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쓰인 글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글귀를 아픈 마음으로 다시 읽습니다. 그렇게도 소망했던 감리회의 정상화는 몇몇 몰지각한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유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책임을 통감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이 모두가 부끄럽고 수치스런 역사를 기억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한 4년 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던 이들의 책임을 철저히 묻지 못한 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하여 우리는 더 이상 기억하기도 싶지 않은 역사를 감리회가 뒤풀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머지않아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감리교도로서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에 그 선한 결과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소송단은 이번 선거가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범죄경력자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여 특정인의 피선거권을 회복시키고, 감리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최근 4년간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한 이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한다는 장정유권해석을 통해 유력한 후보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감독을 재임한 이에게는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현직 감독의 경우는 사퇴를 금지하여 감독회장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장정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선거는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 과정에서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물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와 같은 불법적인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기초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도 용납할 수 없는 마당에 스스로 정한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으면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소송단은 아픈 마음으로 소송 과정에서 확인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고 이후 이와 같은 불법 행위가 더 이상 감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불법적 행태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송단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실행부위원회는 2012년 7월 6일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체교회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해야 할 2011년도 부담금을 2012. 1. 2.까지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하고, 지방회나 연회가 그 부담금을 2012. 7. 6.까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경우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것이므로 이를 추인하여 적법한 납부로 취급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2. 2012년 7월 9일 임시감독회장 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역자은급재단 이사장인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무권대리 추인대상을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개체교회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해야 할 2011년도 부담금을 2012. 1. 2.까지 지방회나 연회에 납부하고, 지방회나 연회가 그 부담금을 2012. 7. 6.까지 본부나 교역자은급재단에 납부한 경우”로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권대리 추인 대상은 2011년도 본부 및 은급 부담금에 한정되며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본부 및 은급 부담금은 무권대리 추인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3. 2012년 7월 27일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는 부담금의 경우 최근 4년간 매년 12월말까지 납부한 이에게만 피선거권이 있다는 유권해석과 더불어 총회실행부위원회가 2012년 7월 6일 행한 무권대리 추인의 경우도 인정하였습니다.

4. 부담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입장은 변경하여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선거를 실시할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에 기초하여 선거를 치르는 것조차 불법이지만 설사 이를 용인한다고 해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첫째 최근 4년간 부담금을 매년 기일 내에 납부한 이에게만 후보등록을 허락해야 했습니다. 둘째 2012년 7월 6일 총회실행부위원회가 행한 무권대리 추인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는 2011년 부담금만 해당하는 것이므로 2011년도 부담금을 제외한 3년치 부담금은 무권대리 추인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저촉되는 이의 후보등록을 허락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단이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확인할 결과 현재 감독 및 감독회장 후보 22명의 후보 중 무려 19명이 최소 1회 내지 4회 이상 부담금 납기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라 할지라도 2012년 7월 27일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선거를 실시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원칙에 비추어 봐도 이들의 후보등록은 거부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의 후보자격은 인정하고 강문호, 임준택, 원기배 목사 등의 후보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불법적인 유권해석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또 다른 불법을 더한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정하고 원칙적인 감독 및 감독회장선거를 실시하여 감리회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하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 불법과 부정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3.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은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제30조 ③한 “선거관리위원이 제7조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2년 이상 5년 이하의 모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즉시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2년 9월 18일

감리회 정상화를 위한 집단소송단