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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에 중부· 중앙· 남부 감독선거 무효소송 제기돼원고 김민수 목사, “중부 박명홍, 중앙 김종현 당선공포는 무효”
“남부연회 김윤오 등록취소 위법”도 주장
그러나 관할 총특재 난맥상 재판 이어질지 미지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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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10일 (수) 21:01:32
최종편집 : 2018년 10월 16일 (화) 02:15:34 [조회수 : 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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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연회 고양지방의 김민수 목사가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복)를 상대로 10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32회 총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10월 2일 실시한 선거에서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 당선 공포,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 당선 공포, 남부연회 감독선거 취소 결정 등의 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 비슷한 이유로 후보자등록효력정지 등의 가처분이 제기됐지만 ‘소명부족’을 이유로 선거일 하루 전에 모두 기각됐던 바 있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 당선 공포 무효" 주장

김민수 목사(이하 원고)는 중부연회의 경우 선관위가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자로 선출되지 않은 정회원 65명에게 선거권 부여 △강화북지방 소속 평신도 21명의 선거권 부여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시흥남지방 군자중앙교회 평신도 선거권자 6명에게 선거권 부여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임시연회 전까지 재단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유은식 등 정회원 약 67명과 동수의 평신도 67명 등 134명에게 선거권 박탈 △강화서지방 1명의 선거권 이름을 잘못 기재함으로 선거권 행사 방해 △고양지방 신기식 목사의 선거권 행사 방해 등 “약 228명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행사 및 거부함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군자중앙교회의 경우에 대해 “2018년 지방회 전까지 6건의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지 아니하여 군자중앙교회 평신도는 연회회원으로 선출될 수 없음에도 4월 연회원으로 등록이 됐고 8월 임시연회후 선거권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강화북지방의 경우도 비슷하게 “사고지방인 강화북지방이 연회대표를 선출하지 못했지만 4월 연회에서 평신도 대표로 선출됐고 임시연회에서 21명의 평신도 선거권자가 선출되어 선거권을 행사토록 했다”고 덧붙이며 “이는 선거법 선거권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재단편입불가확인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유은식 목사(7차례), 신기식 목사(2차례), 박찬명 목사(1차례) 등이 10 차례 이의신청을 하였고, 기타 연회에서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과 관련한 19건의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건이 접수되었지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모두 묵살”했다며 선관위가 부당하게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8월에 임시연회를 하면서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 시한을 4월 연회로 제한하는 근거가 장정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는 “감독 후보 등록자도 후보등록이전까지 교회소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면 피선거권이 주어지므로 임시연회 전까지 불가확인서를 제출하면 선거권자로 선출될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원고는 신기식 목사가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도 덧붙였다. 신기식 목사의 경우 2018년 6월 중순에 정직 2년이 끝나 회원권을 회복하여 2018년 8월 20일 소집된 중부연회 임시연회에 등록했지만 선거권을 주지 않으므로 선거권행사가 방해받았다는 주장이다.

 

"박명홍, 김종현 당선자의 감독 피선거권 부재" 주장

원고는 감독으로 당선된 박명홍 당선자의 피선거권 문제도 짚었다. 박명홍 당선자가 12건의 교회재산을 감리사의 구역회 없이 위법하게 매각하고 그중 1건을 구역회 없이 재단에 편입하고 감독 출마를 위한 필수 조건인 감리사의 구역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감독피선거권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박명홍 당선자의 감독출마를 위한 구역회는 감독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고는 감리사가 “감독 후보 추천 구역회를 거부하지도 아니하였는데도 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 준수자인 감독이 나서서 추천 구역회의를 소집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 “비록 후보등록 4개월 전에 교회재산을 매각했다 하더라도 교회재산 취득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임으로 감독 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중앙연회 김종현 당선자의 경우도 비슷하게 담임교회인 예향교회 소유 부동산 2건에 대한 유지재단편입을 이행하지 않았고 종교용지로 변경 된 2013년 5월 15일 이 후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되지 아니한 점을 들며 “따라서 피고가 10월 2일 실시한 중부연회와 중앙연회 감독선거에서 감독에 출마할 수 없는 중부연회 박명홍 후보와 중앙연회 김종현 후보를 포함하여 실시한 선거는 무효이기 때문에 각각 감독 당선자로 각각 공포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박명홍 당선자는 자신의 후보자격시비가 선관위에서 거론될 당시 선관위에 소명자료를 내고 “이미 2016년 1월 1일에 정기구역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한 물건에 대하여 처리 방안을 논의하고 (위임을)결의해 놓은 상태였으므로 부동산을 매매, 매입할 때마다 구역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웨일즈 국제학교 매매 역시 전권이 위임됐으며 교회부동산의 매매 처리금은 부채상환과 교회리모델링, 차량구입 등에 사용되었다며 관련자료를 첨부해 소명한 바 있다.

