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장정개정위원회(김인환 위원장. 이하 장개위)가 임시입법의회를 올해 개최하지 않겠다고 한 총실위결의에 단단히 뿔이 났다. 소송 불사에 총실위 결의를 주도한 감독회장 퇴진운동 불사라는 강력한 카드마저 꺼내 들었을 정도다.

장개위는 오늘(19일) 3개신학대학 총장이 참관한 전체회의를 가진 후 감리회본부 13층 장로회전국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요청하여 지난 12일 10차 총실위의 임시입법개최부결 결의와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결의가 불법임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하단의 성명서 전문 참조).

이날 장개위 전체회의에는 김인환 위원장을 포함 14명의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3개신학대학 총장들이 참관했다.

장개위, “임시입법개최 부결 결의 과반아닌 2/3로 했어야”

성명에서 ‘참석자 일동’은 “4월 9일 소집된 직전의 (9차)총실위에서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6월 12일 모인 (10차)총실위에서 이를 번복하려면 번안동의를 거쳐 재적과반 이상이 출석하여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13으로 결정한 것은 의사진행법에 맞지 않는다”고 의결정족수의 하자를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4월 9일 9차 총실위에서 임시입법의회 개최를 결의하면서 ‘잠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5월 2일의 총실위에서 확정하자고 한 바 있어 당시의 결의를 번복하기 위한 번안동의가 필요한지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개위원들은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즉각 개최와 입법의회 일정 확정을 요구 했고 이어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면 “지난 임시입법의회에서 결의된 개정 헌법 및 법률을 6월 말까지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되지 않은 입법안이 존재하여 현상태로 공포될 경우 장정이 내용적으로 충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이후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두되자 “운영이 안될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거나 “정기입법의회나 임시입법의회를 열어 개정하면 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개혁특위는 불법기구”

장개위원들은 임시입법의회가 무산된 것보다 ‘감리교개혁특별위원회’를 자신 산하에 설치 하여 개혁특위 중심의 개혁입법을 추진하려는 감독회장에게 무게를 실어 성토했다. 개혁특위는 불법기구로 규정했다.

입법기구인 장정개정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정에 부합하지 않는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으므로 개혁특위를 해체하고 입법의회를 즉각 열라는 주문도 있었다.

‘참석자 일동’은 성명에서 개혁특위 설치가 “입법기구인 입법의회를 사실상 해산시키는 행위이고 비상시국에 발동하는 대권을 행사한 것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전횡”이라고 천명했다.

감독회장이 특별기구 설치하는 이유를 개혁입법 연구와 추진의 연속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음에도 입법 주무기구인 장개위가 개혁입법 추진에서 개혁특위에 밀려 ‘그림자’ 취급당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가결된 입법안 공포 안하면 소송불사, 퇴진운동 불사

이어 기자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에도 전용재 감독회장에 대한 위원들의 서운한 감정은 계속 드러났다.

감독회장과 동기이기도 한 김인환 위원장은 총실위 전 몇 차레 전용재 감독회장을 만났을 때 임시입법의회 개최를 약속받았다는 일화를 소개하고는 “그런데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결의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전용재 감독회장이 ‘꼼수’ 혹은 ‘연막작전’을 부린 것이라고 배신감 마저 드러냈다.

한 장개위원은 개혁특위 조직이 감독회장에게 위임된 점을 거론 하면서 “선거에서 문제가 노출된 개혁의 대상인 본부 또는 감독회장에게 임의적으로 조직하라는 것인가?”라는 반문으로 감독회장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임을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장단기발전위원회, 장정연구위원회, 장정개정위원회 등의 입법을 위한 기구를 풀 가동시켜서도 개혁특위의 역할을 맡길수 있을 것”이라고 개혁특위의 역할과 존재를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장개위원들은 “입법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미 결의된 법안을 공포라도 하라”고 감독회장을 압박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독회장의 (공포)의무 이행을 위한 행정재판을 청구하고 여러 단체와 연합하여 전용재 감독회장의 퇴진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초강수도 꺼내 들었다.

