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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통령은 신화다강원돈 교수,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파시스트 체제 만들 것"…"정치를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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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년 01월 29일 (화) 08:11:17 [조회수 : 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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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김동언 기자의 기사입니다.

   
 
  ▲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제 105회 월례포럼이 1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충정로 한백교회에서 열렸다. ⓒ뉴스앤조이 김동언  
 

한신대학교 강원돈 교수는 이명박 당선자가 ‘기업에 좋은 것은 사회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다’는 생각으로 “기업의 모델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을 재조직하고, 그러한 재조직 작업을 위해 국가 폭력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가 운영체계를 기업 모델로 전환시키고, 공무원을 길들여 기업 마인드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돈 교수는 1월 28일 오후 7시 서울 충정로 한백교회에서 열린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월례포럼에서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민간파시스트 체제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프로젝트가 만약 성공을 거둔다면, 오직 국가가 폭력을 동원해서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배를 산으로 끌고 올라가는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경제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경제문제를 우선시한다는 정치적 수사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통해 정치와 경제, 국가와 자본의 관계를 재구성한다는 선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대통령이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은 최초의 경제대통령 박정희 신화와 관련이 있다”며 “박정희가 국가주도형 개발독재의 모델로 삼은 것은 군대였다”고 했다.  당시 가장 효율적인 조직을 국가의 모델로 삼았듯이 이명박 당선자는 기업을 국가조직의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대중을 움직인 이유를 참여정부의 실패에서 찾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정치적 기반을 상실하여, 대중으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었고,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힘을 조직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 노 대통령이 지역통합을 위해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정치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 대통령은 성·계급·인종 등 더 큰 대립과 갈등을 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정치는 도덕이 아니다. 정치는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것이 과제이므로 도덕적 판단만으로 정치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정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라며 도덕을 앞세우다 보면 민주주의가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의 허용범위를 축소한 것이 정치인과 대중의 소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정분리와 도덕주의는 정당정치의 기반을 와해시켰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고, 이명박 당선자의 실용주의도 실종된 정치를 불러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대중이 정치의 복원을 위해 나서야 하고, 이 대중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조직하는 정당이 한국 정치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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