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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식, 김승현의 총특재 재판 연기어제 장유위서 '개인적 재판은 선거비용 사용못한다' 해석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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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03월 20일 (수) 13:07:09
최종편집 : 2013년 03월 28일 (목) 15:55:27 [조회수 :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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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특재가 20일에 열렸으나 피고측에서 낸 재판기일연기 신청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됐다.

감리회 감독회장선거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두건의 총회특별재판(한상규 위원장)이 피고측에서 낸 재판기일연기 신청으로 인해 일주일 연기됐다.

오늘 오전 11시 종교교회에서 열린 2013총특선 등록거부무효 01,02 청구건에서 총특재는 “피고 소송대리인인 송인규 선관위 법조인(법무법인 정원)이 두 건의 사건에 대해 어제 일자로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 옴에따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면서 “27일 오후1시30분에 재판을 하겠으며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했다.

송변호사는 기일연기신청서에서 “기일 중복으로 참석이 어려우므로 행정 재판법 제21조에 따라 변론기일 연기를 신청한다”고 했으나 어떤 기일 중복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 지난 19일 장정유권해석위원회(전용철 위원장)에서는 선관위가 의뢰한 두건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개인적 재판은 선거비용 사용못한다

한편 어제 있었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전용철 위원장)에서는 선관위가 의뢰한 두건의 유권해석이 있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관련 심사 및 재판 비용이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관위와 무관하게 고발하는 경우에도 후보자의 등록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선거비용에서 재판비용을 지불하다보니 고발이 남발되고 선관위의 재정에도 지장을 주는 현실적 이유가 의뢰배경에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장유위는 “선관위에서 직무상 제소한 경우에만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고 현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했다.

또, 선관위는 일반재판법(제30조 10항)과 행정재판법(제9조 4항)에서 정하고 있는 “총회나 연회 등의 각종 재판위원회 위원들 중 (재판법세미나 등의)교육을 받지 않은 이가 재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총특재가 내린 최근의 판결들에 대한 선관위의 반격 성격이 강하게 느껴지는 의뢰로써 그동안 송인규 선관위 법조인은 총특재 법조인들이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은채 판결을 내린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해 왔다.

이 의뢰에 대해 장유위는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이다”고 해석했다.

본부 행기실 실무자에 의하면 총특재 위원 14인중 3인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법조인은 조대현 변호사를 제외한 2인이, 일반 위원은 1인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유위는 그동안 총특재가 내린 판결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장유위 해석으로 인해 그동안 법조인 재판위원들이 교육을 받아 오지 않던 관례가 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장유위에 해석의뢰된 나머지 두건의 유권해석은 4월 초로 연기됐다. 유권해석 도중 법조인 1인이 사정상 돌아가면서 '유권해석시 2인의 법조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장정규칙에 의거, 더 이상 유권해석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나머지 두건의 장정유권해석 의뢰건은 최근 논란이 되는 임마누엘 교회의 변칙세습과 관련하여 서울남연회가 의뢰한 것으로써 “부모가 A교회에서 이임하고 제3자의 목사가 부임하여 A교회에서 약 17개월 동안 사역한 후, 1개월 전에 이임한 목회자(부모)의 자녀가 A교회에 담임결의 되었다면 위의 경우는 장정 137단 제36조 ➁항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또다른 한 건은 “은급재단의 은급기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지”를 묻는 은급재단이사회의 유권해석 의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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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호 (221.143.153.210)
2013-03-20 22:59:22
김인환목사의 숨은 뜻은 ?!!
서울남연회의 문제였다면 응당 먼저 서울남연회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그 해석을 의롸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김인환목사는 어찌하여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구하지 아니
하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그 해석을 의뢰 했는가?

서울남연회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서울남연회에 관한 장정유권해석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위원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저의는 무엇인가?!!

김인환목사는 이에 관하여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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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
양수호 (221.143.153.210)
2013-03-23 23:34:47
기대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대같은 것은 하지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연회의 문제라면 들추어 내려하기 보다
먼저 연회안에서 처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순리임에도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고 곧바로 총회 장유위에 그 해석을 의뢰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김인환목사가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장유위에 의뢰한 것은 떳떳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달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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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다림줄 (211.253.98.18)
2013-03-21 13:21:24
안과 밖
소송이 제기된 것은 선거관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 것인데 소송비용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저의는 무엇인가?

선거관련 비용을 후보자가 납부한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다른 자가 제기한 소송비용으로
지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인것 같은데

먼저 본 사건이 30회 선거와 관련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살펴서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관계가 없다면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분명히 관계가 있다.
그렇다면 비용 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인데
등록비를 납부한자의 것을 가지고
타의의 소송에 충당할 수없다고 주장하는
후보자가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

후보자가 납후한 등록비는 등록접수가 된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공금이기 때문이다.

(공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에도 작용한다면
감독회장의 자격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 공금을 집행함에 있어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금을 가지고
전혀 다른이의 소송비용에 사용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단초와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선관위에
있기에 선관위가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지
소송을 지연시킨다거나 비용부담을 전가해서는 않된다.
또한 기탁된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도 마땅하다

장정유권해석위원회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않된다.

선관위는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꾸며놓은 울타리안에서
선거를 치루려는 모습이 보여서는 않된다.
그것은 비민주주의이며 국가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언제든 무효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감독회장은 있을 수없다.
감리회 회원이 뽑은 자가 감독회장이 되어야 한다.

감리회가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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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산내들 (121.124.166.64)
2013-03-21 16:36:23
소송비용
소송을 제기하면서 비용을 부담 하지만 승소하면 돌려 받게 되지 않나요, 잘 못 아는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나 문제제기 소송을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부담없이 하게되니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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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다림줄 (211.253.98.18)
2013-03-22 11:06:53
소송은
공짜라해서 아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평생을 원수처럼 살겠다는 각오가 없으면 할 수없고

수인의 한계를 넘어 법으로라도 결론내지 않으면
안되는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것이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부담없이 할 수있는 것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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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호 (221.143.153.210)
2013-03-20 22:59:22
김인환목사의 숨은 뜻은 ?!!
서울남연회의 문제였다면 응당 먼저 서울남연회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그 해석을 의롸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나?!!

김인환목사는 어찌하여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해석을 구하지 아니
하고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그 해석을 의뢰 했는가?

서울남연회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서울남연회에 관한 장정유권해석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위원회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저의는 무엇인가?!!

김인환목사는 이에 관하여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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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9
양수호 (221.143.153.210)
2013-03-23 23:34:47
기대같은 것은 없습니다!!
기대같은 것은 하지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연회의 문제라면 들추어 내려하기 보다
먼저 연회안에서 처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구나 연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절차를 밟아 올라가는 것이 순리임에도 연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의뢰하지 않고 곧바로 총회 장유위에 그 해석을 의뢰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김인환목사가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장유위에 의뢰한 것은 떳떳하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 달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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