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재판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박승수 목사 외 1명이 미주선관위(권덕이 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무효 행정소송(2020총특행04)을 12일 총회특별행정재판위원회(위원장 유영완)에서 각하했다. 판결문은 정리되는 대로 추후 발송하기로 했다.

미주자치연회의 회원인 박승수 목사외 1명은 지난 온라인 연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한 미주의 감독선거가 △미주의 자치법에 따라 선출된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가 아니고 △8월 12일 연회에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 중 연회에 참석하지 않은 평신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가 온라인 선거는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고 △이 온라인 선거가 보통·직접·비밀선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4월 21일 기사추가) 그러나 총특재는 미주자치연회 선거법상 감독선거가 연회에서 추첨으로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임과 선거권자는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취득한 자로 한정하여야 할 것을 상기시키며 "원고들은  추첨되지 않았음으로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아 선거권자가 아니다. 따라서 선거권자가 아닌 원고들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원고들과 피고 간에 자치법의 적용을 두고 다툼이 있다는 점을 짚고는 "소 각하 판결을 함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판결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