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이철)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2,800여명 중에서 역무원 등을 포함한 1,400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이지만 여승무원 직무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철도공사는 승무원 업무 외주화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승무직으로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에 KTX승무원직접고용을촉구하는교수모임(이하 교수모임)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 4층회의실에서 ‘KTX와 새마을호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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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모임은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KTX와 새마을호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 박철홍 |
교수모임은 KTX 문제의 객관적 실체를 알리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간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마련된 4번째 연속공개 토론회에 철도공사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조순경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KTX/ 새마을호 고용문제의 해법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KTX문제가 철도공사의 경영이나 정부의 노동정책이 70년대 유신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노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조 교수는 비판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한편으로는 비정규문제의 해결, 양극화 해소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극화와 무분별한 외주화를 촉진해왔다”며 “외주화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음에도 외주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이들 업무가 여성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단순하며 주변적인 일이라는 통념, 그리고 그러한 업무를 저임금 단기 노동력화 하고자 하는 적이 부분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승무직 직접고용, 승객 안전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
KTX 여승무원 업무가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것인가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고객 안전 관련 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나 있을 뿐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승무원들의 업무는 열차안전과 거의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에 대해 조순경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KTX·새마을호 문제는 승무원 ‘고용문제’임과 동시에 ‘승객 안전’의 문제”이라며 “승무원의 업무 특성상 외주화된 형태로 이뤄질 때, 승객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 업무의 성격상 이례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근속을 통한 숙련과 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객의 입장에서 KTX·새마을호 승무직으로의 직접고용은 양보할 수 없는 선이라고 조 교수는 밝혔다.
조 교수는 2003년 철도청과 철도노조 합의하에 실시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 직무조사표’ 중에서 ‘일반열차 승무부문 개인별 일일업무 직무조사표’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이 직무조사표에 따르면 승무업무는 ‘승무중 일상적 발생업무’와 ‘승무중 비일상적 발생업무’ 두 가지 모두를 모함하고 있다.
이례적 상황이 일어났을 때의 업무는 ‘비일상적 발생업무’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화재발생이나 열차 차량 고장시, 또는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여승무원들이 안전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승무원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되든 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승객 안전을 위해 승무업무는 외주화 되어서는 안되며 직접고용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청도 차량 사고 이후 한달도 채 못 되어 발생한 또 하나의 KTX 인적 사고 또한 승무업무가 직접고용 형태로 이뤄졌다면 예방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조 교수는 “KTX 여승무원 문제는 단순히 불법파견 여부나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문제를 넘어서 철도 고객인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KTX 승무업무의 외주화는 ‘고객의 안전한 수송’이라는 철도공사 사업의 핵심을 방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 교수는 “만약 직접고용이나 무기계약으로의 전환 기준이 업무의 독립성이나 공공성, 핵심업무 여부에 있다면 승무업무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할 업무중의 하나”이라며 “승무업무보다 훨씬 단순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업무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철도안전법상 안전 업무 담당자로 규정되어 있는 승무원 무의 외주위탁을 강행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조 교수는 “승무업무를 지금과 같이 외주위탁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교육은 거의 가능하지 않으며 승무업무 외주화는 승객안전 포기를 의미한다”면서 “승무원들이 물품판매까지 해야할 경우에는 안전을 위한 서비스는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판매액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될 경우에는 승무원들은 고객 서비스보다 물품판매에 더 많은 신경을 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의 성과급 일부 양보, KTX문제 해결의 모델로”
작년 철도공사는 14개 평가 공기업 가운데 14위에 머물러 200%의 성과금을 지급받았지만 올해는 14개 공기업 중에서 12위를 차지해 약 300%의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에 대해 조순경 교수는 “정규직의 경영평가 성과금의 일부 양보는 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직접고용 뿐 아니라 기존 철도공사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노사 모두 사회적으로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얻을 것이며, 나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델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조 교수는 KTX문제가 500일을 넘긴 채 노사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문제해결이 이뤄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KTX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교섭력을 더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모색해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연대임금 정신에 기초한 정규직의 경영평가 상여금 일부 양보’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올해 정규직이 받는 경영평가 상여금의 5%를 양보할 경우에는 약 100억원이 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철도공사가 100억원을 지출하면 총 200억원이 되어서 KTX·새마을호 승무원의 정규직화 뿐 아니라 기간제로 남아있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조 교수는 “만약 10% 양보를 한다면 철도공사의 ‘지불(matching fund)'과 합쳐서 약 400억원이 되고, 이는 외주화된 인력의 상당부분을 직접고용 정규직화 할 수 있다”며 “이 방안은 최근에 우리은행이나 부산은행, 보건의료노조에서 임금인상률의 일부를 양보한 것과는 달리 ‘양보’를 통해 정규직이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안이라는 점에서 더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노사간 협상을 통한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정규직의 성과금의 일부 양보 ▲철도공사의 승무업무 외주위탁을 철회와 승무직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 ▲승무원은 무기계약과 같은 차선의 고용형태로 일정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순경 교수의 발표가 끝난후 이어진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문제의 대표적 현안인 KTX·새마을호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고 논의했다.
