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제31회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이하 장유위)가 9일 오후 감독회장에 의해 소집되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의뢰된 8건에 대한 장정유권해석에 들어갔다. 위원장에는 원형수 목사(호남선교연회 관리인)가 표결 끝에 과반수 이상(13/23)을 얻어 선출됐다. 전용재 감독회장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후 회의진행을 신임 위원장에게 넘겼다. 이날 의뢰된 장정유권해석건은 다음과 같다.

장정유권해석의뢰 건

① 미주특별연회 지방경계 변경에 관한 건(전영규 목사)

② 연회원 복권에 관한 건 (이무호 목사)

③ 면직판결에 관한 건 (김정렬 목사 외 5인)

④ 유지재단 미편입 교회의 교역자와 평신도 총회대표 선출에 관한 건 (조철래 목사)

⑤ 교회 재판법이나 사회 재판법 유효기간에 관한 건 (한양수 목사 외 6인)

⑥ 총회특별재판 출교 목사에 관한 건 (김용옥 장로 외 6인)

⑦ 은퇴권사에 관한 건 (김진선 장로)

⑧ 구역인사위원회 무효 통보에 관한 건 (유옥근 장로 외)

* 위 순서는 이날배포된 회의자료집에 명시된 그대로다. ②항부터 ⑦항까지의 6개 의뢰건은 지난해 10월30일 31회 총회 회기중에 의뢰되었고 ①항과 ⑧항의 2개 건은 최근에 의뢰되었다.

오후 1시30분에 소집된 장유위는 의뢰된 해석건을 다루기도 전에 위원장 선출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는 난항을 겪었다. ‘관례라 하여 위원회 조직을 감독회장이 주재할 수 있는가’, ‘위원장을 감독회장이 자벽할 수 있는가’ 등의 ‘감독회장의 입김’을 염려하는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간 기싸움이 연출된 것.

이에 감독회장이 “누굴 지명하려 할 의지가 없으니 예민할 거 없다”고 안심시킨 후 관례에 따라 감독회장이 장유위 조직을 주재했다. 결국 3인의 위원장후보를 추천받아 1차 투표에서 위원장이 선출됨으로써 쉽게 마무리됐으나 간단히 끝날 수도 있었던 위원장 선출과정에서만 예민한 반응으로 40여분이나 소진함으로써 미주연회 건 등 미묘한 해석사안이 많은 향후 유권해석과정이 순탄치 않음을 예고했다.

치열한 과정(?)을 뚫고 위원장이 된 원형수 목사는 이날 상정된 유권해석 순서를 “자료집대로 하지 말고 ①번에 배정된 ‘미주특별연회 지방경계 변경에 관한 건’을 맨 뒤에 다룰 것과 ⑧번에 배정된 대전 한빛교회 구역인사위원회 무효통보에 관한 건을 우선적으로 다루자”는 동의-재청안에 따라 자료집과 다른 순서로 유권해석을 해 나갔다. 그러나 시간에 쫓기어 이날은 ②번과 ⑧번 의뢰건 등 2건만 해석이 되었다.

이날 많은 수의 의뢰건이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시간부족' 이외에 의뢰된 건을 해석하기에 앞서 장유위가 과거 판례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의뢰된 사안 중에서 과거 해석과 같거나 비슷한 해석이 있을 경우 장정상 위원 2/3의 찬성으로 (재)해석해야 하는데 판례가 있는 줄 모르고 과반의 찬성으로 과거와 달리 해석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는 법조인의 지적에 따라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장유위는 차기 위원회 소집전까지 사안별 판례를 행기실에 조사시켜 재해석이 되는 유권해석 의뢰건이 없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장유위는 신속한 해석을 위한 사안별 판례집 발행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판례집의 필요성은 소송, 판결 등의 경우에서도 줄곳 제기되어 왔으며 판례집 발행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조인은 유권해석 의뢰건 중 행정소송 대상인지 유권해석 대상인지를 구별해야 할 필요와 유권해석 의뢰인의 주장에 맞서는 상대의 의견도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차기 장유위 소집일은 3월 3일 오후 1시이다.

연회원 복권에 관한 건 (경기연회 이무호 목사)

질의 1.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연회원이 복권을 할 때 정직 기간이 지나면 자동 복권이 되나요? 연회에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해석 - 정직이 그대로 끝나야 한다. 재판법 제6조 3항에 정직이란 해당 기간동안만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자동 해벌되는게 맞다.

