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위한 ‘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오늘(12일) 오후1시부터 4시간여동안 감리회 본부에서 선관위원 42명중 37명이 첨석한 가운데 3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일정과 예산안을 확정하고 선거인 명부 정리 등의 사무를 처리했다.
3차 선관위 음성으로 듣기 . * 아래 내용은 최대한 회의내용을 반영했으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아래 표에서 보는대로 선관위는 7월 13일부로 선거일정을 공고하기로 했으며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등록을 7월 30일(월), 31(화) 양일간 받기로 했다. 이어 8월 24일에 선거공보를 발행하고 9월 4일에 후보자를 공고한 후 10월 4일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말(30일 또는 31일)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10월 4일로 정한 선거일이 장정상 10월 총회전 30일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데 있다. 총회전 30일이 아닌 26일 전, 혹은 27일 전에 선거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선거인명부열람이 6월 28일에 실시된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6월 28일에 명부열람을 공고했으므로 한 달 후에 후보등록을 받아야 하는데 꼭 한 달 후인 7월 28일이 하필 토요일이어서 이틀 후인 7. 30일(월)로 후보등록일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후보등록일에서 역순으로 올라가면 선거일은 후보등록 60일 후인 9월 30일(주일)이 되어야 하나 이날이 또 주일인데다 다음날(10월 1일)이 공휴일이고 하루건너 3일(수)도 공휴일이어서 연휴를 피해 10월 4일(목)로 정한 것이다.

추석 전인 9월 28일로 선거일을 정하자는 안도 나왔으나 이날 역시 60일 규정에서 하루가 모자라 장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9월 28일도 문제가 되고 10월 4일도 문제가 된다면 ‘총회 30일 전 선거’ 규정을 어기는 것이 “덜 선거무효 사유가 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10월 4일로 선거일이 결정됐다. 이래저래 문제를 안고 선거를 진행하게 됐다.

입법의회와 선거일정 중단

한편, 입법의회가 결의된 만큼 “입법의회에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선거공고에 삽입하자는 안이 제안되었다. ‘입법의회가 결의되었으므로 선거중단은 당연하다’라는 일각의 견해가 반영된 제안이었다.

그러나 “입법의회에서 어떤 결의가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미지의 상황에서 어떤 단서를 붙일 수 없다”는 반론에 부딪혀 결의되지 못했다. ‘입법의회에서 반드시 입법이 되리란 보장이 없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선관위는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이후에 살피기로’ 하고 지금은 현행법에 따라 선거를 진행해 가기로 했다.

문제는 20일로 예정된 총실위에서 입법의회를 명분으로 ‘선거중단’을 결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사안이 오늘 선관위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 ‘선거중단 결의’가 총실위의 의제다, 아니다로 양분되고 있고, 오늘 선관위 회의에서도 “어떤 결의가 있으면 모를까”라고 여지를 두어 어떤 모양으로든 총실위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후보 등록 1개월 이전에 공직 사퇴하라고?

문제는 또 있다. 시행세칙 제7조 ‘후보자의 등록’ ➁항에 “선거법 제20조에 규정된 사람(공직자)은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기 1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원안을 “2주전, 혹은 폐지로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개의안으로 나왔으나 표결에 부쳐져 20:15로 부결되어 원안이 확정되었다는 데 있다.

이 결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시행세칙이 6월 28일 2차선관위에서 확정됐고 확정안에 의해 예비입후보자가 후보등록 1개월 이전에 사퇴하려면 6월 3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함으로 실제 주어진 기회는 단 이틀, 혹은 하루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 세칙이 확정된 당일이나 하루전(6월 29일)에 공직사퇴를 하라는 세칙의 요구는 무리라는 것이다.

