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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를 앞둔 상조법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에서 조차도 서민경제 침해사범으로 주목할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였던 상조회사들이 법의 규제에 들어갈 단계에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본 필자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우려했던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이글을 읽는 독자들이나 신앙공동체 안에서 교인들간의 분쟁이 없기를 간절히 빌면서 이글을 작성합니다.
교인들간의 분쟁이란 공동체 안에 상조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의하여 회원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불입한 불입금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무부서가 없이 표류하던 상조법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정해지고,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선불식 할부거래법” 이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습니다.
대포통장, 대포차량, 고리사체, 불법다단계, 상조회사 등이 서민경제 침해사범으로 지목되면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2월 정기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당수의 회사들이 고의 부도 또는 폐업을 생각하고 있어 그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조회사와 가입자들을 살리려고 만든 법이 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입법예고 된 법률안을 보면 4가지의 대안을 정부측에서 내놓았는데 그 모두가 이미 자본금을 잠식하고 회원의 납입금을 소진한 상태에서는 법률안에 진입하기 상당히 어려운 진입조건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첫째 : 이미 받아 놓은 회비의 50%를 적립하여 1년에 두번 잔고를 확인 하는 방법.
둘째 : 금융기관의 회사 부도에 따른 채무지급 보증계약.
셋째 : 보증보험계약
넷째 : 공제조합이나 협동조합 설립.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안 제27조]
상조회사 설립에 대한 법적 조건은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아 위의 4가지에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의 문제
상조회사 상품구성을 볼 때 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상승율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영업사원들의 수당은 대략 20% 선이라고 합니다.
회사 관리부분에서 20% 정도라면
원가를 계산하면 회사 이익은 제로에 가깝다는 결론입니다.
금융상품이 아닌 개인 사금고 역할을 하는 개인회사이므로 회원들의 납입금은 사장 마음대로 빼돌렸다는 것이 이 바닥의 현실입니다.
상조회사중 예치금 50%를 충족시킬 회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부터가 아니고 회사 설립당시부터 50% 소급적용 시킨다면 필자부터라도 회사 고의부도 낼 것입니다.
법 시행부터 3년-5년간 유예기간을 준다면 모든 상조회사 사장님들 “얼씨구 ” 하면서 잠수함 탈 것입니다.
물론 잠수함 타고 회사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은 빼돌리겠지요.
그렇다면 정부에서 50%를 예치하라는 근거는 최소 행사비용 [약관에 의한 장례비용]을 맡기라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 부도 또는 폐업시 납입금에 대한 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와 셋째의 문제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치금을 종자돈으로 하여 돈 장사를 하는 집단인데 경영부실로 인하여 자금이 바닥난 상조회사들의 부도를 책임지면서까지 납입금에 대한 채무보증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참고 : 각 상조회사들은 “상조이행보증” 이라는 보증에 가입되어 안전하다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넷째의 문제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건설, 택시, 버스, 화물, 등과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들의 입금과 사고에 따른 보상지출이 눈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대상물건과 사업장에 대한 과표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속일 수 없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대상물건이 변동적이며 유동적이라 회사 책임자만이 회원의 숫자를 알 수 있는 상항입니다.
그렇다면 조합이나 공제가 신설되었을 경우 회원수를 줄여서 신고하여 분담금 또는 출자금을 줄여서 신고한 뒤 나중에 나자빠지면 속수무책 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공제회원사로 가입한 뒤 매월 몇 푼씩 낸 뒤 영업사원들에게 고액의 수당을 풀어 회원을 모집한 뒤 폐업 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같은 교회안에 상조영업에 관계된 교인들이 있다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얼굴 보던 교인들끼리 분쟁이 생겨 자칫 그 덩어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떨어질까 걱정이 됩니다.
대전의 어느 유명하고 제법 큰 감리교회는 상조회사를 차려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회사의 큰소리만을 믿고 [우리회사는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되어 안전하다- 라는 식의 사기] 영업을 하던 영업직 종사자들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대인관계의 실추까지 생각해 봐야 할 것 입니다.
이미 영업사원들은 입소문으로 인하여 자기 회사의 미래를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만을 위하여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
본 필자는 2년 전 대전 각 지방회 목사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회사 영업을 목적으로 위에 나열한 내용들을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생각하여 교인들을 단속[?]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느분은 이미 교인들간에 영업이 시작되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 상조사는 각 교회를 대상으로 영업하여 [다단계 모집입니다] 일정구좌를 가입하면 신학생 장학금을 준다고 약속을 하여 그 사기에 넘어간 목사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2-5곳 정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체가 문을 닫을 것 같은데 이런 사회적 혼란을 알고 있는 정부가 고강도의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미 서두에 말했듯이 서민경제사범으로 판단이 된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 자본금 확보의 시기를 둔 다음 자격미달의 회사들은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여겨집니다.
그런 다음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은 정직하게 시작하라는 주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례발생시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5곳 정도의 회사를 제외하면 모든 회사는 위탁으로 행사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60만원 상품의 경우, 매월 3만원씩 10개월을 불입했다고 가정하면, 장례식장 출발 전 [발인전]에 나머지 33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써비스 신청을 합니다.
접수받은 콜센터는 행사지역 각 팀장들에게 행사를 지시합니다.
이때 작년까지는 360만원의 70%선인 252만원에 던져집니다.
팀장은 행사 후 잔금을 수금하여 본사의 소개비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요즘은 55%에 행사를 맡아서 하는데 배가 고픈 각 팀장들은 상주와의 머리싸움을 하면서 이것저것 품목추가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이 위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고정 인건비를 줄이려는 방법입니다.
통계를 보면 가입고객 100명당 매월 0.3-0.7%의 장례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1년이면 10%의 장례를 치르고 나머지 회비는 모두 빼돌린 다음 지속적인 영업을 통하여 빼돌린 회비는 충당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 회사의 이익금인데 통장에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부채성 자본을 미리 도둑질하여 빼돌린 결과가 이처럼 참혹한 사회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면 몇 년전 크게 터진 금융 다단계 사기사건인 JU 사건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상조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