장개위 기자회견 속기록

- 입법의회에서 당연히 의결해줄거라 생각을 했고 또 사전에 전감독님과 그런 대화를 개인적으로 두 번, 우리 장개위내 감독 네 분과도 얘기됐는데 부결되서 장개위원들은 물론이지만 입법위원들, 특히 이번이 입법의회 참여가 마지막인 입법의원들은 너무 강열한 저항을 제게 했다. 그래서 이 모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제 전감독님과 장개위의 감독님 세 분하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노력한 끝에 총회차원의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다 이것을 의뢰해서 입법의회를 개최하는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절차상의 하자없이, 또 감독회장님의 리더십에 부담도 덜어주고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안을 내놨는데... 그런데 장정개정위원회에서는 “그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과연 시간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가” 해서 어제 우리 감독님 세 분과 전감독님과 서로 합의한 내용들이 사실상 오늘 장개위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 회의 내용이라도 발표하고 우리의 입장이라도 얘기해서 감리교회가 처한 현실을 알려야 겠다.

우리가 모두 마음 아파하는 것은 지난 일년동안 열 차레이상 모이고 시골에서 목사님 장로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또 일억 이상의 돈도 쓰고, 또 그 입법안은 대부분 개혁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4년 전임제가 되니 얼마나 정치 과열이 있었나. 6년간 공백이 있었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와 모든 것을 통해서 4년 전임제를 2년 겸임제로 상정해서 86%로 통과했다. 본부개혁도 마찬가지다. 80%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그런데 왜 그게 개혁법안이 아닌가. 더군다나 자세히 제가 말안해서 그렇지 신학교 문제, 통합신학대학원 문제..감리회 장래를 위해서 너무 절실하다. 이건 굉장한 개혁안이다. 그런데 임시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안들은 전혀 개혁과는 관계없는양 감리교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을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결의했다는 보도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와 장정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왔는데.. 총회안에 장정개정위원회, 입법연구위원회, 장단기발전위원회가 있고 입법의회 산하에 14개 분과위가 있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장정을 개정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는데 초법적으로 감독회장 산하에 30여명 내외의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총실위에서 가결했다? 그게 개혁인가?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다.

더군다나 먼저번 여러분이 알지만은 다음번 총실위를 여는 것은 임시입법의회를 위한 거로 열자고 결의하고 마쳤는데 그 사이 가처분이 인용되서 전용재 감독님이 살아서 오셨다. 그럼 이번 총실위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먼저번 총실위가 임시입법을 위해서만 모인다는 것을 결의했는데 그게 무산됐으니까 이번 총실위에서는 그 문제를 제일 먼저 다뤄줬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그 발언을 평신도 대표인 이강전 장로님이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총실위가 제일먼저 다룬게 이 개혁특별위원회 문제였다. 그럼 이거 하자고 결의했으면, 특별한걸 만들겠다고 결의했으면 누가 금년에 임시입법의회를 하겠다고 하겠나?

개인적으론 나와의 단독면담에서 임시입법의회 한다고 해놓고 한분에게도 전화 안했다. 그런데 이걸 먼저 결의해 놓으면 마지막에 다룰 임시입법에 대한 결의는 뭐냐 이거다. 꼼수였냐? 연막작전이었냐? 과연 이게 교리와 장정에 있는거냐?

이게 오늘 우리 장정개정위원회를 열고 나니까 막 표출되는 거다. 이 성명서라고 했지만 오늘 장개위에서 얘기된 기록들이다. 회의록이라 생각하면 된다. 장개위 전체회의에서 나누고 합의된 내용들을 성명서라는 형태로 발표한거다.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라.

행정재판을 걸겠다는 것이 그 내용인가?

