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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중앙, 중부, 남부연회 감독선거 관련 가처분 모두 기각남부제외한 9개 연회 예정대로 2일 선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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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01일 (월) 18:12:57
최종편집 : 2018년 10월 04일 (목) 06:16:48 [조회수 : 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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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가 중부, 중앙, 남부연회의 감독선거 후보등록과 관련한 등록무효 등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일에 있을 연회별 선거는 남부연회(15일)를 제외한 9개연회 모두 예정대로 진행된다.

1일 오후 2시 4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병행으로 진행된 세 건의 가처분 심리에서 채권자들은 중부연회의 박명홍 후보와 중앙연회의 김종현 후보의 후보등록 효력정지를, 남부연회 김윤오 후보를 등록취소한 선관위 결정의 무효를 각각 구했다.

이 심리에 중앙연회의 김종현 후보와 중부연회의 박명홍 후보가 보조참가신청을 했으며 이기복 선관위원장은 본부에서의 선관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중앙지법을 찾아 심리과정을 방청했다. 방청석에는 세 건의 양측 관계자 수 십 명이 들어차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이 세 건의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사안의 급박성을 이유로 선거전날 오후 5시 까지 결정문을 내 주겠다고 알렸다.

실제 이날 오후 6시경 낸 결정문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세 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고는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리려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라고 소명부족을 주요 기각 이유로 삼았다.

또한 "추후 선출결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대상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할 여지도 있을 것"이라고 다른 소송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가처분으로는 해당 후보의 자격을 정지할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래는 세 연회의 결정문 전문이다.

 

중부연회
2018카합21393 후보자등록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장기택
채무자 감리회
보조참가 박명홍

   
 
   
 
   
 
   
 
   
 
   
 

 

 

 

중앙연회
2018카합272 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이일재
채무자 감리회
보조참가 김종현

   
 
   
 
   
 
   
 
   
 
   
 
   
 

 

 

남부연회
2018카합21418 후보자등록취소 등 효력정지가처분
채권자 이희복
채무자 감리회
보조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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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122.101.20.102)
2018-10-02 10:12:18
교회법 말고 모두 사회법으로....
사회법의 판결이 나왔으니 이번 지방연회 감독선거 후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하자 보수를 걸면 안되겠군!
이제 감리회는 모든것을 사회법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에 빠진것 같다.
분쟁이 발생할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자정능력을 잃은것이다.
앞으로 연회 재판이던 총회특별위원회 재판이던간에 재판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
모두 못믿는 풍토가 어느순간 감리회내에 자리를 잡았고 못믿는 풍토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땐 교회법으로 가지말고 바로 사회법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것이 비용이나 시간을 더 줄일수 있을것이다.
(교회법에 나온 결과에 대해 모두 수용하지 않으려 하니 어쩔수 없는 노릇이다.)
이번 총회에서 장정을 개정해야 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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