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이 미주감독선거무효소송에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무변론 선거무효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선거 당시 미주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권덕이 목사가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선고기일을 변경하는 등 변수가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로 무변론 판결선고 기일을 예고했다가 지난 8월 4일에 권덕이 목사가 제출한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13일) 기일변경 명령 사실을 법원 홈페이지에 고지했다.

추정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보조참가로 인해 원고의 주장만 있고 피고의 답변은 없던 소송에서 미주감독선거 무효 여부를 두고 어떤 식으로든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센트럴이 맡았다.

▲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상단)과 원고 박승수 목사(하단 좌측)과 보조참가한 권덕이 목사. 지난 5월 줌으로 열린 연회 참석 모습이다.

원고 박승수 목사(솔트레익교회)는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한 미주감독선거무효 행정소송(2020총특행04)에서 ‘선거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패소하자 지난 4월 29일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가져가 선거무효소송(2021가합530504)을 제기했다. 교회재판은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장(권덕이)을 상대로 했고 사회재판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이가 있다.

원고 박승수 목사는 “지난해 8월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회에서 실시한 미주 감독선거가 △총회대표자격이 없는 자들로 구성된 선관위에 의한 선거 △폐지된 2016년 자치법에 따라 실시한 선거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선거임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소송의 이해당사자인 미주자치연회 임승호 감독이 “교회송사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에서 판단 받는 것은 옳지 않다. 영적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며 부담금을 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싶지도 않다”며 ‘사회법 무대응 방침’을 천명해 감독선거 무효 판결이 날 것이 기정사실화 됐었다.

이 소송의 피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대표자 이철 감독회장)도 “이해 당사자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본부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 하더라도 본부가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 아무 법리다툼 없이 선고기일만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감리회 본부는 연회감독선거무효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보조참가 해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경우에만 대응해 준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즉 미주 감독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아무도 대응하는 인물이나 기관이 없는 형국이었다.

그러던 차에 권덕이 목사가 ‘이해 당사자’이자 실제적인 피고임을 주장하며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하면서 법원의 무별론 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권덕이 목사는 보조참가 신청서에서 자신을 두고 “미주자치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독선거를 주관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원고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총특재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기에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은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 미친다”며 자신이 이 사건에 보조참가할 자격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 소의 원고적격과 피고적격을 싸잡아 문제 삼으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박승수 목사에 대해서는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에서 선거권자 또는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고,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대해서는 ‘미주자치연회의 감독선거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관위가 아니라 미주자치연회 선관위가 주관하여 시행한 것’임을 이유로 들어 피고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원고 박승수 목사는 선거권제비뽑기로 선출이 되지 않았을 뿐 자신이 정회원 20년급에 해당되므로 선거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원고적격문제와 함께 미주감독선거 쟁점에 대해 사회법정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할 일이 됐다. 쟁점에 대해 보조참가인이 준비서면을 낸 흔적은 아직까지 법원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