질의 2. 2014년 7월 29일 연회 재판에서 정직 6개월 받은 연회원이 1월 29일에 복권이 되나요? 2015년 연회에서 해벌복권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해석 - 복권 되는 것이 맞다.

(*해석을 표기한 본 기사의 문구가 장유위 해석 문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장유위해석서를 입수하는대로 재게시할 예정이다-기자 주)

경기연회 이무호 총무가 의뢰한 건으로서 “교리와장정 일반재판법 제 7절 복권 [949] 제66조(교역자의 복권) 교역자가 정직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회개한 증거가 충분할 때에는 해당 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해벌 복권된 경우에는 감독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의뢰한 건이다.

일부 위원은 이 의뢰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뢰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당사자와 사건의 개요 등 구체성이 생략된 의뢰건의 해석상 주의점을 주지시켰다. 반면 당사자와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경우 "해석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됐다.

구역인사위원회 무효 통보에 관한 건

질의 1. 감리사가 적법한 절차를 따라 결의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효라고 통보한 것이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해석 - 교리와 장정에는 이임구역회후에 부임구역회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없다.

최근 한빛교회에 부임한 백용현 목사의 부임구역회(청빙구역회 혹은 임처리)가 무효라고 통보한 지방감리사의 행정처리가 유효한지를 묻는 의뢰였다. 의뢰인은 등록교인이 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 한빛교회의 장로들로서 감리사의 '담임자청빙구역회무효통보'에 반발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일각에서는 무효통보의 배경에 특정 학연의 자존심이 작용했으리라고 인식하고 있다.

의뢰서에 나타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삼남연회 대동교회에서 시무하던 백용현 목사가 대전서지방 한빛교회에서 2014. 12. 28일자로 부임구역회를 열었다. 구역회원 51명중 50명이 출석하여 35명의 찬성으로 백용현 목사 청빙이 가결되어 감리사가 선포했다.

그런데 8일 후인 2015. 1. 5. 에 지방 감리사가 '한빛교회 담임자 청빙구역회 무효'를 통보했다. 이유는 전임지에서 이임절차를 선행하지 않았다는 것. 감리사는 한 사람이 동시에 두 연회 두교회의 담임이 될 수 없고 전임지에서는 아직 구역인사위원회 소집을하지 않은 상태라는 참고사항을 통보서에 적시했다.

백용현 목사는 부임구역회를 연지 17일 후이자 감리사의 구역회무효통보 이후인 2015. 1. 14. 에 전임지에서 이임구역회(구역회소집통보는 1월 6일)를 마치고 2015. 1. 18.에 한빛교회 담임으로 부임해 왔다. 전임지에서의 사임의사는 이임지의 청빙요청시 구두로 밝혔으나 전임지 후임목사 선정이 전임지 교인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며 이임구역회도 늦어졌다고 의뢰서에 해명하고 있다. 부임구역회 무효를 통보한 감리사는 이후 한빛교회담임자를 '유고'로 규정, 담임자 직무대행을 선임했다.

유권해석 의뢰인들은 의뢰서에서 "감리회교리와 장정에 이 부분(면처리후 임처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부임구역회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통상 부임구역회 결의 후 면처리 결의가 관행이고, 현재는 반대표를 던진 구역회원조차 백용현 목사의 담임을 환영하는데 감리사의 무효통보로 교회가 혼란스럽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감리사의 구역회무효통보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뢰서에는 전임자와 교회중직들의 호소문이 첨부되었다.

이 건에 대해 일부 장유위위원이 ‘이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임했으므로 2중직 아니냐’, ‘의뢰를 기각해야 한다’, ‘재판사안이지 해석사안이 아니다’ 등의 의견을 냈고, 보다 다수의 위원들이 ‘관례적으로 문제없다’, ‘이게 위법이면 아무도 부임할 수 없다’, ‘장정에는 면처리하고 부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면처리 안하고 부임한게 무효라고 감리사가 해석하였으나 그 해석은 장정에 없는 것을 해석한 것일 뿐이다’, ‘장정조항에 없는 것을 해석해선 안된다’ 등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법리와 관례를 내세우며 논쟁을 벌인 위원들은 의견을 좁혀가다가 결국 “장정에는 면처리 후 임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해석하기로 투표없이 만장일치 결의했다. 법조인은 “이 해석은 사실상 감리사무효통보가 무효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