후보추천을 위한 구역회를 감독에게 요청한 것을 문제 삼은데 대해서도는 “감리사는 처음에는 구역회를 수락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변경했고 2차에는 구역회 전체회원의 집주소와 전화번호를 요구했지만 이는 장정 및 정보통신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반박했었다.

김종현 당선자 역시 당시 소명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토지는 2017년 12월 18일 본인과 교회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교회재산으로 볼 수 없고, 다만 건물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어 교회가 잔금 이행 후 멸실시켜 주기로 하였던 것이며 근저당 채무를 근거로 명의신탁주장을 하나 이미 변제되어 말소절차를 밟았음”을 주장했었다.

한편 중부연회의 박찬명 감리사, 김형원 장로, 신기식 목사 등 3인은 10일 윤보환 감독을 직무유기 혐의로 총회심사위원회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각 박명홍 목사, 조인현 총무, 김상현 목사, 정복성 목사를 고소·고발한 건 혹은 상소한 사건 등을 반려하거나 처리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남부연회 김윤오 후보의 등록취소도 위법했다” 주장

지난 9월 20일 선관위가 남부연회의 임제택, 김윤오 두 후보를 등록취소한 것 중에 원고는 김윤오 목사의 등록취소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선관위는 김윤오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의 소속 목사인 신○○ 목사가 ‘○○회’에 시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법 14조(피선거권) ⑥항(전임으로 목회, 사역하지 않는 이가 부목사나 소속 목사로 적을 둔 교회의 담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김윤오 목사의 등록을 취소했다.

당시 ‘○○회’가 기관명을 ‘한국뇌전증협회’로 명칭을 변경했고 신○○ 목사가 여전히 간질환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이 협회가 법인이 아니고 명칭만 있을 뿐 실체가 없으며 감리회 파송기관이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등록취소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원고는 △‘○○회’는 감리교회의 주도로 1960년에 뇌전증환자를 돌보는 특수단체로 시작하여 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20년 이상을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고 △2014년에 그 명칭을 ‘한국뇌전증협회’로 변경하였으며, △신○○ 목사는 지금까지 그 기관에서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고 △남부연회 감독으로부터 특별파송 유보 등 어떠한 행정처분이 없었음에도 “단지 단체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 목사가 소속한 교회의 담임자의 감독후보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제택 목사는 9월 13일 후보심사시 유지재단에 부동산 7건을 편입시키지 않아 후보자격이 없음을 보고하자 편입등기 서류를 꾸며 등록하였는바 “어떻게 3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구역회를 소집하고 서류를 꾸미고 등기절차를 완료할 수 있었느냐?”고 따졌다.

결국 선관위가 “후보자격이 있는 김윤오 목사는 등록을 취소”하고 “후보자격이 없는 임제택 목사에게 교회재산 편입등기 할 기회를 주어 남부연회 감독선거 시행을 공고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재판에 앞서 조정전치로 행정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의회의 장(행정책임자)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라 피고가 실시한 선거 무효를 구하는 성격의 소송이기 때문에 원고와 의결기관인 피고와의 조정이 불가능하고 행정조정위원회가 없으므로 조정전치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빠른 판결을 구했다.

 

"재판은 어디에서 누가?"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룰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직무대행선출무효 판결 사건을 계기로 이철 목사에 의해 두 개로 나뉘어 있어서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본부행정기획실에서 이 사건을 배당한다면 홍성국 목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총특재가 아닌 이철 목사가 세워 최대용 목사가 위원장이라는 총특재로 배정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대용 목사가 위원장인 총특재는 재판을 위한 성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천상 이 사건은 총회 회기가 바뀌어 11월 이후 새로 구성되는 차기 총특재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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