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업체들의 한탕주의와 정부의 무관심이 사태를 키우고 있었다.
일본에서 상륙한 “상조사”는 한국에 상륙하면서 기형적이고 변형적인인 모습으로 진화를 하여 보험도 신탁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여 한국장례문화의 “사생아“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러한 사생아 상품이 둥지를 틀고 성장하는 배경에는 기존 장례업체와 장례식장의 불건전하고 불합리적인 관행과 경영이 화를 자초케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잡은 물고기 미끼주지 않는다”라는 낚시꾼들의 우스게 소리처럼 유치한 고객은 좀처럼 장례식장을 옮기지 않는다는 정서를 이용하여 막무가네식의 유족관리와 발인때까지만 참으면 현찰이 들어온다는 영업의 현실이 지금까지의 업체를 배부르게 만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례관련 업체는 진화와 자기발전을 하지 못한 시장에 일본의 선진[?] 상술이 도입된 지금의 현실에서 보다 투명하고 사회의 책임과 직업의 윤리를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이 속히 필요할 때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요구하고 있다.
우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계일보에 보도된 “상조사“의 기사내용을 참고로 설명 하고자 한다.
우선 상조사의 탄생배경을 설명하면서 상조사의 문제와 가입자가 떠 안아야하는 상품의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사회가 부담을 짊어지게 될 수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면이 허락하는 대로 나누어서 연재를 하겠다.

일본에서 번창한 상조사는 한국의 일부 상포상들이 일본을 벤치메이킹 하면서 부산을 거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부산,경남지역의 30%정도를 회원으로 가입하여 자금을 마련한 뒤 서울을 향하여 진출을 하고 있다.
그들의 말을 빌어보면 부산경남지방은 거의 100%회원을 확보한 것 처럼 말하고 있으나 해당지역 장례식장업계의 말을 통하여 종합해 보면 겨우 30%선을 유지하는 것을 파악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상조사는 정부의 개입을 불러들여 회비의 50%를 정부가 지정하거나 인정할수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보관하게 되어있어 업체 도산이나 파산시에 가입회원들의 원금을 50%정도는 보상받을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상조는 보험도 아니고 신탁도 아닌 어정쩡하게 진화를 하여 우리의 서민경제속에 파고들면서 자칫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안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보증이란 업체끼리 공제조합을 만들어 보증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그 보증내용은 회사의 보도를 보증화는 것이 아닌 회원 하나하나의 행사내용을 보증한다는 것이어서 보도시에는 그 피해를 가입한 회원모두가 고스란히 돈을 떼이고 만다는 보증내용인 것이다.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4개항을 살펴보자면
1. 안전에 대한 권리
2. 알 권리
3. 선택가능한 권리
4. 소비자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권리 등이다.

시장에 팔리고있는 상조상품을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분석해보자면 [가입금 240만원의 예시]
카다록상의 내용을 행사별 또는 상품별로 나눈다면
의전용품, 입관용품, 상주용품, 등으로 나누는데 의전용품이란 상주 또는 그 친인척에 해당하는 의복과 겉치레 옷을 말하며 입관용품이란 수의, 관, 및 그에 동반되는 부속품을 말하며 산역용품이란 장의차량 일꾼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격비중이 큰 것이 수의인데 수의는 가진수의로 말할 때 부속품이 모두 20요가지가 되는데 이는 모두 한셋트로 구성된 기본품목이라고 볼수 있다.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상주들에게 수의의 각 품목을 나열해 버리면 엄청난 가짓수가 되어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40만원짜리의 경우 셋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미 수의를 준비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손실인데 상조사에서는 그에 따른 대체상품으로 유가족들에게 내세울만한 물품이나 용품이 거의 없다는 것이 불행의 시작인 것이다. 겨우 해줄수 있는 것이 관을 고급으로 또는 차량을 고급리무진으로 바꾸어주는 것인데 어찌되었건 손해는 고스란히 보게되어 있다.
상품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상품이 팔리는 것은 당장 회사가 부도처리되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피해가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상.장례에서 여자들의 할 일이 많은 우리의 정서에서 여자들이 해야할 일을 용역에서 처리를 해주니 그 편리함에 주효한 것 같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창업자들이 포장한 장례, 회갑연, 여행 ,돌잔치 등의 상품에 일부생보사에서 물러난 설계사들이 가담하면서 영업확장에 탄력이 붙고 있지만 세계일보의 기사내용을 보면 제 2의 “바다이야기”로 비유할 만큼 사회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래의 세계일보 11월 20 ,21일자 기사를 보면

