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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식 목사님께 - 목사님이 엮은 자료집을 읽고(1) -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은 목요기도회였습니다. 몇 년 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아마 금촌묘지에 관한 소송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참 대단한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도 힘들어서 귀찮아하는 세상에 감리교회의 일로 홀로 소송하시는 모습에 참 감사했습니다.
2008년 8월 11일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선관위’의 후보자격재심사 판결을 요청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신목사님이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신목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소장을 읽어보면 얼마나 명쾌한지 모릅니다. “감리교회의 수장은 법적인 흠결이 없을 뿐 아니라 영적, 도덕적으로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2008년 7월 29일 회의를 통하여 장정의 입법취지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전과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근거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기호추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행정행위는 장정이 규정한 바 선거권자들이 흠결이 없는 후보를 선택할 권한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받아 피선거권의 자격유무를 심사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불법을 질타하면서 본 재판이 확정될 때 까지 선거관리 직무를 긴급히 정지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청구를 합니다.
감독회장선거가 끝난 후 2008년 9월 26일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 감독회장선거무효 및 당선인 공포 무효확인 소송을 합니다.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가 “감독회장선거에 있어서 김국도 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무시하고, 김국도 목사를 후보로 인정하고 투표하게 함으로써 공정성이 전혀 결여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으로 감독회장 선거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구합니다.
준비서면에“장동주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과 이에 따른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을 거부하고 선거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등록이 정지된 후보에게 기표하게 방치함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장동주 목사와 신경하 감독회장이 선거업무를 불공정하게 운영하므로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자가 감독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하게 되므로 이미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받게 된 것입니다.”
김국도 감독회장 당선인 공포 무효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김국도 목사의 후보등록 효력정지 공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선거무효소송이 각하됨으로 2008년 10월 24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거무효확인청구소송을 합니다. 감독회장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입니다. 이 소장의 청구이유에 ‘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확인 의무 불이행’이라는 곳에서 ①선관위가 이미 김국도에 대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국도에 대한 처벌받은 사실을 고의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후보자 등록을 접수했던 것입니다.
②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도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도 그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지 소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와 반드시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파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경력조회확인서 제출의 진정성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범죄경력조회학인서를 뜻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 점을 무시했습니다.
2008년 11월에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김국도에 대한 벌금형 전과가 있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국도에 대한 처벌받은 사실을 고의로 확인하지 않은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것으로”라고 합니다.
“피신청인 김국도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확정된 범죄사실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거나 경미한 과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피선거권이 없음이 분명함으로 선관위는 위 김국도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심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선거무효의 사유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는 김국도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수리한 위법이 있습니다.”
그 후 여러 소송이 더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행한 소송에서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독선거는 무효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과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근거로 입 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하였음으로 불법을 행했다.
3. 김국도 목사는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다.
저는 목사님의 소송에 일관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송에 대해 감리교사태를 질질끌어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의 소송에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은 저도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와는 입장이 다르고, 목사님의 소송행위가 분탕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이지만 어쨌든 목사님이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 후 감리교사태를 겪으면서 목사님의 좋았던 첫 인상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은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가짜 총회인 임마누엘총회에서 참석하셨던 일, 그리고 여러 인터뷰, 최근에 직무대행의 재선거관리위원회 소집 장소에 나와서 거칠게 항의하는 모습, 그리고 김국도 목사님의 측근들과 같은 보조를 취하는 점 등이 그렇습니다.
1. 첫 번째 의문
목사님은 소송을 통해서 감독선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국도 목사는 원천적으로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감독회장에 출마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마를 함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감리교사태의 원인은 김국도 목사님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목사님의 소장에 나타난 일관된 목사님의 주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김국도 목사님의 측근들과 함께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소장(訴狀)에서 주장한 바대로 한다면 오히려 김국도 목사님을 향해 “재출마가 웬 말입니까? 목사님은 원천적으로 자격이 없으십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십시오”라고 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의 행동들은 마치 김국도 목사님이 재출마 하시도록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입장같이 보이는 것은 제가 잘못 본 것일까요? 김국도 목사님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면 고수철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감독회장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당선무효를 주장하지 않고 선거무효를 주장한 것은 고수철 목사님까지 둘 다 낙마시켜 재선거하려고 한 것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김국도 목사님의 피선거권이 원천적으로 없다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는 한 겁니까?
2. 두 번째 의문
왜 이규학 목사님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추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고법에서 고수철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정지를 명령하고 선거무효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감독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할 것을 주문하고, 추천된 인사들이 중립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소송 의뢰인인 신기식 목사에게 제 3의 인물을 추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추천한 이규학 감독을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바지 사장이 아닙니다. 이규학 직무대행이 책임있는 행정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파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 말을 안들으면 끌어내리겠다라고 험한 말까지 듣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김덕창 목사님께서는 “신기식 목사님, 직무대행을 잘못 세웠습니다. 원고이시니 감리교회를 위해서 교체해 주세요. 총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원고이시니 법원에 신청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십니다.(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면 김덕창 목사님과 보통 사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목사님이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의도대로 직무대행이 따라가지를 않는 점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이규학 감독회장대행을 쉽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라는 대로 할 것 같아서 지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마음대로 안되던가요?
이규학 감독회장대행께서는 아마도 목사님의 말을 많이 참조하려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접한 뒤에 생각이 바뀌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대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본부에 계신 직무대행께서 신 목사님을 피한다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아마도 목사님을 피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료집을 보니까 2009년 7월 1일 기독교타임즈의 인터뷰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송과 무관하게 총회는 소집이 되어야 한다. 총회를 무시한다면 감리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총회에서 만약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의결에 따르라고 결정한다면 그렇게 따라야 한다. 총회가 조정안을 낸다면 그것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 위법사항이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선임됐으니 중요한 결정은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저는 이 기사의 “중요한 결정은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보면 이규학 직무대행을 통해서 총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것이 목사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총회를 소집하는 것에 목을 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간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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