“철도노조, 최단 시간내 승무원 문제해결 할 것”
토론자로 참여한 이철의 전국철도노동조합 정책실장은 “KTX·새마을호 승무원 정리해고 철회와 직접고용 정규직화 이행과 관련, 철도공사와 직간접적으로 10여차례 교섭을 진행했다”며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는데 철도공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공기업으로서 최소한의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철의 실장은 “2003년도 KTX 개통을 앞두고 노사간 2,000여명의 개통준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사간 합의한 바 있고, 그중에 KTX승무원도 포함됐으며 당연히 정규직으로 충원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철도를 민영화하기로 한 법안을 폐기하고 운영체제에 대해서 정부와, 철도노조, 제3자가 의논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이를 어기며 일방적으로 철도를 공사체제로 전환해서 같은해 6월 28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었고, 불행하게 철도노조가 파업에서 완패했으며 KTX 개통준비 인력 2,000여명 가운데 500명만 정규직으로 충원되었고 나머지는 외주위탁으로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조순경 교수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성과금과 관련해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기예처가 과도하게 개입해 통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성과급이라는 것은 효율화 및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는데, 즉 효율화를 이룰수록 성과급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노동조합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노동조합은 균등분배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원들이 철도공사의 차등지급을 모아다가 노동조합에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사측에 똑같은 액수를 동일하게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만약 균등분배가 제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성과급을 덜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의 100%정도를 노동조합 차원에서 나눠 지급해 줄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연 1조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공사는 경영방침을 통해 전방위적인 구조조정으로 강행되고 있으며, 2006년 9월 총리실 산하에 철도경영정상화 TF팀이 설치되어서 철도경영정상화 대책이 발표되어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보면 철도공사는 열차승무원 전체로 여객전무, 열차팀장, 차장 전원을 외주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규직은 밥그릇을 지키기에 급급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실제로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철도 노사관계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노조의 입장은 KTX·새마을호 승무원 문제를 최단 시간내에 해결하고, 9월 내지 10월에는 철도노조 노동자들이 운명을 걸고 정부와 전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계획을 짜고 있으며 그 이전에 승무원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노동조합이 성과급에 대해서 양보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를 공사측이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다른 문제로 보고 있는데, 왜냐면 ‘철도공사가 최근에 교섭과정에서 KTX·새마을호 승무원을 타직종으로 직접고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역무쪽으로 가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철도노조는 이를 확인하고 있다”며 “승무원들이 더 이상 힘들어서 싸우기 어려워 타직종 정규직으로 노동조합이 교통정리를 해준다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해준다면, 노동조합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노동조합에서는 최단 시일내에 승무원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노조는 사장 퇴진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번주까지 철도공사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사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노조는 이철 사장과 김천환 여객사업 본부장에 대한 퇴진과 관련해 23일쯤 25,000명 조합원의 찬반투표 시기에 대해 공고를 할 예정이고, 향후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사간 대화로 승무원 문제해결 노력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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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인 KTX 승무지부 부산지부 지부장 © 박철홍 |
정혜인 KTX 승무지부 부산지부 지부장은 “승무원들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승무원으로서 직접고용이 되어야 한다고 같은 목소리로 요구해왔다”며 “지난달 경북 청도역 인근 경부고속철도 구간에서 발생한 사고를 비롯한 두 차례 KTX 사고는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였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우리가 평소 근무할 때도 자갈이 유리에 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터널 안에서는 열차가 통과하는 속도가 빠르며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작은 상황에서도 유리에 금이 가게 되면, 열차 유리가 깨져 승객들이 다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상시적으로 승무원들이 중간에 열차를 정차시키고 이를 점검하고 확인한 후 열차를 출발시키는데, 이 날 같은 경우에는 일이 크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열차 안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담당 승무원들과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 1명조차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상시적으로 승무원들이 있는 열차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정 지부장의 주장이다.