◆금융감독 당국, “수사권이 없어서”=다른 유관 부처들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기관도 ‘우리 일이 아니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보험업계를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도권 금융기관 감독에도 바쁘다”는 반응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조업은 법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는 유사보험 형태로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며 “상조회사를 규제할 법이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조보증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금감원에 수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 문제가 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 관계자도 ‘관련 법도, 소관 부처도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오히려 “수사기관이 맡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비제도권인 상조업까지 관리하려면) 인력과 기구를 그만큼 확충해야 한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털어놨다. 그는 다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회도 한몫, 업계 제도화 요구 묵살=국회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키 힘들다. 상조업계는 국회에 수차례 상조업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진정했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상조연합회중앙회(현 한국상조연합회)는 2002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조업체 난립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며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진정서를 냈다. 국회는 이에 “입법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진정 처리 결과 문서를 회신했지만,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그런 진정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데 우리가 그런 걸 일일이 다 검토하기엔 국회 자체 일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5∼6번 법 제정 진정을 넣었지만 그때마다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상조연합회 관계자는 “99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실에 직접 찾아가 공문을 제출했는데, 그 자리에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도권 연착륙 위해 입법화 필요
양성화의 첫걸음은 상조업을 규제할 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입법화 방안은 세 갈래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상조업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상조업이 장례 서비스를 주축으로 하는 만큼 기존 장례식장 규제를 규정하는 장사법에 포함시키자는 얘기다. 그러나 상조 서비스는 장례에 국한되지 않을뿐더러 상조업계와 경쟁관계에 있는 장례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걸림돌’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할부거래법’ 개정도 대안으로 꼽힌다. 일본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해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방식과 같다. 이 경우 회사의 허가신청 요건과 영업허가 기준은 물론, 보증 시스템까지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상조업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권대우 교수나 연내 입법화를 추진 중인 조중래 한국상조연합회 회장이 대표적이다. 장례는 물론 결혼, 돌잔치 같은 가족 이벤트를 대행할 상조업의 장래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설립허가제 및 보증 시스템 구축
입법의 핵심 내용이 소비자의 회비를 ‘안전하게’ 보전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주로 일본의 보증 시스템을 ‘본보기’로 삼았다.
전문가들은 영업보증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기관에 맡기는 공탁금제와 상조회사들이 연합해 일정 금액을 자체 적립하는 공제제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조업계의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단계적 도입’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설립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정명근 한국상조연합회 사무총장은 “허가제로 가되, 기존 업체는 요건을 갖출 때까지 유예기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권 교수는 “업계의 자율 규제 능력만 갖춰진다면 신고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막을 표준약관 제정돼야
불공정 약관 실태를 바로잡는 표준약관 제정도 시급하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조사에서도 ‘과다한 해약 환불률’이 가장 많았다.
공정위는 지난 8월 보람상조개발, 현대상조, 조흥상조, 동남상조, 한라상조, 고려라이프상조서비스 등 7개 사 약관을 심사하고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국 300개 안팎의 상조회사를 대상으로 약관을 심사하기엔 물리적 어려움이 크다. 또 공정위의 권고 사항이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도 뚜렷해 표준약관 제정이 더욱 절실하다.
황진자 소보원 연구원은 “약관 제정 시 약관의 교부 시점, 청약철회 인정, 실효·부활 조건의 적정성, 양도 시 수수료의 적정성, 중도해지 요건 및 위약금의 적정성, 회비 보증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자본 없이 경영…일부 상조사 ''모래성''  [세계일보 2006-11-20] 상조 업체의 경영상황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일부 상조 업체들은 지나친 영업비용을 지출하면서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는가 하면, 고객 돈을 돌려주기 힘들 정도로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팀이 상조회사 8개사의 2005회계연도 감사·신용분석보고서(2곳은 2001, 2004회계연도)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5개사가 적게는 2400만원에서 많게는 200억원 가까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해당 업체가 재산(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회원이 맡긴 돈(부채)을 갚기 힘들 정도로 부실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뜻한다. 특히 C사는 총부채가 494억원으로 총자산 297억원을 크게 웃돌면서 자기자본을 197억3300만원이나 까먹었다.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공인회계사는 2005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회계장부 중 일부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한정’ 판정을 내리면서 “이 회사가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이 회계사는 200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고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회사의 계열사인 E사는 자본잠식 규모가 2001회계연도 기준으로 168억2600만원에 달해 동반부실 양상을 보였다. 중형 규모인 F사도 34억3100만원의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G사 역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다. 그러나 나머지 3곳은 자기자본이 200만∼64억원에 달했다. 수익성도 극히 저조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최저 1억2500만원에서 최대 98억6100만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순이익 부문에서도 5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3개사는 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투자부문에서 매매차익과 이자수익이 발생한 덕에 4억5500만∼26억8100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또한 한국신용평가정보가 이들 업체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영상황을 종합평가한 결과, 6개사는 상거래를 위해 신용능력이 매우 낮다는 ‘CC+’ 등급을 받았고 1개사는 신용능력이 최하위인 ‘C’ 등급이었다. 현금흐름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현금흐름등급에서도 3곳은 수익성이 매우 열악하다는 ‘부실’ 등급(CF6)을 받았고 1곳은 ‘위험’ 판정(CF5)이 내려졌다. 이에 비해 A사는 신용평가에서 평균치인 ‘B’ 등급을 받았고 현금창출 부문에서도 최상급인 유동성 우수(CF1) 등급을 기록해 대조를 보였다. 또한 B와 D사도 현금흐름이 비교적 좋은 것(CF3)으로 평가됐다. 이번 감사·신용분석 보고서에 포함된 8개사에는 자산규모 200억원 이상의 대형업체 4곳뿐 아니라 적게는 9700만원에서 많게는 64만200만원의 중소 업체도 포함돼 있어 전체 상조 업계의 경영상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조 업계 안팎에서 상조문제가 ‘제2의 바다이야기’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열악한 상조 업체의 경영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