게다가 ‘시행세칙 공고가 예비 후보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감리회 홈페이지에는 선거인단 명부열람만 안내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도 시행세칙 열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 공고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시행세칙 확정 당시에는 선거일정이 공고되지 않은 상태여서 후보등록 1개월 전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가 없던 상태였다는데 있다. 만일 후보등록을 7월 28일로 정했다면 사퇴기회마저 주어지지 않은 채 세칙을 집행한 꼴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앞뒤가 안맞는 법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문제가 회의 말미에 대두되어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나 표결에 의해 원안을 확정했다. ‘사전선거운동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선거시)3개월 전 사퇴를 정하기도 했으므로 (1개월전 사퇴 규정이)문제가 없다’, ‘특정인을 위해 고치자는 것 같다’, ‘출마를 할 사람이면 미리미리 준비했어야 했다’ 등의 논리에 밀린 결과였다. 이 문제와 관련, 벌써부터 소송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감독 및 감독회장 입후보 등록일이 7월 30일(월)-31일(화)로 공고되면서 입후보를 위한 구역회 결의 시한이 29일(주일)이 되었다. 입후보자는 구역회 일주일 전에 지면을 통해 공고해야 함에 따라 22일, 혹은 15일에 입후보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특정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함께 적잖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연회선관위 활동비 대폭 상향조정

선관위는 지난 6일 총실위에서 인준받은 예산안 중 지출 내역을 위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했다. 감독회장 후보 1인당 5천만원(X 2인)과 감독후보 1인당 2천5백만원(X 18인)으로 정한 등록금(수입)의 합계를 5억5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지출액을 아래 표와 같이 확정했다.

지난번 선거시의 지출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한 지출안 대부분을 원안대로 하였으나 지도 감시비 1억원을 8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연회선관위 활동비 1천5백만원을 4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예비비 3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연회선관위 활동비가 300%로 대폭 상승된 점이 눈에 띈다.

일인당 36만원 정도이던 이전의 활동비가 모자라 일인당 10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회선관위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본부 실무자는 그 동안 연회선관위 활동비 관련, 영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전례를 문제 삼으며 활동비가 증액된 만큼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본부는 활동비 등의 예산 집행을 위해 선관위원 전체의 계좌를 확보하고 지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부담금 무권대리수납 추인 결과보고

부담금을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 마감일 내에 납부했으나 지방이나 연회에서 기한을 지나 본부에 낸 경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7월 6일자 ‘무권대리납 추인’ 총실위 결의에 따라 아래 문건에서와 같이 충북연회원 전체와 사유서를 제출한 85개 교회 모두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했다.

단, 교회가 부담금을 1월 2일까지 납부한 경우와 연회가 본부에 납부한 경우 등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단서가 있고 작년 부담금 경우에만 해당된다. 또, 교회가 지방이나 연회에 납부한 통장 내역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했으며 지방회 회계의 납입확인서 등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아래 교회가 제출한 통장사본중 다른 명목의 돈을 입금해 놓고는 부담금을 납입한 증빙서류라고 속일 수 있고, 지방에서 대납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관리분과에서 각 교회의 통계표나 교회명의의 송금통장 등 관련 서류를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피선거권은?

한편 위 문건상 교회의 선거권 인정과 관련하여 피선거권 부여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총실위에서 추인한 것은 부담금 관련 징수방법을 합법화한 문제일 뿐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룬 것은 아니라는 견해, 그러니까 선거권 부여는 문제없으나 피선거권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와 선거권을 해결해 준 만큼 피선거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

특히 충북연회의 경우 선거권만 주고 피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감독 입후보자가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부담금 무권대리를 추인한 총실위 결의의 취지가 무색함으로 피선거권도 풀어줘여 함을 주장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란은 피선거권자의 자격 중 각종 부담금을 ‘4년간 성실하게’ 완납하여야 한다는 장정 조항과 맞물려 공방이 꼬리를 물었다. 과년도 부담금 지연납자가 ‘4년간 성실하게’ 부담금을 낸 것이 맞는가 하는 문제가 재론된 것이다.

