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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감독선거무효소송의 선관위원장 보조참가 각하돼보조참가인, 9월 13일자에 즉시 항고장 내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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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년 09월 09일 (목) 12:17:55
최종편집 : 2021년 09월 16일 (목) 03:22:41 [조회수 :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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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수 목사가 제기한 미주연회감독선거 무효소송(2021가합530504)에 피고 공동적 보조참가했던 권덕이 전 미주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보조참가 각하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권덕이 전 미주선관위원장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선거무효 이해관계자인 임승호 감독이가 이 사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확인하자 자신이 이해관계자임을 이유로 보조참가 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 (민사소송법 제78조 참조), 보조참가인은 피고 산하 미주자치연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이 사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보조참가인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판단했다.(아래 결정문 전문 참조)

장정은 피고를 선관위원장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이 소송에서 미주자치연회 감독선거가 무효임이 확인되더라도 “피고 공동 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관위원장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법원의 보조참가 각하결정에 대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임승호 감독은 "사회법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총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지난 임시연회 결의를 지킬 것"라고 짧게 반응했다. 원고측은 임승호 감독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피고 보조참가인측은 법원의 보조참가 각하결정에 대해 항소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근거가 됐던 2016년 자치법의 무효여부, 온라인 투표의 유효성 등 쟁점에 대해 법리적 판단없이 무변론 판결이 날 것을 우려하는 때문이다.

보조참가인측은 이 소송에서 원고(박승수 목사)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 모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직권조사하여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대응 방침을 천명한 본부에 대해 “(미주감독선거무효 소송을 각하 한)총특재의 판결과 반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 사건 소송에 총회가 아무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는 반응도 있다.

*[기사추가 9. 14.] 피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인 권덕이 목사(전 미주선관위원장)가 13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것이 확인됐다. 법원이 보조참가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 각하사유에 대해 권덕이 목사는 장정상 선관위원장을 선거무효소송의 피고로 삼는 점, 선거무효 확정시 선관위원장이 구상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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