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실위, 임시입법의회 개최 가결.

2008년 감리회사태 발발 이후 첫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가 6일 오후 2시 감리회본부 회의실에서 재적 51명중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의 사회로 개최됐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던 임시입법의회 개최가 격론끝에 언권위원(15인)을 제외하고 무기명 투표에 붙여져 찬성18, 반대 14, 기권1로 가결이 선포됐다. 그러나 임시입법의회 개최일을 정하지 않고 폐회되어 구체적 일정은 다음 총실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다음 총실위는 7월 20일 오후 12시 본부회의실로 예정됐다.

부담금 미납으로 연회원 전체가 선거권 박탈 위기에 몰렸던 충북연회 선거권은 지방이나 연회가 대리로 수납한 점을 인정하여 납기내 납부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선거권을 부여 하기로 추인했다. 이로써 납기내 수납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선거권자들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 입법의회 개최 찬반투표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고 있다.

입법의회개최와 진행중인 선거 상관있나?

임시입법의회 개최가 가결된 것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을 개정한 후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이는 아무 영향없이 구별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선거일정상 후보등록이 예정되어 있는 7월말 이내에 법개정이 될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일로 예정된 총실위에서 임시입법의회 개최일을 정한다 하더라도 한달의 공시기간(92단 제27조 1항)이 필요하고 일반 법률사항이라 하더라도 10일전 소집통보 및 개정안 공고(424단 130조 3항, 92단 제27조 2항)를 해야 하므로 7월엔 무리라는 것이다.

입법의회를 위한 16일의 공천위원회에서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의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 각 연구위원회 등의 분과를 조직할 예정이다. 이후 각 연구위원회에서 법을 연구하고 장개위에서 입법의회 상정안을 심의하는데만도 상당 시일이 필요하다.

반면, 임시 입법의회가 언제 열리던 개정된 법에 의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8월쯤에 입법의회를 열고 선거일정을 단축하는 개정을 하면 10월 총회 일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현재 진행중인 선거를 중단하고 입법의회 결과를 기다리거나 입법의회 결과에 따라 진행중인 선거를 도중에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선거일정에 변화를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선거일정을 중단하고 입법의회 결과를 기다렸다가 아무런 입법이 되지 않으면 10월 총회가 무산되며 감리회 파행이 지속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행중인 선거가 입법의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해 법조인은 “후보 등록이 되어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이들의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바뀐 법을 진행중인 선거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입후보자는 7월말에 후보등록을 마치면 곧 심의를 받고 자격에 문제가 없으면 8월 초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심의기준은 현행법이다.

▲ 법조인(조대현 장로)이 지방이나 연회의 무권대리에 의한 수납을 총실위에서 추인해 주면 충북연회원들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다.

무권대리에 의한 수납 추인하며 충북연회원 구제

교회에서는 제 날짜에 납부했으나 부담금을 취합한 지방회, 연회에서 뒤늦게 본부에 납인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던 충북연회가 선관위 법조인(조대현 장로)이 제시한 “무권대리 행위(민법 제130조)에 의한 수납 추인”으로 구제됐다.

즉, 연회나 지방회가 본부부담금을 거둘 권리가 없지만(무권) 교회는 지방, 연회가 본부에 전달하라고 준것이고 지방, 연회는 받아서 전달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지방, 연회는 '무권대리행위(민법130조)'를 한 것이다. 이 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본부 혹은 총회가 추인했을 때 효력이 있다(민법 133조)는 것이다. 다만 납기일을 지킨 교회에게만 적용된다.

법조인은 선관위에서 시행세칙을 정하던 당시엔 이 방법을 몰랐으나 부담금 때문에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고민 끝에 찾아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법은 투표에 붙여져 가결되면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부담금 납부를 17대 6으로 표결해 추인하며 충북연회원 포함, 지난해 말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선거권자의 권리를 회복시켰다.

선관위가 상정한 예산안은 논의 끝에 표결(14:10)에 붙여져 감독회장 입후보 등록금 5천만원, 감독 입후보 등록금 2천5백만원 등의 원안을 인준했다. 사립학교문제특별위원회 설치도 표결(14:10)로 가결됐으며 동대문교회 존치관련 성명서 채택 등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관심을 모았던 기독교타임즈 임금체불 및 재산유용(횡령)사태 조사처리위원회의 건은 기독교타임즈대책위가 요청한 사안을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서 받아 처리하기로, 예산소위원회 구성과 본부 내규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그리고 신은급특별대책위원회설치의 건 등이 임시감독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의됐다.

상정된 의제에 대한 처리가 모두 끝난 후 김종훈 감독이 미주연회건에 대해 15분여 기타안건으로 보고했다. 특사로 파견되어 살펴본 결과 미주연회가 파행이고 불법선거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임시감독회장에게 전권을 주어 관리하게 하기로 동의해 의장이 가부를 물어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한기형 전 미주연회 감독이 발언하려 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 한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 였다. 실행위원의 발언이 제지당한 것은 이날 총실위의 옥에 티였다.  

▲ 표결을 한 의제는 회순채택(13표), 선관위 예산안 인준(14표), 충북연회 선거권 부여(17표), 입법의회 개최(18표) 등이다.

이날 상정된 의제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소위원회 구성 - 의장이 자벽하여 구성하기로

2. 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의 건
① 선관위가 상정한 예산안이 그대로 인준 됨
② 충북연회 선거권부여 여부 - 무권대리 추인하며 선거권 부여 함

3. 지난 총회에서의 감사지적 사항 - 국, 원, 실별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차기 실행위에 보고키로 함.

4. 제29회 총회(2011. 7.1-12.31 하반기) 감사보고 - 그대로 받되 은급대책, 내규개정, 타임즈 문제 등 세가지 특별 지적한 것 다음 실행위에 보고하기로 함

5. 입법의회 개최논의 - 개최하기로 함.

6. 동대문교회 존치관련 성명서 채택 및 총회재판 촉구의 건 - 채택키로 함. 단 총회재판은 자연 진행될 사안이므로 제외.

7. 지난 총회에서의 위임된 건의안 심사 중 신은급법특별위원회설치건 - 임시감독회장에게 위원 선임 포함 위임하여 설치하기로 함.

8. 기독교대한감리교산하 사립학교문제 특별위원회 설치건 - 가결 함.

9. 기독교타임즈 직원 임금체불 및 재정유용사태 조사처리 특별위원회 설치건의안 - 대책위가 요청한 사안을 기독교타임즈 이사회에 넘겨 처리키로 함.

10. 감리회 본부의 사무행정 내규 제정 및 개정 - 임시감독회장에게 위임.

11. 미주연회를 임시감독회장에게 행정조치토록 전권부여

12. 지난 총회에서 인준 못한 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과 청년연합회장의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