-(고광언) 그것만 아니다. 이미 결의된 법안에 대해서는 공포할 이행의 의무가 감독회장에게 있다. 공포하라는 행정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포를 촉구하지 않은 것은 입법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중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의회법 경제법 과정법이 다 처리되면 서로가 잘 맞물려서 정확하게 완성된 뒤에 공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기다려 왔는데 입법의회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경의안을 공포 해야 한다. 공포를 하고 만약에 충돌되는 문제가 있다면 다음번 정기입법의회, 혹은 임시입법의회를 열어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미 의결된 것에 대해 공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감독회장이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해야한다’고 헌법에 명문화 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감독회장이 안하면 안되는 법이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미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재판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중론이었다.

-(김인환)교리와 장정에 ‘지체없이 공포해야 한다’고 했다. 그걸 감독회장에게도 요청했다 그랬더니 그분이 ‘마무리가 안되서 상충되는게 있기 때문에 마무리 빨리해서 하겠다’ 해서 기다린거다. 그럼 기간이 어떤거냐? 어떤 분은 그런 얘길 한다. 공고된 것은 6개월 안에 결의해야지 결의안되면 무산되는 거라고 한다. 그건 교리와 장정에 있다. 그러나 공포하는 것이 6개월이 넘으면 무산된다하는 것은 명시된 것이 없다. 감리교 법률가와 사회법률가들에게 자문을 받았다. 그랬더니 해석이 다르더라. 그러나 대부분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된 거기 때문에, 지체없이 해야한다고 하는 그 항목 때문에 시간이 쫌 끌어졌다고 해서 결의된 것이 무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다. 교회법에서 해결이 안되면 사회법에 가서라도 해석을 받아라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장개위에서는 관철시키겠다는 거다. 만약 입법의회 안해서 무산된다 하면 장개위원뿐 아니라 입법위원 500명 중에 이번을 마직막으로 참여했던 목사 장로님들이 굉장히 흥분한다. 우린 뭐냐. 우린 시간내서 돈내서 입법을 결의했는데 이것이 무산된다면 난 역사앞에 입법위원으로써 뭐한거냐.. 그거에 흥분하는 거다.


당시 (임준택 직무대행의) 의장권 문제로 현장에서 논란이 됐고 현직 감독님들도 반대했고 유권해석도 나왔다. 그런 것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인환)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이번엔 전감독님이.. 입법, 헌법사항을 공고한 분이지 않나. 그런데 본인의 직책사유 때문에 혼란이 왔고 이제 회복됐잖은가. 그러면 도덕적 임무로라도 생각하시어 임시입법의회를 해서 마무리 짓고 감리교 질서를 이루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우린 이게 우선이라는 거다. 행정재판간다 하는 것은 나중에 안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거기까지도 어쩔수 없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다. 우린 마치 개혁입법하지 않은 것처럼 내세워 가지고... 기독교타임즈와 인터뷰해서 미리 연막작전 다 치고 총실위 열어 이거부터 결의해 버리고 제일 중요한 임시입법은 제일 나중에 넣더라. 그럼 이거.. 개혁입법 하자고 결의해 놨는데 임시입법하자면 누가 손 들겠는가? 그렇지 않나? 그리고 나와의 대화가운데서도...

-(권오현)지난번 유권해석 낸거 기억하나? 유권해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유권해석은 당회 지방회 연회 총회에서 (어떤 사안을) 결의하기 이전에, 해석이 필요할 때 유권해석 하는거다. 입법의회 유권해석은, 입법의회 회기안에서 진행되는 사항의 문제점이 있을 때 필요한것인데 지난번 유권해석은 이미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였다. 결의되기 이전에 유권해석이 필요한데 이미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입법의회에서 해석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이분들이 잘못 알고 자꾸 엉뚱하게... 그러면 안되는 거다. ...이미 총회서 결의된 사항이므로 해석이 될 수 없었던 거다. 결의되기 이전에 해석이 필요한 거다.


교리와 장정상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입법의회를 소집하고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가?

