2010년 7월 13일 실시했던 감독회장재선거가 무효(2010가합75698)되었을 때 법원은 <투표권자 확정에 있어서의 하자>를 판결문 판단의 첫 번항목으로 지적하며 “감독회장 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의 자격을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까지 완납한자로 제한하고 후보등록 1개월 전에 각 연회가 제출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21조 1,2항) ...이 사건 재선거는 2008년. 9. 25일자 감독회장 선거가 실시된 이후 새로이 선거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선거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는 그 사이에 선거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한 하자가 있고 이는 그 성격상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했었다. <판결문 보기>

즉 새선거로 치른 지난 2010년 7월 재선거때 2010년 당시의 새로운 선거권자를 상대로 하지 않고 2008년 선거권자를 상대로 재선거를 실시했다가 무효됐던 바 오는 4월의 연회에서 새로이 발생하는 선거권자(정회원 11년이상)를 배제한 채 선거를 치럿다가가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또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선거권자가 새롭게 특정된다면 피선거권자도 새롭게 특정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일치시키지 않았다가 무효된 경험도 있거니와 새선거를 치름으로 총특재 재판건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거관련 고소고발건이 모두 원인무효되고 이번 사건들을 반추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등 화합과 심기일전하는 효과도 있다’는 등 다소 성급해 보이지만 ‘정치적’이유가 그럴 듯한 새선거 당위성을 쏟아 내는 이들도 있다. 다만 본부로서는 이 견해가 ‘임시체제의 연장 꼼수’로 비춰질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날 선관위 법조인을 비롯해 10인회동 참석자들 대 부분이 선거중지사유만 해소되면 곧 선거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내일 모레(27일)의 총특재 판결도 그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공동법률자문단이 현재 선거의 성격을 어떻게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큰 흐름은 일단 선거중지사유 해소와 선거재개에 맞춰져 있다.

늦으나마 감독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이해를 달리하던 인사들이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 이날의 의미있는 소득이었다. 조속한 선거재개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한 것과 선관위가 조건부나마 총특재 판결의 수용의사를 비친것도 소득이랄 수 있다. 다음 회동일정을 약속하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지금은 대결보다는 대화가 더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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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G (68.199.198.24)
2013-03-26 18:33:04
미주연회는 장정으로 예외인가?
'감독회장과 후보들은 조속한 선거재개에, 선관위는 ‘장정에 따른 절차’에 무게를 두고 대화에 임했다고 한다.'
지난 2월5일 김기택임시감독회장께서 미주연회에 오셔서 임시연회를 주재하시고 4명의 미주연회 선관위원을 선출하여 빠른시일 내에 감독선거를 마치도록 행정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과위원중 한분이 위원장을 연급이나 연장순이 아니라 공동위원장을 해야 한다며 고집하면서 지금 까지 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택임시감독님이나 본부 선관위의 임장이 불분명합니다.
장정에 따른 절차는 무엇인지 논객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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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121.66.57.174)
2013-03-26 14:40:16
선관위와 김충식 측이 해야 할 일
양측이 해야 할 일이라면,
먼저 선관위는 사회법, 총특재, 그리고 감독회장까지 문제를 제기한
'정족수 과반수의결'에 대해 수용해야 할 것이고,
김충식은 불편한 진실로 애써 공론화 되는 것을 막아온 '후보자자격'에
관한 명확한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자꾸 정치적 의도에 따라 논지가 흐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결국 김충식목사 후보자자격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만 명확히 판가름하면
이후 선거진행에 문제가 될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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