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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한지 1주일도 안 된 문제투성이의 비정규직 법안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 한 사람에게까지 하느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조양근  |  prayer1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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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7월 11일 (수) 00:53:54 [조회수 :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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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는 지난 IMF이후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고용불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정규직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전혀 자신의 노동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되어 버렸다. 비정규직은 해고가 용이한 기간제, 하청업체가의 경쟁을 유발하는 간접고용, 그리고 노동자간의 경쟁을 이용하는 특수고용의 형태로 고용되어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앞 다투어 비정규직 채용을 가속해 왔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2004년 비정규직 법안이 발표되었고 2006년 11월 30일 국회본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정작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사측의 대량해고를 낳을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 속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과되고 말았다.

   
 
  ▲ 2006년 11월 9일 청계 6가 버들다리 전태일 동상 앞. 한기연, KSCF, 대학YMCA 등 기독청년들이 모여 비정규직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KTX여승무원들과 함께 전태일추모예배에서 KTX여승무원이 성찬식에 동참하고 있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 법령은 대량해고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연세대 의료원 노조, 이랜드 비정규직 실행을 앞두고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삶의 자리를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의 기업인 이랜드는 2000부터 비정규직으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이 심각했었다. 노조에서 2000년․2001년 두해동안 265일 동안 파업을 한 결과로, 3년 경과된 비정규직 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사측은 2001년부터 3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을 두어 두 차례 계약 기간을 갱신하면, 해지하는 식의 고용을 해 왔다. 2003년을 기준으로 전체 직원의 50%이상이 3개월 단위의 비정규직이 있었다. 지난 1일 시행되자 사측은 “2년 후 정규직 전환 의무와 비정규직 차별 시정”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량해고를 하면서 간접고용으로 전환하려고 하였다.

여기에 기독인의 자리는 무엇일까? 정말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웃 한 사람에게까지 하느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께서는 예언자의 말씀을 빌어 “가난한 사라들에게 기쁜 소식을,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풀어 줌”이 예수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되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예수는 유난히도 사회적 약자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 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다.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자, 그토록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 유대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순에 저항하셨다. 예수께서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 유대사람들에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하느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새롭게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것은 온 유대사회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왜곡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심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마태 5장~6장)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약자들에게 공평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어서는 안 된다. 네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날 아침까지, 밤새 네가 자기고 있어서는 안 된다….”(레위기 19장 13~18절)

500일 넘게 투쟁하고 있는 KTX여승무원들, 이랜드 계산원, 연세대 의료원, 심지어는 교회관리직까지 해고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기독인들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볼것인가?

오늘 우리 사회의 커다란 모순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하여 기독인으로서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듯이, 고통 받는 우리의 이웃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저항하셨던 예수께서 보여준 믿음을 따라 고통 받는 이웃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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