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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회 기억하라.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4년전 선관위와 관리자들의 잘못된 판단이 만든 오늘의 감리교회, 또 다시 되풀이 될 수 있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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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년 07월 12일 (목) 11:40:07
최종편집 : 2012년 07월 13일 (금) 10:05:07 [조회수 :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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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양 목사
인간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역사를 배운다. 그러나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하며, 교훈을 주지만 인간은 종종 망각하거나, 애써 외면하며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한다.

감리교회가 지금 그렇다고 하면 과장일까? 지난 4년간 감리교회는 선교 130년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역사를 써왔다. 교회 권력에 대한 탐욕에서 비롯된 일이고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들이 아직도 썩은 고기를 두고 싸우는 하이에나처럼 싸우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찢겨질 대로 찢겨진 감리교회를 정말 어렵게 어설프게나마 꿰매어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는 지금도 치욕의 감리교회 역사를 써왔던 장본인들은 자기들은 정당하고 상대방은 척결해야 할 대상쯤으로 치부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할 책임을 맡은 이들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치밀하게 살피고 점검하며 일을 풀어가야 마땅한데 이들이 일을 풀어가는 모습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그래서 권한다. 4년 전 시작된 감리교회 사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를 뒤 짚어 보라고.

사태의 시작은 이랬다.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 제13조의 ⑥은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만이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는 감독회장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후보 등록 시에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등록자 중 한 사람은 자신에게 범죄경력이 있음을 다른 사람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에 자신이 범죄경력이 나타나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이 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의 범죄경력을 확인해 주는 판결문까지 들이 밀며 그의 후보등록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때 감독선거관리위원회가 <교리와 장정>대로만 처리했다면 오늘과 같은 사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독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이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이 없음을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범죄경력조회확인서>이를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후보의 범죄경력을 증명하는 판결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한 채 해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감리교회가 이 문제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자 일부 후보자들이 이 문제를 일반 법정으로 가지고 갔고 그 결과 이들의 주장은 일반 법정의 판결에 따라 정당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지루한 법정 공방과 갈등 그리고 치욕적인 감리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감리교인은 물론 세상 모두가 아는 바다.

그런데 오늘 감리교회가 그런 과거의 실수를 뒤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총회실행부위원회의 미숙한 일처리 때문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 6일 회의에서 부담금 미납으로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단 한 명뿐인 충북연회 문제를 민법의 ‘무권대리‘ 규정을 들어 충북연회 선거권자의 자격을 회복시켰다.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에 흠결이 있다는 점이다. 총회실행부위원회 실황을 문자 중계한 당당뉴스에 의하면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위원 중 일부가 선거권과 더불어 피선거거권도 회복시켜야 함을 주장했지만 선거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그런데 의결 내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 의결이 충북연회 회원의 선거권만 회복시킨 것인지, 아니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회복시킨 것인지, 나아가 충북연회와 마찬가지로 12월말을 지나 납부했을지라도 부담금을 완전히 납부한 감리교회의 모든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여기서 선거권이든 피선거권이든 12월을 넘겨 부담금을 납부한 이들 중에서 충북연회 회원에게만 그 자격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법을 차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12월을 넘겨서라도 부담금을 완납한 충북연회 회원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면 나머지 연회의 모든 회원들에게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내가 감리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연회 구로지방의 경우 연회에서 31명의 정회원을 비롯하여 총 62명의 선거인을 선출했지만 부담금을 12월말까지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반가까이가 선거인의 자격을 상실할 상황이다. 따라서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 6일의 결의의 정확한 뜻을 밝혀주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그렇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의 피선거권 조항 "최근 4년간 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이"하는 조항을 "지난 4년동안 계속하여 12월말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이"로 해석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성실하게"라는 단어를 뜬굼없이 "12월말까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해석은 4년 전 선관위가 자의적 법 해석으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것처럼 이 해석을 두고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적 다툼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말로로는 법을 원칙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지만 애초에 감리교회의 장정은 체계도 없도 일관성도 없으며 법의 갖추어야 할 명확성도 없다. 때문에 그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면 다른 조항으로 이를 반박할 근거들은 무궁무진한 실정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들이 왜 이렇게 미숙하게 일을 처리하는 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란 상황을 방치한 채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칙도 없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대상에 따라 다른 잣대로 적용할 경우 4년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저질렀던 작은 실수와 판단이 오늘과 같은 갈등과 분열, 치욕과 절망의 감리교회를 만들었듯이 총회실행부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다시 감리회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심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쓰인 글귀라고 한다. 오늘 모든 감리교도들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할 문구다. 특히 감리회 정상화의 책임을 맡은 임시감독회장을 비롯한 현직 감독과 총회실행위원, 선거관리위원들은 이 문구를 새기고, 새기고, 또 새기면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것을 두고 논란이 있을 경우 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줄인다. “법으로 정한 부담금을 완납한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알량한 법 지식을 동원해 이 뜻은 이러저러 해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잘난 체 하지 말고 감리교회에서 소속교회들이 반드시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법으로 정한 부담금”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고지된 부담금을 법을 적용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완납”했는지를 살피고 이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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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본부 (211.247.63.217)
2012-07-15 00:31:03
가장 문제는 본부의 기득권을 누리려는 심리
평생직장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불안감...

감독회장이야 4년마다 바뀌면서 지나가지만....정작....
본부의 것들은 한학교의 아성으로 똘똘뭉쳐 감리교를 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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