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3총특일01 승인요청
원 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5
              대표자 담임목사 서기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립, 황경환
피 고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4-8 감리회관 16층
             대표자 이사장 전용재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 2013. 8. 27.

주 문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2527호 공탁금 중 11,948,253,230원을 원고가 단독으로 출급받는 것을 승인하라.
2. 피고는 원고가 제1항의 돈으로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종18번지 종교시설 2,593㎡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를 신축하는 일을 승인하라.
3. 소송비용은 전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 피고 적격

행정재판법은 행정재판의 대상으로 각 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과 각 의회의 장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기독교대한감리회 헌법 제22조와 제23조는 감리회의 개체교회가 소유·관리하는 모든 토지·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하고,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 중에 있는 토지·건물 및 시설물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지재단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의 행정수반인 감독회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 중에서 개체교회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관리하는 일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개체교회가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그 승인을 거부한다면,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가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거부한 셈이므로, 국가 행정소송법 제13조를 준용하여 처분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처분청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을 피고로 삼아서 승인거부처분의 무효확인·취소나 승인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를 부정하면,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의 승인거부처분의 당부를 다투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2. 동대문교회에 대한 수용재결

원고 교회는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5-6 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였다. 1889년경 미국 감리회 해외선교부에서 지원한 자금으로 구입된 토지와 1892년 미국감리회 여선교부가 볼드윈 부인의 기부금으로 구입된 토지 위에 진료소·시약소와 예배당이 세워졌다가, 진료소·시약소는 이화여자대학교 동대문병원으로 귀속되고, 예배당은 원고 교회가 사용하다가 1909년경 2층 교회를 신축하고, 1976. 7. 25. 종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 종교시설로 사용·관리하여 왔다.

원고 교회가 교회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던 65번지 토지 등은 1912. 5. 7. 토지조사부 소유자란에 “미국감리교회”로 기재되었다가 언젠가 “미국” 이 삭제되었고, 1927. 8. 22. 재단법인 기독교조선감리회유지재단의 소유로 보존등기되었다. 1930. 12. 2. 기독교조선감리회가 설립되었고, 그 후 재단법인 기독교조선감리회유지재단이 피고 재단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교회가 1976. 7. 신축한 교회 건물도 피고 유지재단의 소유로 보존등기되었다. 그러나 감리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2011. 11. 1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1수용1329 토지수용재결에 의하여 원고 교회의 부지와 건물이 전부 수용되고, 그 보상금 19,340,197,320원이 2012.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2527호로 원고 교회와 피고 재단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고, 그 후 보상금이 증액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년금제10505호로 34,060,310원과 573,995,600원이 추가로 공탁되었다.

원고 교회는 수용된 교회시설을 다시 마련하기 위하여, 2011. 4. 15.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 종18번지 종교시설용지 2,593㎡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5,976,865,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고, 피고 재단으로부터 사용인감 증명서를 종교용지 분양계약 체결용으로 발급받아 매도인에게 교부하였다.

원고 교회는 피고 재단의 협조 거부로 인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하지 못하고 새 교회 부지로 매수한 광교 부지의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3. 판단

미국감리회가 한국 선교를 위하여 한국의 토지를 구입하여 예배당을 만들고 교회를 세운 경우에, 그 토지와 예배당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신도들의 단체, 즉 개체교회에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에 토지조사부나 부동산등기부에 미국감리회의 소유로 등록되거나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단 차원의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 명의가 신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헌법 제22조·제23조도 감리회의 개체교회가 소유하는 모든 토지·건물 및 시설물은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소유 및 처분의 주체는 개체교회임을 전제로 하여 유지재단에게 처분승인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도 개체교회의 부동산이 피고 재단의 소유로 등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교단 차원의 관리를 위하여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고 개체교회가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0501 판결 등).

따라서 서울 종로구 종로6가 65-6 등에 세워진 동대문교회의 부지와 건물은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도들의 단체인 원고 교회의 소유에 귀속되고, 그 등기부에 피고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된 것은 헌법 제22조에 따라 피고의 명의로 신탁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동대문교회의 부지와 건물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되고 그 수용재결이 확정된 이상, 그 수용재결은 피고가 승인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생기고, 그 수용의 효력에 의하여 수용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률상 당연히 이전되었다. 원고와 피고 모두 그러한 수용재결의 효력을 거부할 수 없고,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나 총회실행부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동대문교회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도 실질적인 소유자인 원고 교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 교회가 그 보상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도록 피고가 승인함이 마땅하다. 원고의 기존 교회가 수용되었고 그 효력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피고가 승인함이 마땅하다. 피고 재단은 원고 교회의 소유인 동대문교회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신탁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공탁금 총액 중 8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1,948,253,230원에 대해서만 단독 출급의 승인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그 한도에서만 인용한다.

4. 결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 재판위원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신 성 철
                  재판위원 홍 원 표
                  재판위원 김 원 태
                  재판위원 한 신 교
                  재판위원 변 승 근
                  재판위원 원 익 희
                  재판위원 최 정 현
                  재판위원 류 방 열
                  재판위원 황 규 영
                  재판위원 남 중 우
                  재판위원 유 영 혁
                  재판위원 최 중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