한 위원은 “12월까지 안낸 이는 해당연도 지방회나 연회에서 회원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어야 했으므로 무흠한 자이며 피선거권도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총실위 결의로 작년 것만 인정해 준 선거권자라도 과년도 지연납자는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어찌 됐든 (기한 지나서 낸 과년도 지연납자라 할지라도) 낸 것이면 ‘성실하게’ 낸 거라 보아 피선거권을 주여야 할 것”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이 문제는 충북연회의 무권대리 추인으로 선거권을 주기로 한 경우와 같이 총실위에 물어 결의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 또 어떤 이는 입법사항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법조인은 “4년간 성실하게”의 의미에 대해 “‘4년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성실하게’의 의미에 대해 부담금 산정을 부정하게 혹은 바르게 했는지를 규정한 건지, 12월 납부를 지켰느냐 안지켰느냐 하는 것을 규정한 건지 (해석에 있어서) 양론이 가능하다”면서 “전자의 경우로 해석되면 아무 문제없으나 만일 12월내 납입으로 해석한다면 (총실위의) 추인으로 해결이 안된다”며 “총실위의 결의, 혹은 장정유권해석위(이하 장유위) 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자문했다.

법조인은 “경제법에는 12월 납부기한이 있지만 그 기한을 안 지켰다고 회원권을 상실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어 “선거권관련 전년도 12월까지 납부하도록 한 것도 개인적으론 부당하다 생각한다”는 개인 의견을 밝히면서도 “그러나 장정에 12월에, 그것도 과년도 모든 부담금을 전년 12월에 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앞서 양론이 가능해 논란이 될 “최근 4년간 성실하게”의 의미에 대해선 “장유위(혹은 총실위) 해석을 받아야 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등록일까지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후보등록을 받고 해석결과에 따라 등록 취소 등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자문했다.

결국 피선거권 문제를 다룬 이 논란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지 못하고 충북연회 관련 총실위의 결의 보고는 ‘선거권만 인정하는 보고’로 받되 피선거권 문제는 서울남연회실행위가 총실위에 질의한 것이 있는 만큼 20일 총실위 답변결과를 보고 다음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음 4차 선관위 전체회의는 26일(목)로 예정되 있다.

그 사이 장유위 소집이 18일로 예정되 있으나 지난 총회시의 의뢰내용만 상정되 있어 이 문제가 다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날 회의에서 해석 의뢰가 결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연회 관련 총실위 결의 조차도 장유위 해석을 받아봐야 할 문제라는 의견까지 있었던 이날 분위기 치곤 애매하게 처리된 느낌이다. 총실위에서 조차 ‘피선거권 부여 여부’는 장유위해석 사항이라고 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시간싸움에서 자꾸 지연되며 논란의 빌미를 남기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과년도 부담금 지연납 선거권자, 명부에서 삭제

피선거권 문제와 달리 지난 회의에서 확정하지 못하고 넘겨진 “과년도(~2010년) 미납분 부담금을 2012년 1월 2일이 지나서 낸 이의 선거권 문제”는 약간의 논란 끝에 박탈하기로 결의 했다.

현재 선거인명부는 과년도 미납금을 1월 2일 지나서 낸 이 일지라도 완납이 된 경우라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다. 따라서 이날 결의에 따라 현 선거인 명부가 급하게 조정되게 생겼다.

법조인은 과년도 미납금과 선거권의 관계에 대해 지난 2차 선관위에서 “지난해 12월 내 납부 여부 만 따지고 과년도 분 미납 여부를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자문한 바 있으나 지난 선관위 회의에서의 위원들의 견해를 받아 들여 “전년도 12월까지 내야하고 과년도 것도 포함된다”는 안에 동의하는 자문을 냈다.

즉, 과년도 미납분이 있다면 선거권이 없다는 것이며, 혹 밀린 부담금을 모두 냈더라도 1월 2일이 지나서 냈다면 역시 선거권이 없다. 부담금을 지난해 12월내에 내 완납하고 밀린 부담금도 지난해 12월내에 완납했어야 선거권이 주어진다. 과년도 미납금과 선거권 부여 여부는 지난 회의시 이번 회의로 확정이 유보됐었다.

이 문제와 관련, 명부를 정리하다가 목회자 중에 결원이 생길 경우 7월 20일까지는 목회자, 평신도 동수원칙에 의거, 목회자 선거인 수에 따라 평신도 선거인 수를 맞춰가되 7.20이후엔 결원이 생기더라도 동수원칙에 상관없이 결원이 생기는 대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기로 했다.

재단편입건은 문제 없나?

