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특재가 20일에 열렸으나 피고측에서 낸 재판기일연기 신청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됐다.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두건의 총회특별재판(한상규 위원장)이 피고측에서 낸 재판기일연기 신청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됐다.

오늘 오전 11시 종교교회에서 열린 2013총특선 등록거부무효 01,02 청구건에서 총특재는 “피고 소송대리인인 송인규 선관위 법조인(법무법인 정원)이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어제 일자로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옴에따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27일 오후1시30분에 재판을 하겠으며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송변호사는 기일연기신청서에서 “기일 중복으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행정 재판법 제21조에 따라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다”고 했으나 어떤 기일 중복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지난 19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전용철 위원장)에서는 선관위가 의뢰한 두건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개인적 재판은 선거비용 사용못한다

한편 어제 있었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전용철 위원장)에서는 선관위가 의뢰한 두건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관련 심사 및 재판 비용이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관위와 무관하게 고발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선거비용에서 재판비용을 지불하다보니 고발이 남발되고 선관위의 재정에도 지장을 주는 현실적 이유가 의뢰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장유위는 “선관위에서 직무상 제소한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고 현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일반재판법(제30조 10항)과 행정재판법(제9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나 연회 등의 각종 재판위원회 위원들 중 (재판법세미나 등의)교육을 받지 않은 이가 재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총특재가 내린 최근의 판결들에 대한 선관위의 반격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는 의뢰로써 그동안 송인규 선관위 법조인은 총특재 법조인들이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은채 판결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해 왔다.

이 의뢰에 대해 장유위는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고 해석했다.

본부 행기실 실무자에 의하면 총특재 위원 14인중 3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법조인은 조대현 변호사를 제외한 2인이, 일반 위원은 1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유위는 그동안 총특재가 내린 판결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장유위 해석으로 인해 그동안 법조인 재판위원들이 교육을 받아 오지 않던 관례가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장유위에 해석의뢰된 나머지 두건의 유권해석은 4월 초로 연기됐다. 유권해석 도중 법조인 1인이 사정상 돌아가면서 '유권해석시 2인의 법조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장정규칙에 의거, 더 이상 유권해석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두건의 장정유권해석 의뢰건은 최근 논란이 되는 임마누엘 교회의 변칙세습과 관련하여 서울남연회가 의뢰한 것으로써 “부모가 A교회에서 이임하고 제3자의 목사가 부임하여 A교회에서 약 17개월 동안 사역한 후, 1개월 전에 이임한 목회자(부모)의 자녀가 A교회에 담임결의 되었다면 위의 경우는 장정 137단 제36조 ➁항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또다른 한 건은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지”를 묻는 은급재단이사회의 유권해석 의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