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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연회 행정명령에 대해 유권해석 의뢰돼감독회장의 행정명령 합법성 유무 도마에 올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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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12월 02일 (화) 00:59:35
최종편집 : 2014년 12월 05일 (금) 00:23:47 [조회수 :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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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의 미주연회 행정복원을 위한 지난 11월 7일자의 행정명령(기감미연2014-01호)에 대해 미주연회 시카고지방 전영규 회원이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지난 11월 24일자로 작성된 장정유권해석의뢰서에서 전영규 목사는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많은 부분에서 교리와 장정을 따르지 않고 연회원들의 기본권리를 박탈한 불법적인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감독회장이 연회의 의결 절차 없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지방 분할 및 통합 시 행정구역을 기본으로한 장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연회에서 선출해야할 감리사를 감독회장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유효한지 등 세가지를 물었다.

감독회장이 소집한 미주연회 임시실행부위원회가 12월 3일자로 예정된 가운데 의뢰된 이번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이 유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래는 장정유권해석의뢰 전문이다.

 

 

   
 

 

 

참고서면1

1. 지방 조정 및 분할 시, “장정 1073단 제9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연회의 의결없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지방 분할 및 조정에 대한 장정 1073단 제9조(지방 분할의 절차)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지방 분할 건의안을 건의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하고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여 연회에 상정한다.

② 연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된 지방 분할 건의안을 지방분할경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연회 전체 회의에 보고한다.

③ 연회는 지방 분할 건의안을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교리와 장정 386단 제91조(연회의 직무) 22항”인 “연회가 3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사고연회라 하며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난립된 30개 지방을 감독회장께서 임의로 10개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와는 달리 지난 2013년 개최되었던 제21회 미주특별연회(2013. 5. 29-30)에서도 김기택 전 임시감독회장께서 당시 지금처럼 난립하였던 지방들을 장정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주특별연회가 분열되기 전인 2010년 13개 지방 기준으로 임시지방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연회 대표를 선출하여 연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주특별연회의 지방은 2013년 연회회의록에 나온 13개 지방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현재 “장정 1092단 제11조(미주특별연회 경계)”의 미주특별연회 지방을 13개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미 장정에 정해져 있는 13개 지방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회와 연회를 통해 지방 분할 혹은 통합의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감독회장께서 행정명령을 통해 임의로 지방 경계를 변경한 것은 장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서면2

2. 지방 분할 및 통합 시, “장정 1071단 제7조”에 따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지방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유효한가?

“장정 1071단 제7조(지방 경계의 확정)”에서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13년 통합연회로 열린 제21회 미주특별 연회의 지방 구성은 13개로서 원칙적으로 행정 구역을 근거로 나눈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감독회장께서 임의로 결정하신 지방 경계 변경에는 이러한 장정의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서부 남쪽지역인 로스엔젤레스(LA)에서 북쪽으로 200Km 떨어진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한마음 교회가 LA남지방에 속한 반면, 로스엔젤레스(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있는 성림교회는 미서부 북쪽지역인 샌프란시스코가 중심이 된 LA북지방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뉴욕(NY)주 맨하탄 북쪽 테리타운에 위치한 뉴욕한인제일교회를 워싱턴 지역의 교회들이 주로 속한 NY남지방에 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수의 지방 경계 변경이 행정구역을 무시한 채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장정 상 감리회 지방 경계의 원칙이 되는 행정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지방 경계를 변경한 감독회장의 행정명령은 장정의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서면3

3. 감리사 선출 시, “장정 187단 제86조 1항”에 따라 연회에서 선출하거나, “장정 186단 제85조 2항”에 따라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선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독회장이 임의로 장정에도 없는 직위인 “임시 감리사”를 임명한 것이 유효한가?

