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 담론
“정권안보를 국가안보와 맞바꾸다”?<연재> 정기열의 21세기 동북아담론
정기열  |  jokuk1korea@yahoo.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0년 12월 27일 (월) 20:12:42
최종편집 : 2010년 12월 27일 (월) 20:33:07 [조회수 : 4726]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텔레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체면 살리기” (정권안보) 위해 국가안보를 팔다

   
▲ 정기열 교수(중국 청화대 초빙교수  글로벌영문매체 제4언론 [http://en.m4.cn] 책임주필)
중국사회과학원(지역안전연구중심) 내부자료다. 중국 4대 인터넷매체 인민网, 신화网, 시나网, 소호网을 대상으로 12월 20일 한국의 연평/서해분쟁지역 실탄사격훈련 직후 24시간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다. 결과 중 핵심은 “한국정부가 체면을 살리기 위해 (to save face) 자신을 포함 같은 민족인 북녘과 이웃까지 전쟁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질문에 70% 이상이 옳다고 응한 내용이다.

다수 중국사람들 생각에 옳고 그름을 떠나 “핵개발을 일삼으며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도발을 일삼는 대상이 북(조선)”이었다는 과거인식에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올해 “역시 서해분쟁지역에서의 천안함 침몰사건 뒤 끝없이 이어지는 공격적인 한미합동훈련(11월, 12월 연평분쟁지역에서의 도발목적이 분명한 실탄사격훈련 포함)을 거치며 대상이 한국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다.

북은 물론 이웃,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2월 20일 기어이 강행한 한국정부의 실탄사격훈련 뒤 북이 "유연하게 대응한 것"에 대해 역시 70% 이상이 "적극 박수를 보냈다!"는 것이다. 영어표현을 인용하면 "People loved North Korea's flexible response"이다. 6-70년대 북중 인민들 간에 쓰던 "동지, 형제"라는 전통적 용어가 이번 사건을 거치며 되살아났다는 사실도 특기됐다.

“동북아 전쟁위기와 군사도발 배후에 미국이 있으며 여기에 일본, 한국보수정권이 동원되고 있다”는 인식도 함께 내부여론조사에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대화에 응한 중국사회과학원 학자는 “전쟁위기 조성에 양국정부 외에도 보수신문들의 반북친미성향이 한몫하고 있다”는 개인견해도 밝혔다. 한일양국 정부와 그들 3국의 보수언론매체들이 귀담아야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다.

지역안전연구중심 학자가 공개목적이 아닌 내부연구목적의 조사자료를 소개하며 던진 발언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안보와 국가안보를 바꾼 것 같다!” 분단역사에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야기다. 문제는 어둡고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과 이 모습이 이젠 밖에서도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안상수 여당대표의 천박함이 중고등학생들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된 것과 같다.

무엇을 위해 쇠락하고 있는 제국 외세(미국)와 아직도 과거사를 부정하는 교활한 외세(일본)에게는 굴종하며 가까운 이웃(미일의 경제무역거래를 다 합한 액수를 상회하는 가장 가까이 해야 할 중국)과는 척지고 북녘의 같은 민족은 무너뜨리겠다는 것일까? 진정한 국가안보란 군사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도덕, 외교, 문화 등 다의적이고 총체적 차원의 안보를 뜻할 것이다.

동족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총체적 의미의 진정한 국가안보까지 극한 전쟁위험지경으로 몰고 가는 MB정권을 이웃, 세상은 “불가사의하다”고 한다. 한편 우리가 서로 싸워 무너지게 될 경우 다시 한반도 진출을 학수고대하는 교활한 일제와 우리의 분열, 다툼을 틈타 제국적 패권 이해관계와 동북아-유라시아전략을 관철시키려는 더 위험한 미제에겐 굴종하는 모습 때문이란다.

정권안보를 위해 전쟁위기가 절실한 MB정부?

오늘 한국엔 국가안보를 담보로 정권안보를 획책하려는 논리와 주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MB정권이 하루가 멀다고 “전쟁불사의지”를 밝히는 이유와 배경이다. 정권위기를 국가안보를 빌미로 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국민다수와 이웃, 세상이 한국정부를 극구 만류하는 이유다. MB정권을 보며 세상은 “화약고에 불섶을 지고 뛰어드는 격”이라며 걱정이 태산이다.

1994년 여름 북미관계가 전쟁직전까지 갔던 한 자료에 의하면 클린턴 행정부 내 전쟁주창자들은 하나 같이 “군대미필” 민간인 각료들이었다. 당시 뜻밖에도 그들을 주저앉힌 세력은 모두 군대복무중인 펜타곤 출신 군인각료들이었다. 오늘 “군대미필” 대통령, 총리를 포함 정부 최고 고위층 각료들과 “행불상수”라 불리는 여당대표의 “전쟁불사의지”를 들으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유다.

물론 미국군부가 평화를 사랑하고 마음이 고와 전쟁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전쟁시물레이션을 통한 결론 때문이다. 전쟁개시 1주일 만에 서울에서 500만 사상자, 한반도, 일본초토화, 한국, 일본, 괌 등지 미군과 군속들 또한 무사치 못할 것, 특히 유대자본이 주도하는 미국과 세계경제가 곤두박질 결과적으로 미국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과학적 결론 때문이었다.

