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김일고 위원장)’가 오늘 오후 1시 본부회의실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세칙을 확정하고 분과위원회 조직을 마쳤다. 시행세칙은 이날(28일)로 시행됐다. 후보자의 등록금은 감독회장 5천만원, 감독 2천5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내일(29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교회에 공지하기로 해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들어갔다. 문제가 되는 선거인은 추후 열람과정에서 수정해 가기로 했으며 부담금 미납으로 논란이 된 충북연회 전체의 선거권, 피선거권 문제는 총회실행부위원회에 넘겨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선거인명부열람기간은 7월말의 후보등록일 전까지다.

▲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시행세칙을 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조직했으며 선거인명부 열람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선거일정에 돌입했다.

시행세칙 인준

8페이지에 이르는 선거관리를 위한 시행세칙이 약 세 시간에 이르는 축자심의 끝에 인준됐다. 1차선관위회의에서 명명된 ‘시행규정’이라는 용어를 종전대로 ‘시행세칙’이라고 논란 끝에 정정한 후 “모법(장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심의기준으로 삼아 1차회의에 이어 다시 한 번 살펴 본 결과,

1.범죄경력은 평생 없어야 - 시행세칙 7조⑧항에 정한 ‘선거법 15조 제10호의 범죄경력조회확인서는 선거법 제13조 제3항과 제4항에 정해진 계속 시무 기간(20년, 25년) 중에 처벌받은 형(실효된 형 포함)이 모두 기재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세칙에서 밑줄 친 부분이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문제를 제기한 염정식 장로는 “장정에 20년, 25년이라고 정한 시무기간 문구는 목회자의 무흠과 관련됐을 뿐 사회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던 때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면서 세칙 7조8항 모두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인도 시무 기간(20, 25년)을 삭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법조인은 “시무기간이 표기 안된 세칙에 의해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려면 30년전의 것도 포함된 것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는, 엄격한 법적용을 완화하려고 시무기간을 삽입했던 것인데 사회법 처벌 시무기간을 삭제해야 한다는 위원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평생 범죄경력이 없어야 감독회장 및 감독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2. 공영선거감시단 부결 -  선거감시단을 후보자가 추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조인(조대현 장로)이 제안한 ‘공영선거감시단’ 제도는 투표 끝에 큰 차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각 연회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여 신설하려던 ‘선거감시단’을 종전대로 각 후보가 추천한 이들로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취지에는 공감을 얻었으나 공영감시단에게 지급해야 할 6천여만원의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편, ‘불법선거신고 포상금 제도’가 염장로로부터 제안됐다. 금품제공사실을 신고하면 10배 혹은 20배의 포상금을 준다거나 불법선거를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일정액의 포상금을 주자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너무 사회법을 따라 가는 것 아니냐’는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3. 회의록 검수 강화 - 첨가된 것도 있다. [선거관리위원의 의무]를 정한 시행세칙 제2조 ④항을 신설하여 위원장과 서기의 확인 서명만 필요했던 ‘선관위 전체회의 회의록’의 확인서명을 각 분과위원장의 서명까지 확대하는 안을 삽입했다. 회의록이 조작된 전례가 있어서 검수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또 [우편투표]에 관한 세칙인 제16조에 ③항을 신설하여 ‘우편투표는 투표마감시간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되어야’ 할 것을 명문화 했다.  

▲ 법조인(조대현 장로)이 시행세칙을 축자심의하고 있다.

4. 헌금도 기부금 - 선거운동을 규정한 시행세칙 제12조 중 ⑩항에 정한 ‘기부금에는 소속 교회가 아닌 곳에 헌금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세칙이 도마에 올랐다. 장정에는 기부금에 관한 것만 명시되어 있는데 '헌금'을 삽입하는 것은 장정을 벗어나는 것아니냐. 헌금을 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이의제기였다. 이 안은 투표에 부쳐져 (타 교회에)헌금도 기부금에 포함됨을 확인하고 초안대로 문구화 하기로 정했다. 헌금을 빙자한 금권선거를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채택된 것이다.

5. “성실하게”의 의미 - 피선거권의 조건을 정한 선거법13조 ②항의 “최근 4년간 각종 부담금을 성실하게 완납한 이”라는 조항에 표기된 “성실하게”의 의미가 도마에 올랐었다. 선거권은 ‘12월 말일까지’라고 명문화되어 있지만 피선거권은 ‘성실하게’라고만 되어 있지 시한을 정하지 않았는데 세칙에 ‘완납 확인서에는 각 부담금의 납부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문구화 시켜 12월 말일까지 내어야만 피선거권을 주도록 하려는 것은 “없던 조항을 삽입하여 장정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장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게 아니냐”하는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해 법조인은 “피선거권 부여를 12월 말일을 넘긴 이에게 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선거권이 없는 이에게 피선거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 경제법에도 12월 31일까지 내라고 되어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위원장도 “납부일자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심사위에서 납부일자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이해하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법조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6. 예외조항 불허 - “불가항력적으로 범한 범죄사실은 예외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범죄로 처벌 받은 예, 그러니까 과실치사로 형을 받은 경우 등은 ‘상황을 참작하여’ 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인은 “고민된 부분이다. 장정이 너무 엄격하다. 그러나 부담금 미납이나 형사처벌과 관련해 적용을 바꾸려면 입법의회를 거쳐야 할 일이지 현행 장정으로 선거해야 하는 현실에선 장정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선거일 2년전부터 불허하는 선거운동(세칙12조)의 금지조항이 과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가혹하다는 것에 동감한다. 선거운동의 규정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장정대로 적용해야” 함이 강조되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일전 까지 많은 모임이 있는데 모임에 가서 감시활동 또는 배너 등을 통한 공명선거 캠페인 등은 가능하나 ‘모임에서 선거감시활동을 알리거나 감시인을 소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규정을 두자’는 안은 입법사항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법의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법조인은 “당연히 개정된 선거법을 따라야 한다”고 했으며 다만 위원장은 “입법의회를 생각지 말고 현행법으로 선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시행세칙은 6월 28일 당일에 확정되어 시행됐다.  

▲ 공영선거감시단제도 채택을 놓고 투표하는 선관위. 부결됐다.

후보자의 등록금

후보자의 등록금은 감독회장 후보자 5천만원, 감독 후보자 2천5백만원으로 정해졌다. 직전에 비해 1천만원, 5백만원이 각각 늘었다. 만약 감독회장 후보가 2명, 감독 후보가 20명 출마할 경우 선거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등록금 총액은 6억원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액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예산안은 상임위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다. 결정된 안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 연회별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미진한 연회가 많으나 선거일정을 맞취 위해 우선 열람을 시작하고 추후 수정해 가기로 했다.

선관위원 보선

42명중 37명이 출석한 2차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원 구성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지난 1차 선관위에서 부담금 미납으로 자격을 잃은 서울남연회의 김병호, 조명동 위원 대신 김영호, 박희신 위원이 보선되어 합류했으며 사퇴한 충북연회의 김은성 위원대신 한원기 위원이, 충청연회의 김관수 위원대신 정재춘 위원이 각각 보선되었다. 경기연회의 김덕로 위원도 사퇴하였으나 보선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시행세칙 - 붉은줄로 그은 것은 당일 삭제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