“장정 187단 제86조(감리사의 선출과 임명) 1항”에 따르면 “감리사는 연회에서 지방회별로 정회원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가 선출하고 감독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회에서 연회원들이 감리사를 선출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감리사 선출에 대한 권한이 연회원들에게 있음을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사고연회이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절차나 기준 없이 감독회장의 직권으로 장정 어디에도 없는 ‘임시감리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행정명령에서 연회원들을 감리사 선출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함으로 그들의 기본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교리와 장정 186단 제85조 2항에서 “감리사가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해당 연회 감독이 소집한 지방 실행부위원회에서 보선한다”라고 규정함으로 감리사의 보선을 위해서 지방 실행부위원회를 거쳐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2013년 통합지방회를 통해 지방실행부위원회가 구성된 지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주특별연회의 지방 조직 자체가 무너졌으며 현재 30개 지방이 난립하고 있어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정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임시지방회를 열고 연회 대표를 구성한 전례가 있습니다.

김기택 전 임시감독회장은 제21회 미주특별연회(2013. 5. 29-30)의 연회대표 구성(평신도 연회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지방회를 명령하였습니다. 당시 “장정 340단 제45조(지방회 의장) 1항”에 근거하여 “교역자 중에서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소집책이 되어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고 연회 대표를 선출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절차를 밟아 지방회 시 감리사의 직무를 대행할 지방회 의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행정복원을 위한 임시감리사 직으로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장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장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행정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이러한 장정 상의 근거와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준이 배제된 채 감독회장께서 일방적으로 임시감리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LA북지방, 중부지방, 캐나다지방, 오렌지지방, NY북지방, LA남지방 등에 임명된 임시감리사들은 연급 순에서 가장 높지 않습니다. 또한 북미주서지방의 임시감리사는 서울남연회에 이중 소속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선교지방은 장정에 비춰 한국 감리교회와 미주특별연회에 소속할 수 없는 멕시코 원주민들이 중심이 된 약 10개의 교회로 구성된 지방으로 선교사를 임시감리사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감독회장께서 감리사의 선출과 임명에 대한 장정의 내용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준 없이 무원칙하게 직접 임시감리사를 임명한 것은 장정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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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쟁이 (175.235.193.72)
2014-12-02 05:54:05
정말 무식
감독회장이 조선시대 왕이나 되는가보다 자기 맘대로하고 장정이나잘 지키라고 하세요. 개혁은 무슨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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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
이장폐천 (75.118.2.108)
2014-12-04 04:45:25
너무 마음 좋은 감독회장님...
감독회장님께서 얼마나 바쁘실텐데 감히 물 건너 별 볼 일도 없는 미주연회 일까지 신경쓰실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수하의 눈 먼 이들 감언을 그저 마음 좋게 믿어주신 바람에,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을 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뭔가 단단히 책잡힌 게 있으시든지요.
물론 추호도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미주연회를 위하신다면 다시금 원점에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고, 장정대로 이 상황을 치리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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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장유위 (108.219.156.232)
2014-12-03 07:50:17
장유위원들의 바른 법 해석이 기대가 됩니다.
제발 장정에 의해 바르게 이 상황이 해석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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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
주여~ (174.92.74.9)
2014-12-03 06:15:40
장정은 지켜져야...
오랜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미주연회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 뿐이다. 한편으론 강력한 리더쉽이나 어떤 명령체계가 있어, 그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이젠 미주연회가 정돈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어쩌면 감독회장께서도 그런 마음에 이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장정의 정신과 법 조항들의 유기적 상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사고연회는 감독회장이 처리한다'라는 문구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한 것임을 지울 수가 없다. 명령 내용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보이지 않는다. 오직 저 문구만이 명분일 뿐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칫 공포정치가 될 수 있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 행정적 혼란으로 인해 미주연회 교회들이 벌써 실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그동안의 혼란은 이미 연회에 속한 목회자들이 깊이 체감한 바이지만, 일반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을 바라볼 뿐, 상대적으로 그 현실을 많이 직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행정명령으로 인해 지방과 관련된 교회의 갖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지연되거나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을 교회가 직면하며 평신도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바라기는 유권해석이 올바로 이루어져서 오래되었지만 또 갑작스럽게 다가온 또 하나의 혼란이 잠재워지고 미주연회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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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0
답답하고 억울해요 (174.93.33.79)
2014-12-02 12:12:21
칼 잘 못 휘드르면 엉뚱한 사람 여럿 잡는다고 했습니다. 칼 자루 잡고 있는 분들, 위에 있는 계신 분들, 저희 사정 좀 봐 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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