재단편입 및 불가확인서를 선거인명부 열람기간인 7월 20일까지 제출하는 이에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한 지난 결의를 서기록 보고를 통해 확인했다.(지난회의 서기록에는 선거권, 피선거권 지정이 빠져있다)

이 문제와 관련 “모든재산 편입(195단 제95조2항-감독의 자격과선출, 1025단 제14조-선거권)”이라고 장정에 규정했지만 일부만 편입하고 선거권을 얻는 이가 상당하다는 소문이다.(232단 제131조1항-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는 ‘모든’이 없다) 현재 장정상,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는 △임차한 교회일 경우 △농지 △건축완성 했으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그러나 개체 교회에서 편입불가 확인서를 받으려고 거짓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재단 사무국에서 등본을 떼어보면 담임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실상은 담임자가 교회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재단 사무국은 위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았다.

또한 교회에서 법인체를 만들어 등록해 버리면 교회재산이 아닌 것이 되어 재단편입을 피해가는 일도 있다고 한다. 거짓 보고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후에 당선무효 사유를 남지기 말아야 할 것이기에 통계표상 지출비 명목을 확인 하는 등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미주특별연회의 건

~2010까지 각종 부담금 완납, 2011년까지 각종 부담금을 2012년 1월 2일까지 완납한 경우만 선거권을 부여한 결과 선거권자가 교역자 41명, 평신도 43명임을 확인했다. 약 300여개 교회에 이르는 미주연회 치고는 선거권자가 상당히 적다. 지난 선거무효판결이 납기내부담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한편, 미주연회는 지난 5일, 이후근 목사를 “단독입후보에 따른 미주특별연회 제2대 감독 당선자”라고 재선거 결과를 공고했다. 그리고 13일자(한국시간)로 “3대 감독선거”를 9월 28일에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본부에서 선거 절차상 미비점을 이유로 미주연회의 재선거 유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총실위에서는 “입후보한 이후근 목사가 구역회에서 감독후보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김종훈 감독의 미주연회 특사보고에 따라 임시감독회장에게 행정조치토록 전권을 부여했다. 문제는 본부의 조치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주연회가 이를 무시한 채 독자노선을 강행하고 있다는데 있다. 앞서 사고연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므로 18일로 예정된 장유위에의 의뢰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부의 행정조치나 미주연회 화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켠에서는 미주연회를 독립된 총회로 분리시키고 회원권 등만 공유하는 형제교단으로 남긴 채 자체 해결을 유도해야 할 것을 조언하기도 한다. 본국과 사정이 다르고 미주연회 내에서도 나라마다(캐나다, 미국, 남미) 제도가 다른 사정을 본국 장정으로 일율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현실론이 표면적 이유이나 도무지 화합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미주연회 사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고민이 깔린 방안인 듯 하다.

법조인은 총대중에서?

이날 3차 선관위는 시작과 동시에 법조인인 조대현 장로의 선관위원 법조인 자격이 집중 포격을 받았다. “2006년 10월 27일 숭의교회 총회시 장정해석 의뢰했을 때 법조인이 총회원이어야 합니까 물었을 때 유권위에서 총회원이어야 한다는 해석있었다”며 조대현 장로가 총회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법에는 평신도중에 임명한다고 되있다. 같은 법정신에 의거 총회원이 아닌중에서 선출해도 법해석에 무리가 없다고 본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다만 2011년에 조대현 장로의 출석교회가 부담금을 안냈으므로 지금 엄격하게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루고 있는 난항의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은 있다고 본다는 견해도 나왔으나 사실과 달리 개포교회는 지난해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로 30여분간 난상토론이 이어지며 장정유권해석을 받자, 투표에 부치자 등 공방이 오가는 중에 조장로는 “당초 임시감독회장님의 제안 거부했었다. 그래도 무너진 성읍을 재건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받아들였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중에 사퇴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사명감 때문이다. 유권해석에 나오는대로 따르겠다. 그러나 ‘평신도중에’서라고 한 대목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수락한 것이다. 나가 있을 테니 해결하시라”며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한위언 위원이 “유권해석사안이 아니므로 위뢰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과 의장의 “굳이 투표로 하자면 그리하겠다” 등의 발언이 나오자 문제를 제기한 위원이 안건을 취하하면서 일단락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