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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미주감독선거무효소송에 보조참가 허락. 재판 길어질 듯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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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12월 16일 (목) 19:21:30
최종편집 : 2021년 12월 21일 (화) 03:44:45 [조회수 :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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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5일 미주 감독선거무효소송(2021가합530504)에서 선거 당시 미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덕이 목사의 피고 보조참가를 허락했다.(하단에 결정문 참조) 지난 9월 6일 1심에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각하하자 권덕이 목사가 즉시항고(2021라21023)하여 얻어낸 결과다.

다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아닌 통상의 보조참가를 허락했다. 이 사건 미주감독선거 무효가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원고와 피고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고 권덕이 전 미주선관위원장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지만 선거무효의 결과로 선관위원장이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조참가를 허락한 것이다.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이 사회법정에서 진행되는 미주감독선거무효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무변론 선거무효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주 선관위원장의 보조참가가 이뤄진만큼 무효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9일에 제기됐지만 사실상 이제 소송이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어 그만큼 소송이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울러 갈등양상을 보이는 미주의 정치지형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고법의 보조참가 인용 결정에 대해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주감독선거무효소송의 쟁점은 △미주선관위 구성의 적법성 여부 △폐지된 2016년 자치법에 따라 실시한 선거의 적법성 여부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선거의 적법성 여부 등이고 여기에 보조참가인이 주장한 △원고와 피고의 적격성 여부가 추가된다.

미주 감독선거 무효 소송은 교회법(2020총특행04)으로도 진행된 바 있는데 당시 총회특별행정재판위원회는 “원고들은 추첨되지 않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선거권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보고 쟁점에 대한 아무 판단 없이 원고부적격 각하판결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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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둥 (175.223.18.64)
2021-12-17 10:40:59
하여간 소송남발 감리교회
망해가는 것을 알아야
공정 정의 법 운운하지 말고
사회법으로 가기전에 해결해라
30년 감리교회 목회하면서 느낀점 - 밥그릇 정치꾼들때문에 망해가고 있다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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