- (권오현) 총회에서 뽑았으므로 그 분은 모든 권한이 있다.
- (고광일) 장정을 보면 총회 및 총실위를 비롯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다.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는게 아니다.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총회산하의 입법의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 (권오현) 백대행 경우는 상무를 위해 왔다. 임준택 감독의 경우는 총실위에서 뽑았기 때문에 총회사안이다. 총회 결의를 해석할 없다. 해석하려면 총회 결의 이전에 해석이 필요한 거다. 그걸 잘못 알고 있다.


임시입법의회를 연다면 일정이 어떻게 되겠나?

- 그건 감독회장 의지에 달렸다. 선관위문제로 총실위 곧 열릴테니 거기서 이문제 다루면 된다. 장정개정위들도 계속 모이고 있다. 임시입법 9월 3일에 해도 된다. 시간적으로 넉넉하다.


행정재판하려면 감독회장 결제 받아야 하지 않겠나?

-(?)감독회장이 결제 안하면 무산 되겠지만 사회법으로 가는 사람들은... 우리만 할게 아니라 3개신학대 총장님들도 같이 결의하기도 했으므로 그분들 나름대로 법에 구하겠다니까... 그분들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개혁특위라는 것은 장정상 있을 수 없다. 이미 장단기발전위원회 등의 여러 입법위한 기구들이 있다. 이런 기구들이 풀 가동된다고 하면.. 사실 가동 안시키는게 문제이다. 정상적인 가동이 된다면 별문제 없을 거다.
그리고 사실상 개혁의 대상인데.. 더군다나.. 인용이 돼서 다시 돌아오시긴 했지만 선거제도의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노출된 점이 있는데 그 개혁의 대상인 본부에, 또는 감독회장님한테 개혁특별위원회를 당신 임의적으로 조직하라는 것인가? 이건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그리고 총실위에서 법적기구가 아닌 것을 결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이 만들어서 자문을 받을 순 있다. 이 기구가 가동된다 해도 결과물은 장정개정위원회가 모두 심사해야 한다.


촉구사항이 강경하다. 정말 이리 진행할 건가?

- (?)그만큼 우리가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이미 장정이 개정되었는데 임의적으로 무산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거다. 공포는 해야 된다는 거다. 입법안할려면 먼저 결정된 사항을 공포하라는 거다.

결의된 개정안만 발표하면 미결의된 개정안들과 충돌이 있다.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나?

-(?)운영이 안될 정도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진 않는다.

이미 결의된 입법안들에 대해 두가지 상충되는 시각이 있다. 하나는 공고하고 60일이 지나도록 결의되지 않으면 그 입법안을 폐기하는 것처럼 결의된 입법안도 60일이 지나도록 공포되지 않으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또하나는 통과된 법안들을 기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공포하면 시행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후자의 경우도 이번 30회 회기가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고도 하는데 어느게 맞는건가?

- (고광언) 법규정을 알고 얘기해야 한다. 결의된 것에 대해선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한다는게 장정이다. 공포할 수 있다던지 감독회장 의견에 맞지 않아 재결의 해야한다던지 하는 사안이 아니다. 결의된 법안은 지체없이 공포하는 것이 법이다. 지금 지체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결의된 법안의 폐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공고된 안이 처리 기간이 지나면 폐기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그러나 의결된 법안은 공포하는 수순만 남아 있다. 그리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총실위에서 임시입법개최건을 또 이야기 할 것인가?

-그렇다.

임시입법을 한다면 언제가 미지노선인가?

-9월 3,4일에라도 하려만 한다면 얼마던지 할 수 있다. 공포해야 발효되는데 결의만 하고 발효를 못한거다.

회기의 문제도 있다. 입법위원 임기가 회기 아닌가?

-그건 총회의 회기를 말하는 거다. 회기란 임시입법의회 열린 3일을 말하는 거다. 그때 자동 폐회 된거다.

산회가 성립이 안되는데 산회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 당시 처리를 위해 시간연장이 결의됐었다. 시간연장이란 그 회기내 시간연장이지 그 일자를 넘는 일자변경인 회기연장은 안했다. 그날 자정까지 시간연장이 가능했지만 사람들이 다 가버려 산회한 거다. 애초 3일간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