불행히도 오늘 한국의 경우 "군대미필"과 "군대복무" 관계없이 하나 같이 전쟁불사의지를 마치 경쟁하듯 앞장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그 주변 인사들 모두가 마치 무슨 최면에 걸린 듯한 모습이다. 그런데 밖에서 MB정권의 전쟁불사의지에 대한 해석은 하나 같이 "그들이 목소린 크나 실제 전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내정치용"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은 온갖 구설수와 가족까지 연루된 대형사건들에, 한나라당 대표는 온갖 설화사건에 오늘 MB정권은 최대의 정권위기에 직면해있다. 문제는 정권안보위기가 클수록 “전쟁불사의지” 또한 커진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밝힌 중국 등 이웃과 세상의 일반여론을 바꾸어 놓을 정도로 말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 모두의 목숨을 담보로 잡는 끔찍한 발상에 세상은 열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남북 구분 없이 민족절멸이 불 보듯 한 핵전쟁이 가져올 극단적 재난, 참화, 파괴현실을 정녕 모른다는 것일까? 대통령의 욕심, 자존심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중요하길래 나라, 민족, 이웃의 목숨까지 담보로 잡힌 채 이젠 국가안보까지 파는 파렴치한 행위도 마다하는 것인가? 이웃, 세상이 던지는 질문이다. 지도자 잘못 뽑으면 나라, 민족이 망한다는 가르침을 절실히 깨닫는 요즘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멈추어야 한다. 위험천만한 극우사대논리를 버려야 산다. "삽질사고"를 버려야 생명도 4대강도 환경생태계도 모두 산다. “포항 동지고 출신 건설업자들”과 한 건 크게 하려다 자자손손 대대로 후회할 재앙을 남길 수 있다. 모두를 망칠 수 있는 눈 먼 욕심을 버려야 모두가 산다. 국민다수와 이웃, 세상의 양식 있는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절규다.

분단현실에 갇힌 한국대중 보수언론의 안타까운 현 주소

반세기를 넘긴 유행가 “북한붕괴론”은 요즘 더 인기가 높다. 한미일 국가정보기관 산하 소위 "연구기관들"의 "조사자료들"은 여전히 유치한 3류 소설 만화수준이다. 그들의 “탈북단체, 반북단체, 통신원”들에 의한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정보”들이 하루가 멀다고 한미일 보수언론에 얼굴을 내민다. 심리전 목적의 거짓조작정보들은 세상을 우민화하는데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국가정보단위가 양산하는 거짓정보들 가운데 “히로뽕 흡입 北 주민 동영상 '충격'” 기사가 좋은 예다. 세상이 북의 현실을 거꾸로 알도록 하기 위한 마치 “양치는 소년의 늑대출현 거짓말”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는 것이다. 하나 예를 더 들자. “연평 사격훈련 당일 김일성종합대학 고위관리 자녀들 대거 결석” 기사 역시 같다. 같은 “늑대출현 거짓정보”에 다름 아니다. 실소할 뿐이다.

자국민이 정권이 위기에 처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진짜 붕괴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이 정권안보를 국가안보와 바꾸었다고 비판하는 근거다. 국가정보기구 단위들에서 끝없이 양산되는 선전전의 일환인 거짓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국민과 세상의 눈귀를 막고 있는 모습이다. 불행은 3류 잡지수준의 거짓정보들 속에서 거짓을 사실로, 사실을 거짓으로 믿는 현실이다.

어느 보수일간지 칼럼제목들이다: “북·중 동맹 전략적 이간 나설 때,” “회담을 위한 회담은 필요 없다.” 불행은 이런 류의 칼럼을 사설란에 대문짝만하게 내건 보수언론의 모습이다. 안상수, 조갑제 류의 천박함, 유치함, 사대극단이 한국보수언론의 또 다른 자화상이다. 그들과 미일의 폭스TV, 산케이 같은 보수매체들이 서로 앞다투며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현실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반면 같은 신문의 사설, “연평도 훈련 이후 … 이제 외교가 나설 차례다”는 그나마 위로가 되는 내용이다. 상대적으로 이성적, 상식적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억지, 극단을 배제한 채 현실에 가까운 합리적 논리전개의 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같은 신문에 실린 두 개의 참으로 서로 다른 기사를 접하며 분단현실에 갇힌 한국대중언론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 이 기사는 당당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당당뉴스는 다양한 의견을 소통하고자 합니다. 이기사는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관련기사]

정기열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3153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1개)
 * 100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20000byte)
 * [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올린 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편집자님 (203.226.201.36)
2010-12-28 10:34:44
아무거나 원하면 다 올려주어야 하는것이 당당의 편집방향이라니 할말이 없네요 하지만 편집자의 의도와 다를수 있는 기사 라는 표현. 거기다 다양한 의견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그건 공감을 해야겠네요 나이가 들수록 다양한 의견 소통 참 힘드네요
리플달기
0 1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