정 지부장은 “지난 8일 밀양역에서 일어난 KTX 사고 또한 마찬가지이며 우리가 근무할 때는 무전기를 갖고 있었고, 역무원들과 함께 열차 밖에 고객들이 승차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라며 “미처 승차하지 못한 고객이 있으면 출발하는 열차를 세워서라도 열차에 고객을 승차시키는 일이 잦은데, 밀양역 KTX 사고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이는 가장 기초적이며 기본적인 안전조차 KTX에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 지부장은 “철도는 공공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해서 공기업이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철도공사의 경영진들은 본인들이 얘기했던 명분과 논리와 어긋나기 때문에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철도공사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과 기본적 원리원칙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 지부장은 “조 교수가 말한 안에 대해서나 이철의 정책실장이 말한 전체적 상황에 대해서 덧붙여 말하자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타직종으로의 승무원 직접고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짓든 간에, 그것은 승무원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성과금과 관련해, 정 지부장은 “‘그 안이 좋은 안이다. 나쁜 안이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기본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보는데, 승무원 문제의 기본적 원인을 정부와 철도공사가 제기했으며 그 원인을 제공한 측이 문제해결을 하고 있지 않다”며 “노동자들이 연대해 나누는 마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노동자가 같은 노동자를 책임지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보며, 내 개인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정 지부장은 “승무원들은 대리석 바닥에 스티로폼을 깔고 침낭을 깔면서 500일을 지내왔고 20여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승무지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간 대화를 통해서 최고의 접점을 찾고, 가능하면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홍세화 언론인이 사회를 맡았고, 토론자로는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이철의 철도노조 정책실장, 정형옥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노무사, 정혜인 KTX 승무지부 부산지부 지부장이 참여했다.
한편, KTX 승무원들은 500일이 넘도록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오면서 정규직화가 당장 어려우면 비정규 방식을 통해서라도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지난 3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공사의 정리해고 철회와 철도공사로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면서 20일 현재 18일차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임원 및 서울지역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15일 동조단식에 참여했고, 17일 서울 용산차량 최세환 지부장과 김기두 부지부장이 철야동조단식에 참여했다. 또 철도내부에서는 각 지방본부 본부장들이 동조단식을 했으며 서울지방본부에서 지역별로 지부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루에 5～6명 정도 지부장과 간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있다.
KTX·새마을호 승무원들의 직접고용 요구와 관련해 철도공사는 직접고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철도공사는 “전 KTX승무원들이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계열사의 승무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코레일은 전 KTX 승무원들을 공개채용이 아닌,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 고용해야 할 법적 책임이 없고, 승무직을 원한다면 계열사의 정규직 승무원으로 복귀하는 길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순경 교수는 공개토론회에서 “지난 500일 동안 있었던 KTX 문제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확인된 것은 외주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승객안전을 위해서는 승무직으로의 직접고용은 필수적이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점에서 철도공사가 지금은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승무직 이외의 다른 직으로의 직접고용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8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조순경 교수가 KTX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상여금 일부 양보 방안이 조 교수의 주장대로 10%양보로 100%를 얻어내기 위한 노사 상생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방안이 노사 모두가 일정한 양보를 통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틀 내에서 KTX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본 기사는 대자보와 당당뉴스의 제휴로 기제되었습니다. 기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대자보 박철홍 기자의 기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