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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기독교라면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한 동참을!종교단체의 투명성 실현을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에 기독교인의 참여를 호소한다.
정강길  |  minjung2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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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8월 27일 (월) 07:47:26 [조회수 : 3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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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종교의 영역은 과연 성역인가?

종교의 영역은 과연 성역인가? 일반 사회인들보다 더욱 엄격해야 할 종교계가 더욱 썩어 있는 현실이라고 할 경우, 우리 사회는 이를 무엇으로 정화하고 제어할 수 있단 말인가?

한 번 잘 생각해보자. 현실 종교는 과연 흠 없이 정결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매우 투명한가? 종교에 몸담는다고 해서 마냥 깨끗해지는 그런 성역은 결코 못된다. 현실 종교를 운영하는 자들도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도 부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아주 많은 것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심심찮게 종교 영역에 속한 단체들의 비리나 부패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 사실 5년 전만에 해도 <종교비평>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약간의 격세지감마저도 느껴진다. 지금은 <종교평론가>라는 명함까지 달고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정도다. 그만큼 종교의 문제가 일반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인식된 것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사고에 종교의 영역을 성역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 중세기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종교 역시 인간의 영역으로 놓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종교사건들이 이를 분명하게 예증해주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고 해서 마냥 옳았던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더 썩은 작태를 보여주기도 했었잖은가.
 
종교단체의 재정들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었던가? 얼마 전만 해도 공중파 방송에서조차도 기독교 교회의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온갖 검은 비리의 사례들을 낱낱이 취재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희한하게 종교인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질 않는다. 그것도 성직자 수입에 대한 면세특권은 전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진다고 한다.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은 종교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것!

이러한 현실에 대해 보다못한 시민들이 나서서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의 움직임이 기독교 밖의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의 종교법인법 제정운동에 대한 취지문을 살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1조 1항은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며 동장 동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대한민국에서 종교나 종교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일본이나 유럽, 중국 등에서는 종교단체의 설립과 운영, 해산에 관한 종교법인법 혹은 종교법이 작동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종교계 자체가 치외법권적 성역지대로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를 천명하는 대한민국에서 종교인과 비종교인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타당한 것입니다. 종교법인법은 종교를 정치권력이 간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단체의 재정과 회계를 사회적 투명성의 차원으로 개방하는 것이 종교법인법의 취지이며, 종교법인의 설립 등기와 운영, 해산을 규정하여 종교단체에 합법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려는 것이 종교법인법의 모든 것입니다.“ (전문은  http://www.gigabon.com/sig3/sig.php?w= 참조)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종교법인법은 종교법인의 설립 등기와 운영 및 해산을 규정하여 종교단체 운영이 일반 사회단체의 투명성 수준과 동등한 차원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종교인들은 종교단체가 이미 스스로 자정적인 정화를 하고 있다고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스스로 자정적인 정화라는 것은 사실상 견제와 감사를 현대 사회 전체의 관계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것과 그 어떤 자족적 영역 안에서 자율적으로 견제와 감사를 받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학재단 비리만 하더라도 생각해보라. 그 비리에 대한 견제 장치들이 해당 그 집단에서 작동되는 것과 해당 집단의 비리에 대한 견제와 감사가 외부에서 작동되는 것은 그 효과적 측면에서도 분명히 다른 것이다.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전체 사회의 일반적 수준의 요구이기에 오히려 이것은 그저 자율에 내맡길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고립된 자족적 모임과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 모든 사회적 단위들은 모두 관계체로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국소적인 문제는 전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나 오늘날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지구화 시대는 이러한 점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켜 주고 있다.

▲ 이제는 일반 시민사회가 종교의 문제를 종교인들만의 문제로 보질 않고 있다. 사진은 종비련의 종교법인법 제정 오프라인 서명운동 모습

건강한 기독교인일수록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한 동참을!

따라서 기독교의 문제는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기독교가 놓여 있는 전체 사회의 문제이면,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혹자는 나 자신이 기존 기독교를 넘어 새롭고 건강한 기독교 형성 운동을 그 어떤 국소적인 종교적 운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내가 볼 때, 기독교 영역만이라도 제대로 건강해져보라. 우리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바로 그래서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에도 기독교인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물론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을 놓고 기독교와 다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동상이몽을 가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티세력들도 얼마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한 시민사회로의 형성들은 어차피 안티나 기독교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 형성을 돌출시켜야 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기독교인들은 그저 지구적 차원의 협동의 문제로서 봐주었으면 한다. 혼자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닌 것이다.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더라도 현대의 일반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들과도 분명하게 서로 발맞춰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시민사회에서의 대화와 협동이란 것은 늘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시점에서 기독교인들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재 기독교 바깥에서조차 변혁을 요구할 정도로 부패한 종교권력을 반대하고 종교단체의 투명성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매우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독교 안에만 있는 자들은 이를 매우 태평하게 생각하고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종교가 더이상은 자폐적인 영역으로서 방치되는 것을 이제는 일반 시민들이 못참아 하고 분노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만큼 종교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다. 이 점을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심각하게 성찰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진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든 정합적 비판에도 능히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아무리 심하게 까뒤집고 그 어떤 메스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진리는 진리로서 청정하게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화이트헤드가 말하기도 했던 <합리주의에 대한 신념>이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비롯한 종교단체가 넘치는 건강함을 자신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투명성과 건강을 요구하는 모든 견제와 감시들에 대해서도 능히 열려있지 못할 이유가 뭐있겠는가. 우리 사회가 건강한 투명성을 요구한다면 이에 대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미 국가의 헌법 정신부터가 법 앞에선 만인의 평등을 요구하고 있고, 사회적 특수 계급을 인정치 않고 있다고 하잖은가.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에 대해 필요하다면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공청회를 열어서 서로 발맞춰나갈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만일 그런 나라가 있다면 그것이 이미 진리를 상실한 나라일 뿐이다. 그 나라는 분명하게도 지구적 협동의 가치를 필요로 하는 나라다.

나는 특히 오늘날 지구화 시대라는 21세기는 더더욱이나 <협동>이라는 가치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서로의 입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협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해주고 소통해주고 있는 유일한 장치가 바로 <건강한 합리성>인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오늘날 그 하나의 사례로서 <종교법인법 제정 운동>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종교법인법 제정운동에 건강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하는 바이다.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  http://www.gigabon.com/sig3/sig.php?w=

 정강길 / 『미래에서 온 기독교』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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