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오후 본부회의실에서 모인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올해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찬반토론 후  투표에 붙여 투표인원 29명중 13:16의 결과로 올해 개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감리회가 결의한 임시입법은 많은 논란거리를 남기고 폐기됐다.

앞서 총실위는 전용재 감독회장이 제안한 '감리교개혁특별위원회'를 감독회장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을 22:6으로 결의했다.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독회장에게 위임되었다.

▲ 전용재 감독회장이 임시입법의회 개최 동의안을 투표에 붙인 후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번 총실위에서는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해 시범운용했으며 신속성과 신뢰도에 모두가 만족해 하는 분위기였다. 스크린상 노랗게 표시된 숫자는 해당 일련번호가 매견진 단말기를 가진 위원이 투표에 참여했음을 나타낸다. 이 표시만으로 위원이 어떤 의사를 표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전체 투표결과만 집계되어 아랫쪽에 표시된다.

임시입법의회 개최하지 않기로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번 회기내 임시입법의회를 개최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 찬반토론을 붙였다.

찬성의견을 낸 김영헌 감독은 “1억 넘게 들여 만든 법안을 한번도 쓰지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올해 하고 내년에도 한다고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올해내 임시입법의회 개최를 주장했다.

반면, 신은영 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연구 등 절차를 밟아 내년에 입법을 한다면 더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내 개최를 반대했다.

찬반토론이 과열되자 의장은 더 이상의 토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투표에 부칠지 말지를 먼저 투표에 붙여 21:7의 결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후 “올해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한다”는 동의안을 투표에 붙여 “개최하자 13표, 개최하지 말자 16표”의 결과로 올해내 임시입법의회 개최'가 결의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많은 논란거리를 남기고 산회됐던 임시입법의회는 사실상 ‘헤프닝’이 되었고 1억3천만원을 들여 마련한 입법은 모두 폐기됐다.

선관위의 선거관리시행지침과 등록금 승인요청 또 부결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시행지침과 감독선거 후보등록금 1,000만원 인준이 총실위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또 부결됐다. 지난 4월 총실위서의 부결 이후 두번째다.

표결에 앞서 권오현 위원은 "선관위의 시행지침이 많은 항목에서 교리와장정을 임의로 바꾼 것이며 이대로 인준해 줄 경우 총실위가 고발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권오현 위원이 지적한 시행세칙은 9조(선거운동원) 1항, 10조(선거운동) 2항, 4항, 10항, 11항, 13항, 11조(불법선거의단속) 1항, 2항, 3항, 7항, 13조(재정)1항, 3항 등이다. 이 조항들이 장정과 충돌된다는 것.

또 김윤오 위원은 자신도 선관위원 경험이 있다며 선관위가 정한 지도감시비 5천만원 책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여기에 부담금 납부일시로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사회법정이 주라고 하는 현실과 실효된 형으로도 제한하지만 100만원 벌금을 내고도 감독, 감독회장이 되는 현실에서 과연 이 조항이 현실적인가 하는 문제제기를 했다.

이렇듯 선관위의 승인요청건이 총체적으로 지적받자 총실위는 찬반토론을 종결한 후 시행세칙 인준을 투표에 붙여 27:3의 결과로 부결시키고 선관위로 돌려보냈다. 등록금 인준건은 시행세칙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표결하지 않았다.

강일남 선관위원장은 시행세칙이 부결된데 대해 “법조인이 장정을 지키려 애를 쓰며 만든 것인데 부결되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숙하는 마음으로 다듬어서 다음엔 잘 만들어 올리겠다”고 했다.

▲ 권오현 위원이 시행지침이 장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며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 강일남 선관위원장이 시행지침이 부결되자 "자신의 부덕함"이라고 사과하며 다시 만들어 올리것을 약속하고 있다.

고발청원 2건만 상정, 모두 고발키로

총실위는 선관위가 요청한 신기식, 김덕창, 양기모 3인에 대한 고발청원과 기독교타임즈이사회가 요청한 박영천, 곽인, 안혜총 3인에 대한 고발청원을 각 20:11, 28:3의 결과로 두 건 모두 고발하기로 결의했다.

앞서의 찬반토론에서 “기독교타임즈의 고발건은 직무상의 문제로 고발청원이 가능하지만 국가가 국민을 고발할 수 없듯이 신기식 등 개인에 대해 총실위가 고발할 수 있느냐”며 일부 고발청원에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 장정의 감독회장의 직무상 고발청원이 가능할 것 같으며 총실위는 고발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만 정하고 이후는 총회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으며 고발청원이 가결됐다.

신기식 목사가 요청한 송윤면, 조남일, 송인규 3인에 대한 고발청원 건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 일련번호가 매겨진 전자투표 단말기. 각 위원은 한개씩 분배된  단말기의 버튼을 눌러 의사를 표할 수 있다. 이날 총 10회에 걸쳐 전자투표가 이뤄졌다.

전자투표 시범운용

한편 이날 총실위에서의 대부분의 결의에 전자투표를 채택해서 눈길을 끌었다. 위원 전원에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단말기를 나눠주고 사안마다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만족할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